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별 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조사 양식

① 개발진흥지구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유형별	지정현황
		총계		종전 개발진흥지구(1)		순수 개발진흥지구(2)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3)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7	2,367,232.1			7	2,367,232.1
	주거형
	산업 유통형	1	539,406.4			1	539,406.4
	관광 휴양형
	복합형
	특정형	6	1,827.825.7			6	1,827,825.7

〈작성방법〉

1. 작성시점은 ‘15. 4. 30일 기준으로, 결정된 지구 현황으로 작성

2. ‘(1)의 종전 개발진흥지구’는 「국토계획법」 제정 전(2003.1.1이전)에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결정된 지구이지만,

- 「국토계획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경과 조치되어 현재까지 개발진흥지구로만 유지되는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같이 지정․운용되는 것은 조사대상 아님)

▣「국토계획법」부칙 제14조(‘02.2.4 제정, ’03.1.1 시행)

제14조 (지역ㆍ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칸의 지역ㆍ지구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종전의 지역ㆍ지구
1. 관리지역	1.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2. 취락지구	2. 도시계획법 제3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취락지구
3. 개발진흥지구	3. 개발촉진지구,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 시설용지지구 중 제2항에 해당(도시계획시설)하지 아니하는 시설용지지구, 산업촉진지구
4. 수산자원보호구역	4. 수산자원보전지구

3. ‘(2)의 순수 개발진흥지구’는  「국토계획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결정된 현황으로, 개발진흥지구로만 결정된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같이 지정․운영되는 것은 조사대상 아님)

4. ‘(3)의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현재까지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유지되는 지구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역 현황

서울특별시	순수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명칭	규모(㎡)	기능	해당 개발진흥지구의 용도지역 현황
	성수IT 특정개발진흥지구	539,406.4㎡	공업 등	준공업지역(539,406.4㎡)

〈작성방법〉

- ①-(2)의 순수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순수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현황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