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부조리 감시단 개선사항 건의

(영등포소방서)

1. 「소방시설업체」자기업체 기술인력관리 강화 방안

○ 문제점

- 소방시설업체 증가에 따른 통합적 관리방안 필요성 인식

- 소방관련업체 행정실무자의 소방관계법령 인지 부족 및 주의소홀로 인한 단순 신고     태만 등 경미 위법사례 증가

※ 2014.10현재  : 행정처분 16건 (기술인력 변경신고태만이 주를 이룸)

과태료 9건 (기술인력 변경신고태만이 주를 이룸)

○ 개선 방안

-「소방서 중요 신고사항 안내」화면보호기 및 「소방기술자 선·해임관리카드」

제작·배포함으로써 소방산업체의 상시 자기업체 관리로 신고태만 등 경미한

행정처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 관리 지도

「소방서 중요 신고사항 안내」 화면보호기 예시 (안)	「소방기술자 선·해임 관리카드」예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