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자치구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실적 2분기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총  평 ]

○ 전 자치구가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계획을 국장급 이상 결재 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구청장 결재 : 구로구,강남구,강동구)

○ 2분기 점검결과 자치구 평균 개선율이 22.4%로 1분기 3.8%대비

18.6% 향상되었음

○ 자치구 주요 공통미흡지표로써(11개),

①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전문화 실적

②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③ 신속·효율적인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

④ 기상특보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분야 SOP가동실적

⑤ 재난관리실태 점검계획 수립 등 추진실적

⑥ 재해위험에 민감한 토지이용 규제 등 적용실적(UN ISDR)

⑦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⑧ 풍수해관련 재해취약지역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및 홍보실적

⑨ 폭염관련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및 홍보실적

최근 3년간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예산투자실적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 ②번 지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은 인력·예산 등 현실적으로 어

려운 문제이나, 최소한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④,⑥번 지표는 금년도 평가에서 제외(예정)되고, ⑧,⑨번 지표는

통합 예정임

□ 자치구별 개선실적 현황

기관명	미흡지표 수	개선실적(지표수)				개선율	비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종로구	22	1		1		4.5%
중 구	21	3		3		14.0%
용산구	15	4		4		26.6%
성동구	6	1		1		16.6%
광진구	13	3		3		23.0%
동대문구	21	13	2	11		61.9%
중랑구	9	3	2	1		33.3%
성북구	28					0%
강북구	20	3		3		15.0%
도봉구	21	6		6		28.5%
노원구	27	7	2	5		25.9%
은평구	6	1		1		16.6%
서대문구	20					0%
마포구	7	1		1		14.2%
양천구	20	4	2	2		20.0%
강서구	15	1		1		6.6%
구로구	17	1		1		5.8%
금천구	10	1	1			10%
영등포구	25	8		8		32.0%
동작구	21	8	6	2		38.0%
관악구	13	4	1	3		30.7%
서초구	22	10		10		45.4%
강남구	8	2		2		25.0%
송파구	24	10		10		41.6%
강동구	11	3		3		27.2%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는 3분기 실적으로 증빙자료 확인 후

최종 확정

□ 자치구별 개선계획 수립대상 지표

(1-1-1) 재난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

⇒ 종로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구로구,영등포구

<완료> 도봉구

(1-1-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실적

⇒ 광진구,동대문구,성북구,노원구,구로구,송파구,강동구

<완료> 광진구

(1-1-3) 재난관련 회의 등 참석 실적

⇒ 미흡 없음

(1-1-4) 상황전파시스템(Safe-On)활용 훈련메시지 5분 이내 수신 실적

⇒ 미흡 없음

(2-1-1)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일정 준수 실적

⇒ 중구,광진구,동대문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

강남구,송파구,강동구

<완료> 동대문구,도봉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강동구

(2-1-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 실적(결측)

(2-1-3) 지역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및 세부실행 계획 등 추진실적

⇒ 성북구,영등포구

<완료> 영등포구

(2-1-4)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 중구,용산구,동대문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완료> 동대문구,마포구,동작구,서초구,송파구

(2-1-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회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

⇒ 종로구,중구,동대문구,중랑구

<완료> 동대문구,중랑구

(2-1-6)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

⇒ 중구,용산구,성동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강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남구

송파구,강동구

<완료> 용산구,성동구

(2-1-7)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대책 추진실적

⇒ 종로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서대문구,양천구,구로구,송파구

<완료> 중구,동대문구,노원구,양천구,송파구

(2-1-8) 가축질병(구제역, 조류인플렌자 등)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실적

⇒ 미흡 없음

(2-1-9)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및 기관장 관심도

⇒ 노원구,서대문구,구로구,영등포구

<완료> 노원구,영등포구

(2-2-1) 무더위 쉼터 점검 실적

⇒ 종로구,은평구,관악구

<완료> 은평구,관악구

(2-2-2) 내진보강사업 대상시설물 관리실적

⇒ 도봉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

(2-2-3) 인명피해 우려지구 조사 및 관리 실적

⇒ 종로구,중구,광진구,동대문구,노원구,서대문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영등포구

동작구,관악구,서초구,송파구

<완료> 동대문구,영등포구,관악구,서초구

(2-2-4)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전문화 실적

⇒ 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금천구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완료> 동대문구,중랑구,양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강남구,송파구

(2-2-5)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실적

⇒ 종로구,중구,용산구,광진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

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완료> 광진구,서초구,강동구

(2-2-6) 재난 예․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 실적

⇒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완료>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동작구

