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사 업 명	2016년 무선인터넷(WiFi)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 업 금 액	208,805,000원(부가세포함)	담당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유식

◆ 강행규정 처리결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개선권고 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일부)수용 시 처리내용 및 수용불가 시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실시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3.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4. 하도급 사전승인 명시
5. 하자담보 1년이내(또는 1년간) 명시
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7. SW사업 적정기간 산정

◆ 임의규정 처리결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개선권고 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일부)수용 시 처리내용 및 수용불가 시 사유 주2)
8.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9.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10.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11. 특정규격 명시 금지
12.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X	서울특별시에서 공고중인 “무선인터넷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무선AP, 네트워크 스위치 등 H/W만 과업대상이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적용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보다는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공개경쟁방식(적격심사)으로 시행
13.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14.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15. 제안서 보상 명시
16. SW사업 유지관리 합리화
17. 기술자경력증명서만 필수요구 금지
18. 기술자등급 적용시 법령 언급 금지

* 주1) 범례 : ○(수용), X(수용불가),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항목별로 처리내용 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