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 상정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후속조치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에 대한 GB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및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등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ㅇ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를 기존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GB 관리계획 수립의무 면제 등 절차간소화

ㅇ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도 경미한 변경*인 경우 절차간소화

* 건축ㆍ토지형질변경 면적이 감소하거나 1/10 이하 증가, 도로 등 선형시설의 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3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학교(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

별표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 제4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2] 1. ~ 2. (생 략)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영 별표 1제3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 바. (생 략) <신 설> 4. (생 략) <신 설>	[별표 2]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학교(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 제4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