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교 통 부

협 의 신 청 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시설 협의서

- ❍❍구 도시계획도로(대로3-49호선) 개설공사 -

※ 이 양식은 작성 사례이므로 이 기준에 맞게 양식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서울특별시 ❍❍구

- 강동구 도시계획도로(대로3-49호선) 개설공사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시설 협의서

서울시 ❍❍구 ❍❍동 ❍❍❍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 접근성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구 ❍❍동 ❍❍❍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2,123㎡, (총부지면적 32,123㎡)

- GB토지형질변경면적 : 32,123㎡

○ 주요시설 : 도로 폭 13.75m, 연장 0.960km

○ 사업기간 : 2016. 08. ~ 2018. 12.

○ 사 업 비 : 90억원

- 집행계획

2017년 : 55억원,  2018년 : 35억원

○ 사업시행자 : 서울시 ❍❍구, 한국도로공사

2		추진경위

○ 2013. 09.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강동구 고시 제2013-179호)

○ 2015. 05.~09. :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에 대한 협의

○ 2016. 01.~03.: ❍❍로 개설에 대한 협의(서울시, 한국도로공사)

○ 2016. 05.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17. 03. : 골프장 사업시행자와 도로개설을 위한 협약서 체결

(서울시, ❍❍구 → 한국도로공사)

○ 2017. 03. : ❍❍로(❍❍ IC~❍❍삼거리)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7. 07. : 주민설명회 개최

3		사업비 집행 및 투자계획

○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구, 한국도로공사 자체자금

(단위:억원)

구 분	계	2017	2018	비고
총사업비	90	55	35
공사비	35.5	0.5	35
보상비	54.5	54.5	-
기 타	-	-	-

4		설계도면

○ 평면 및 종단면도

○현장사진

○표준 단면도

○조경계획도

○ 경관시뮬레이션

사업 전
사업 후

5		법적근거

○ 서울시 ❍❍구 ❍❍동 ❍❍❍번지 일원 ❍❍로(❍❍IC~❍❍삼거리)도로개설공사(도시계획도로 대로3-49호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2호 나목에 따라 협의 요청함.

6		추진계획

○ 2017. 08.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7. 09.~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17. 11.~2018. 12 : 토지보상 및 공사 시행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대상 사전협의(안)

(서울특별시 ❍❍구 / ‘18. 2. 현재)

□ 총괄

시설명	시행자	위 치	형질 변경 면적 (㎡)	건 축 연면적 (㎡)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일	예 산 확보액 (억원)	입지 가능여부
							보전 도움	목적달성	국방 군사	기타
❍❍로 (❍❍IC~❍❍삼거리) (대로3- 49호선) 도로개설공사	ㅇㅇ구, 한국도로공사	서울시ㅇㅇ구❍❍동 ❍❍❍번지 일원	32,123	-	도로: 2013.9.2	-

※ 입지가능여부 :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별표1]에 의한 시설임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일련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토지형질변경 면적(㎡)	시설결정여부	신규/ 변경
					건축연면적(㎡)	예산반영여부
1	대로3-49호선	도로 (도시계획시설)	ㅇㅇ구/한국도로공사	ㅇㅇ구 ❍❍동 ❍❍❍ 번지 일원	32,123	기 결정	변경
					-	기 반영

1.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설치 근거

연번	시설명 (시행자)	세부내역	건폐율	용적율	층수	허용근거(시행령 별표1)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로 (❍❍IC~❍❍삼거리) (대로3- 49호선) 고속도로 개설공사 (ㅇㅇ구/ 한국도로공사)	토지형질변경면적 : 32,123㎡	-	-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1항관련) (별표1) 2.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다. 도로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포함하며, 광장에는 교통광장, 경관광장만 해당한다.

2. 시설규모 산출서

□ 부지규모

○ 토지형질변경 계획면적 : 32,123㎡

-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 : 도로포장면적 32,123㎡

- 별도의 다른 법령 인정면적 : 0

3. 입지타당성 검토서

○ 도시계획시설명 : 대로3-49호선

○ 해당조서번호 :            -            ○ 일련번호 :        -

○ 위    치 : 서울시 ❍❍구 ❍❍동 ❍❍❍번지 일원

○ 면    적 : 총부지 면적 32,123㎡,  토지형질변경 면적 : 32,123㎡

○ 환경평가결과 :

- 2등급 : 33.5%, 3등급 : 65.5%

○ 사업시행자 : 서울시 ❍❍구,  한국도로공사

○ 개발제한구역 밖의 설치가능 여부

- ❍❍IC~❍❍삼거리(대로3-49호선)를 연결하는 도로로 선형이 통과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며,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원도심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한 도로특성상 연결성 및 접근성 등을 검토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밖의 설치가 불가능함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 활용여부

- 인접되는 주요도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로 특성상 별도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 입지의 불가피성

- 본 사업은 종점부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개발에 따른 도로이용자와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대로3-49호선을 선형개량 및 확장(보도,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지역으로 주간선 도로 선형이 통과하는 지역(인접)이 개발제한구역이며 본 지역 외의 입지는 사실상 불가능함

○ 시설설치의 시급성

- 본 도로 종점부 대중골프장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장래발생 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원도심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조속히 건설하고자 함

○ 설치재원 예산확보 현황

- 사업비 : 90억원

- 사업주체 : ❍❍구, 한국도로공사

○ 시설의 집행가능성(민원제기 가능성 포함)

- ❍❍로(❍❍IC~❍❍삼거리) (대로3-49호선)도로개설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원도심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반영하였음으로 적극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됨.

