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개선계획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 주관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담당 이경호(☎6810)

□ 위원회 현황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5조)

○ 구  성 : 11명(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9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당연직(재정기획관), 위촉직 8명

□ 운영실적 부진사유

○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이 연1회 운영됨에 따라 운영실적 부진

□ 정비불가 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이면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운영 활성화 방안

○ 2013년 예산성과금 개선계획(시장방침 86호)에 따라 시민 예산성과금 심사가 연중 개최될 예정임

□ 향후계획(추진일정 등)

○ 2015년 3월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및 지속 운영

붙임 : 2014년 예산성과금 제도개선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