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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김준재	02-3706-1513

피난설비(객석유도등) 설치대상 명확화

1. 개선 화재안전기준

○ 고 시 명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규제여부 : ■ 강화   □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피난설비에는

피난설비중 객석유도등을 설치대상에 “종교시설”이 포함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4조(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종류)에는 객석유도등 설치장소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

시설로만 한정되고, 종교시설에는 소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어 객석유도등 설치가 제외됨.

3. 개선방안

○ 화재안전기준 개정 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4조 객석유도등 설치장소에 “종교시설”을 포함하여 개정 추진

4. 기대효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화재안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혼선 방지로 일관성 있는 법적용 가능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

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

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운동시설·종교시설(객석 부분에 한한다)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용어 정비

1. 개선 화재안전기준

○ 고 시 명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규제여부 : □ 강화   ■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나 비상전원은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 (NFSC

102 제8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옥상수조 대신 예비펌프를 설치

할 경우 예비펌프에 대한 비상전원 적용여부가 논란이 될수 있으며, 특정

소방대상물 자체가 비상전원 대상이 아님에도 예비펌프에는 비상전원을

부설하여야 하는 법 조항으로 인하여 모순이 발생하게 됨.

3. 개선방안

○ 향후 화재안전기준 개정시 비상전원에 대한 제외 규정을 반영

(신․구 대조표 참조)

4. 기대효과

○ 화재안전기준의 명확을 통하여 기준 적용시 혼란 해소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옥내소화전)	개 정 안(옥내소화전)
제4조(수원) ① 생략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1. 삭제 <2013.6.10>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제4조(수원) ① 생략 ② 생략 1~5호 생략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비상전원수전설비 제외)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감리자 지정대상 범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추가

1. 개선 화재안전기준

○ 고 시 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규제여부 : ■ 강화   □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강화로   연면적 1000㎡ 미만의 대상물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구조가 간단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리대상이나 이보다 구조가 복잡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대상에서 제외됨

3. 개선방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2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추가

4. 기대효과

○ 요양병원 등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장차 소규모   대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의 확대로인한 부실시공 방지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을 말한다.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는 제외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는 제외한다.
3. (생 략)	3.(현행과 같음)

주택 소방시설 강화

1. 개선 화재안전기준

○ 고 시 명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규제여부 : ■ 강화   □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 주택의 경우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고있음

○ 유도등은 설치하고 있지 않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로 되어있음

○ 야간 주택 화재시 정전에 따른 피난 장애요인 있음

3. 개선방안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포함)으로 개정

○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적용

4. 기대효과

○  야간 주택 화재시 정전에 따른 피난 장애 완화

○  주택 화재 인명 피해를 줄임으로써 소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

및 소방 조직 발전에 기여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 --------------	라.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포함)․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제외규정 개정

1. 개선 화재안전기준

○ 고 시 명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규제여부 : □ 강화   ■ 완화

2. 현황 및 문제점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2013.6.10. 개정되어 2013.8.11.

부터 송수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의 일부층을 노유자시설

(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기존 건축물에 노출배관을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의 미관 저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마찰과 시공비용 부담이

있음 (민원인의 애로사항임)

3. 개선방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송수구)를 개정

- 기존 건물의 일부층을 노유자시설(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다중이용업소와

마찬가지로 송수구를 제외하여 현실에 맞게 시공할 수 있도록 완화

4. 기대효과

○ 기존 건축물에 노출배관 시공으로 인한 미관저해 요인 소멸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마찰과 시공비용 부담이 없어짐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013.8.11시행) ○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2013.6.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 및 용도변경되는 노유자시설(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