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적용 개선권고 처리결과 통보양식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사 업 명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음성 변환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사 업 금 액	247,000,000원(부가세 포함)	담당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권고수용여부 주1)	개선권고 관련 수용조치 결과 또는 미수용 사유 주2)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5. 하도급 제도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7. SW산출물 활용 촉진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11.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2.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수용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임을 명시하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 첨부하였음
13.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수용불가	음성변환 상용소프트웨어 기반 사업임(투입공수 방식임)
14. SW사업 영향평가	수용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작성 첨부하였음
15. SW사업정보 제출

* 주1) 범례 : ○ (수용), X (수용불가), △ (일부 수용)

* 주2) 각 개선권고 항목별 조치내용 또는 수용불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

* 처리결과 통보는 개선권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미 개선권고항목은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