검 토  의 견 서

□ 현  황

시 설 명	구 분	내 용	비 고
❍❍로 (❍❍IC~❍❍삼거리)도로 (대로3-49호선) 개설공사	위 치	❍❍구 ❍❍동 ❍❍❍번지 일원
	토지형질변경면적	32,123㎡
	건축연면적	-

□ 도시계획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49호선)

□ 사업시행자 : ❍❍구, 한국도로공사

□ 시행기간 : 2018. 08. ~ 2018. 12.

□ 사전협의 현황

시 설 명	구 분	승인일	토지 형질변경면적 (㎡)	건축 연면적 (㎡)	고시번호	비고
❍❍로 (❍❍IC~❍❍삼거리) (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도로	도로:32,123	-	강동구 고시 2013-179호

□ 시설입지의 불가피성

○ 본 사업은 종점부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개발에 따른 도로이용자와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대로3-49호선을 선형개량 및 확장(보도,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지역으로 주간선 도로 선형이 통과하는 지역(인접)이 개발제한구역이며 본 지역 외의 입지는 사실상 불가능함

현  지   조  사  서

□ 신 청 인 : ❍❍구청장

□ 신 청 내 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일원

○ 사업규모

시 설 명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로 ❍❍IC~❍❍삼거리 간 도로 (대로3-49호선)	32,123	-	·

□ 관련법 검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2호 나목의 도로시설 중 휴게시설 이외의 시설(단 규모·위치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협의 요청사항 규정에 의거 사전협의 대상임.

□ 검 토 의 견

○ 현지조사를 통한 해당지역은 대중골프장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장래발생 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원도심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 도로를 조속히 시공하여 주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현지 확인 결과 사전 공사 착공사항 없음

2018.  2.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확인자	❍❍구 ❍❍❍❍과	❍❍❍❍과장	❍❍❍ (인)
		개발제한구역팀장	❍❍❍ (인)
조사자		담당 주무관	❍❍❍ (인)

□ 편입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토 지 편 입 내 역				GB 편입 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합계				18,010	559	559
1	❍❍구 ❍❍동	8-9	도	18,010	559	559
2	❍❍구 ❍❍동	192-14	도
3	❍❍구 ❍❍동	8-8	도
4	❍❍구 ❍❍동	462-4	도
5	❍❍구 ❍❍동	192-12	답
6	❍❍구 ❍❍동	8-1	도
7	❍❍구 ❍❍동	7-5	전
8	❍❍구 ❍❍동	192-4	도
9	❍❍구 ❍❍동	7-4	전
10	❍❍구 ❍❍동	192-5	답
11	❍❍구 ❍❍동	8-2	도
12	❍❍구 ❍❍동	7-1	도
13	❍❍구 ❍❍동	7-2	도
14	❍❍구 ❍❍동	6	전
15	❍❍구 ❍❍동	462	도
16	❍❍구 ❍❍동	192-1	전
17	❍❍구 ❍❍동	192-2	도
18	❍❍구 ❍❍동	459-2	천
19	❍❍구 ❍❍동	3-2	도
20	❍❍구 ❍❍동	1-4	잡
21	❍❍구 ❍❍동	1-7	잡
22	❍❍구 ❍❍동	3-1	도
23	❍❍구 ❍❍동	11-2	전
24	❍❍구 ❍❍동	2-2	도
25	❍❍구 ❍❍동	2-1	도
26	❍❍구 ❍❍동	11-1	전
27	❍❍구 ❍❍동	1-1	도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업대상 지역을 통과하는 주변으로 대체녹지 지정 및 주민체육시설이 공사 중에 있으며 대부분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입지선정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주변 환경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였음.

□ 시설설치의 시급성

○ 본 도로는 서울시 ❍❍구 ❍❍동과 서울시 ❍❍구 ❍❍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종점부 대중 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개발 등으로 도로 이용자의 증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장래개발계획에 부응하는 도로 개설사업을 조속히 건설 하고자 함

□ 설 치 재 원

○ 90억원

□ 시설의 집행가능성

○ ❍❍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실시설계 중인 사업으로 사업집행이 가능함.

□ 종 합 의 견

○ 본 사업은 ❍❍로(❍❍IC~❍❍삼거리) 대로3-49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도로선형 개량을 통하여 장래발생 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장래개발계획에 부응하는 도로 개설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성 제공 및 장래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수요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2호 나목에 따라 협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7. 8.

❍  ❍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