〈붙임 1〉

지표 검토 결과 제출

연번	지표변경		사 유
	기존지표	변경/신규/ 폐지
1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서울시 빈곤인구 수｝	폐 지	○ 현행 시도별 빈곤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매년 발표하고 있으나 발표된 데이터가 현재 대비 1년~2년 정도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며(2012년 복지패널결과를 2014년에 발표) ○ 서울시 빈곤율 등을 조사하는 ‘한국복지패널연계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사업이 2013년 1회로 마무리되고 2014년 사업에는 미반영이 된점 등을 고려하면 ○ 결과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의 보장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최저 소득기준 보장율’이라는 지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코자 하는 ‘희망서울 생활지표’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생활지표 폐지를 신청함

( 복지건강실 /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