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
수신	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지목변경 여부 질의요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5호 아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마을공동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토지형질변경된 토지를 체육용지 등으로 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만약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에 의거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2.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5호 아목

3. 질의내용

- 갑설 :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존 토지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토지 지목을 유지하며 그 사용만을 실외체육시설로 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은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이 아닌 임시가설건축물로 하여 토지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을설 :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상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별도로 건축물의 형태 및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바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모내에서 건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대시설의 준공 이후 지목 변경을 하되 해당 토지가 허가받은 실외체육시설로서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 다시 본래의 지목으로 환원해야 한다.

4. 우리구 의견 :갑설.  끝.

							강동구청장
★주무관										생태담당주사										푸른도시과장
협조자
시행			푸른도시과-9093									(	2015.06.08.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9121								(	20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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