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대문구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기후변화본부
		생활환경과

① 사업개요

○ 사업근거: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및 환경개선 계획 보고(2016.2.19.서대문구청장)

서대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증설계획 수립(2016.11.14.본부장)

○ 위    치: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현천동 673-2)

○ 규    모: 대지 5,088㎡, 건물 1,624㎡(지상2층, 경량철골조)

용량 증설 200톤/일(기존 300톤/일→변경 500톤/일)

○ 사업기간: 2017. 1. ~ 2018. 8.

○ 총사업비: 9,770백만원(국비 2,925백만원, 시비 6,827백만원, 구비 18백만원)

- 2016.03.10. : 난지 증설 타당성 용역(서대문구)

- 2016.09.12. : 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증 완료

- 2016.11.04. : 서울시 투자심사 완료

- 2017.02.27. : 환경부 방문(국비 지원요청 등 협의)

- 2017.03.20. : 국고 보조금 지원 신청

- 2017.05.25. : 환경부 최종심사 결과 지원대상 제외

- 2017.09.06. : 용량증설 사업추진 문제점 재검토 보고(서대문구)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x2,925) 9,770	18	1,200	(x2,925) 8,552	0	기투자: 서대문구

② 2017년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2018년 예산액
			계	사고이월	명시이월
1,200	1,200	0	0			1,200	0	0

*예산액 = 기정예산+추경+간주처리

*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예비비사용액+전용․이용․이체․변경사용

③ 주요 분석 내용

○ 본 건은 서대문구에서 노후된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증설 및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으로써, 서대문구에서 대상 시설물이 서울시물재생시설과 GB관리계획 변경승인(2017년) 추진시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 하였으나, 하수 방류수질 개선 위한 고도처리공사 관련 시설물 승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대상 시설물은 향후 승인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예상과 다르게 사업이 보류하게 되어 기확보한 2017년 시비 전액을 불용 하였음.

○ 서대문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위치가 난지물재생센터내 부지로 경기도 고양시 지역개발제한구역임

□ 건축물,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GB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 GB관리계획 입안권자: 고양시장,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5년주기)

※ 단, 3,000㎡미만 경미한 변경은 경기도지사(수시승인)

○ 그동안 서울시에서 물재생센터를 운영하면서 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포함 37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고양시에서 건축물, 시설 신·증설 선행조건으로 GB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 `14년 3월부터 GB관리계획 승인을 추진하여 왔으며, `16년 10월 고양시 및 경기도와 협의시, 16개동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서대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포함 21개동은 경미한 변경으로 경기도와 진행하기로 함

○ `17년 6월 GB관리계획 변경심의에서 경미한 변경대상 21개동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법상 제한면적(3,000㎡)을 초과함에 따라, 긴급순위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슬러지건조시설 등이 선정되고, 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경미한 변경 승인대상에서 제외됨

□ 5년마다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승인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진행을 못하고 보류하게 됨.

○ 개선방안(처리대책)

□ 증설사업은 GB관리계획 승인 등 선행조건이 해결된 후 재추진하기로 함.

<참고> 최근 4년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A)	전년이월 (B)	이‧전용‧변경(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F)	집행잔액 (D-E-F)
2014	0
2015	0
2016	18			18	18		0
2017	1,200			1,200	0	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