(2-2-7)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실적

⇒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노원구,서대문구,강서구,금천구,영등포구,서초구

<완료> 영등포구

(2-2-8) 신속․효율적인 상황판단회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적

⇒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서초구,송파구

(2-2-9) 기상특보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가동 실적

⇒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2-2-10)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통한 피해 재발방지 실적(결측)

(2-2-11) 신속한 사전심의 요청을 통한 조기 복구 실적(결측)

(2-2-12)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적

⇒ 중구,용산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구로구,영등포구,서초구

<완료> 중구,도봉구,노원구,영등포구

(2-2-13) 재난관리 실태점검 계획 수립 등 추진 실적

⇒ 종로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성북구,도봉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양천구

금천구,영등포구,관악구,서초구,송파구

(2-2-14) 재해위험에 민감한 토지이용 규제와 건축조항, 건강 및 안전조항이 모든 개발

구역과 건물 유형에  적용된 실적

⇒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양천구,강서구

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완료> 중구,동대문구,동작구,서초구

(2-2-15)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

(폭염․한파제외)

⇒ 노원구 <완료>

(2-2-16)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사전분석점검)

⇒ 광진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은평구,서대문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강남구,송파구

(2-2-17)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실적

⇒ 성북구,도봉구,강서구,구로구,송파구

<완료> 구로구,송파구

(3-1-1)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 감면 홍보 등 실적

⇒ 동대문구,노원구,강서구,서초구,송파구

<완료> 동대문구,강서구,서초구

(3-1-3)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적

⇒ 종로구,광진구,서대문구,양천구,동작구,서초구

(3-1-4) 내실있는 풍수해 대피 현장훈련 실적

⇒ 동대문구,노원구,서대문구,양천구

<완료> 동대문구

(3-1-5)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조사 및 재난도우미 지정․운영 실적

⇒ 성북구,강북구,노원구,서초구

<완료> 노원구,서초구

(3-1-6)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실적

⇒ 종로구,강북구,서초구,송파구

<완료> 송파구

(3-2-1) 지역의 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사이에 방재에 관한 어느정도, 협력관계 실적

⇒ 광진구,강북구,동작구,송파구

<완료> 강북구,동작구,송파구

(3-2-2) 태풍북상에 따른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사전통제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실적(결측)

(3-2-3) 태풍북상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조기 가동 실적(결측)

(3-2-5)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실적

⇒ 미흡 없음

(3-2-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공동활용시스템 자원 현행화율

⇒ 광진구,성북구,노원구,영등포구

<완료> 노원구

(3-2-7)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 영등포구,서초구

<완료> 서초구

(3-2-9)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간단체 사전 협조체계 구축 실적

⇒ 종로구,도봉구,노원구,양천구,송파구

<완료> 도봉구,양천구,송파구

(3-2-10)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적

⇒ 성북구,강북구

(3-2-11)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 실적

⇒ 강북구,노원구 <완료>

(3-2-12)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추진실적

⇒ 강북구

(4-1-1) 풍수해관련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및 홍보실적

(태풍․폭염제외)

⇒ 종로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완료> 용산구,동대문구

(4-1-2) 태풍북상에 따른 재해취약시설․지역에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사전점검 실적

(풍수해․폭염 제외) “결측”

(4-1-3) 폭염관련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및 홍보실적

(태풍․풍수해제외)

⇒ 종로구,중구,용산구,광진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양천구,강서구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완료> 용산구

(4-1-4)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일부 실시)

(4-2-1) 지역자율방재단 예산확보 실적

⇒ 동대문구,강북구,도봉구,서초구

<완료> 동대문구,도봉구

(4-2-2)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예산투자 실적

⇒ 종로구,중구,용산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완료> 송파구

(4-2-3)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신속한 복구계획 확정․통보 및 예산확보 실적(결측)

(4-2-4) 지자체가 생태계복구, 보호,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지원 실적

⇒ 중구,도봉구,강서구,동작구

(4-2-5)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결측)

(4-2-6)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완료> 영등포구

(4-3-1)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 미흡 없음

(4-3-2)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프로그램 개발 실적

⇒ 강서구,서초구,송파구

<완료> 서초구

(4-4-2) 전년도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실적

⇒ 종로구,용산구,광진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

관악구,송파구

(4-4-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실적

⇒ 종로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중랑구,서대문구,동작구

<완료> 동대문구,중랑구,동작구

(4-4-4)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손해로부터 주요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실적

⇒ 중구,광진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서대문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