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281-2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구판장」은 2002년부터 세곡동(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등 3개의 법정동으로 구성) 관내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장, 처리, 가공, 포장 및 판매 등을 하여 왔는데, 201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세곡동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농경지 대부분이 수용, 주택단지로 변경되어 농지 감소 및 농업인구의 이주 등으로 「공동구판장」의 기능 상실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구판장」은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농산물)의 저장이나 처리, 단순가공이나 포장 그리고 해당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후 해당지역에 일부 농지가 남아 있으나, 농업의 집단경영이 사실상 어렵고, 이러한 사정으로 기능이 상실된 공동구판장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매년 많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위와 같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용, 재편된 도시구조의 상황에 맞춰 기존 공동구판장을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을공동 편의시설(복지회관, 체육시설 등)로 제한, 그 용도를 변경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되며, 이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