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관련 민원회신 사례 전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에서 주택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초자치단체에 전파하여 법령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한다), 액화가스 판매소,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제한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대”인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해당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남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
주무관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녹색도시과-899									(	2014.03.04.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3544								(	2014.3.4.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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