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전파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경기도에 회신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초자치단체에 전파하여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미술관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규모(면적)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
주무관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녹색도시과-1551									(	2014.04.14.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5819								(	2014.4.14.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46						/전송			044-201-5573					/	huch@molit.go.kr												/	비공개
정부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