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2014. 4.

1. 개정 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및 해제취락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 조건 완화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3 미만으로 완화(개정안 3-5-1. (1) 바)

나. 민간의 대행개발 허용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게 함(개정안 3-5-1. (1) 사)

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 시 공원녹지 조성 부담 완화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를 공공녹지로 확대(개정안 3-5-1. (2))

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공원녹지 조성 부담 완화

취락 주변에 녹지가 충분한 경우 또는 취락 인근에 공원이 있는 경우 공원 면적 축소 또는 폐지 허용(개정안 3-5-1. (2) )

마. 임대주택 건설 부담 완화

해제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월 동안 미매각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 공급 허용(개정안 3-5-1. (3) )

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해제지역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인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절차 단축(개정안 4-2-2. (2) )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1. (1)  바목 괄호안 본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를 2/3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5-1. (1)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1. (1)  사. 가 ~ 바의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5-1. (2) 본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고,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3-5-1. (2)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제외한 기타 목적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상, 집단취락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집단취락 정비사업 공원·녹지 비율의 경우 취락의 규모·밀집도·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취락 주변에 녹지가 충분한 경우 또는 취락 경계를 기준으로 250미터 이내 어린이공원 또는 500미터 이내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면적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3-5-1. (2) ③을 삭제한다.

‘3-5-1. (3)’을 ‘3-5-1. (3) ①’로 하고  3-5-1. (3)에 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후 6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4-2-2. (2) 본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제대상지가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인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5-1.(1) 가. ∼ 마. (생 략)	3-5-1.(1)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립할 것. <단서신설>))	바.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에 설립할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민간의 출자비율 총합계를 2/3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사. 가 ~ 바의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5-1.(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사업계획, 실시계획 등을 포함한다)은 친환경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사업지구 내 확보하여야 할 공원·녹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공원 또는 녹지)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단서신설>	3-5-1.(2) ---------------------------------------------------------------------------------------------------------------------------------------------------------------------------------------------------------------------------------------. 다만,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고,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확보한다. 가. 3제곱킬로미터 이상 :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1제곱킬로미터 ～ 3제곱킬로미터 :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7.5퍼센트 이상 다. 1제곱킬로미터 미만 :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상	주택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를 제외한 기타 목적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상, 집단취락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집단취락 정비사업 공원·녹지 비율의 경우 취락의 규모·밀집도·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취락 주변에 녹지가 충분한 경우 또는 취락 경계를 기준으로 250미터 이내 어린이공원 또는 500미터 이내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면적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기타 목적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상, 집단취락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집단취락 정비사업 공원·녹지 비율의 경우 취락의 규모·밀집도·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강화할 수 있다.)	<삭 제>
3-5-1.(3) 해제대상지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퍼센트 비율로 임대주택을 확보한다. 다만,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집단취락·R&D단지·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당해 특별시 또는 시의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하여 특별시장 또는 시장이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전체 세대수 대비 10 ~ 25퍼센트 비율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	3-5-1.(3) -------------------------------------------------------------------------------------------------------------------------------------------------------------------------------------------------------------------------------------------------------------------------------------------------------------------------------------------------------------------------------------------------------------------------------------.
<신 설>	3-5-1.(3)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후 6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4-2-2.(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단서신설>	4-2-2.(2) ------------------------------------------------------------------------------------------------------------------------------------------------------------------------------------------------. 다만, 해제대상지가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인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