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 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옥인1 및 충신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동 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관리계획 결정․고시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발행위 제한 구역

연번	구 역 명	면 적	위 치
1	옥인1 주택재개발구역	30,428㎡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2	충신1 주택재개발구역	29,601.6㎡	종로구 충신동 1-1번지 일대

2. 제한사유

(1)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

(2) 지역 특성(환경․경관․미관․역사문화시설 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수립

3. 제한기간 : 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1년간

※ 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주거환경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4. 제한대상

(1)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2)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5. 제한 예외대상

(1) 주거용도(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건축(신축 및 3층 이상의 증축 제외) 및 대수선

(2) 한옥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3) 건축법 제29조에 다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서울시(주거환경개선과) 협의 및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방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② 건축물의 구조·기능·미관상 문제가 있어 건축이 필요한 경우

③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

6. 관계도서 : 개발행위제한 구역 지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세부도면은 서울시 재생협력과 및 종로구 주택과에 비취함.

4. 기타사항

가. 도면 열람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2133-7187) 및 종로구 주택과 (☎2148-2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원인이되는 주거환경관리계획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

1.옥인1 주택재개발구역	2.충신1 주택재개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