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별 경관심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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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별 경관심의 절차도

목   차

1. 혁신도시개발사업	3

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3. 도시개발사업	5

4. 정비사업	6

5. 재정비촉진사업	7

6.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8

7. 물류단지 개발사업	9

8. 역세권개발사업	10

9.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11

10. 택지개발사업	12

11. 산업단지개발사업	13

12. 산업단지 재생사업	13

13.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13

14.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사업	13

15.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14

16. 단지조성사업	15

17.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16

18. 기업도시개발사업	17

19. 생활환경정비사업	18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18

2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19

22. 광역개발권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20

23.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20

24.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21

25. 지역종합걔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22

26. 친수구역조성사업	23

27.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4

28. 온천개발사업	25

29. 항만재개발사업	26

30.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27

①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 단계		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 및 개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혁신도시위윈회 심의
		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개발계획단계		개발계획(안) 수립 (사업시행자)
		개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산림청등 • 시·군구, 시·도, 국토교통부내 관련 실과
						경관위원회 심의
		혁신도시위윈회 심의
		개발계획승인·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실시 계획 단계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지구단위계획 포함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등
		실시계획승인·고시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②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지구 지정 단계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검토
		주민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할 시도지사 협의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 지정 고시
지구 조성		시행자 지정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경관위원회 심의
						• 경관영향평가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지구계획 승인
		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
공공주택의 건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관련 행정기관장 협의

③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안 단계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제안자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 주민공청회, 공람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 제안자)					•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 제안수용여부 통지
구역 지정 단계						개발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구역지정 요청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100만㎡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시·도시자)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실시계획단계		•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 조합설립인가 후 가능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행자 → 지정권자)					• 환경·교통·재해 등 제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고시 (지정권자)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환지계획 및 단계
						(혼용방식)
		공사발주 및 시공 (시행자)									환지계획 작성 (시행자)
		이주대책시행 (시행자)									환지계획인가·고시 (시장·군수)
		준공검사 (시행자→지정권자)									환지예정지 지정 (시행자)
		준공검사필증 교부 (지정권자 → 시행자)									환지확정처분 및 등기촉탁 (시행자)
		공사완료공고 (지정권자)									청산금의 징수․교부 (지정권자)

④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단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 (특·광역시장, 시장)			• 10년 단위로 수립
		주민의견청취(14일 이상)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특·광역시장, 시장)			•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정비구역지정단계		정비계획안 수립
		주민의견청취(14일 이상)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지정신청(시장·군수 → 시·도지사)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의해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지정가능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지정·고시(시·도지사)			•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조합 설립단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정관작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신청(추진위원회 → 시장·군수)
		조합설립인가(시장·군수)
사업시행인가단계		사업시행계획 작성
		사업시행인가신청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인가·고시
		공사착공

⑤ 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단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승인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주민의견청취(14일 이상)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갈음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시·도지사)
재정비촉진계획단계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 2개 시·군일 경우 공동으로 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재정비촉진계획결정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갈음 가능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시·도지사)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절차 진행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⑥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단계		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
		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개발계획단계		개발계획(안) 수립 (사업시행자)
		개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산림청등 • 시·군구, 시·도, 국토교통부내 관련 실과
						경관위원회 심의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
		개발계획승인·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실시 계획 단계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지구단위계획 포함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등
		실시계획승인·고시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⑦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 단지 지정 단계		물류단지 개발계획안 수립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요청)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주민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14일간 일간지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역물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물류단지 지정승인 (시·도지사)			• 100만㎡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물류단지 지정·고시 (시·도지사)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토지면적의 2/3 이상 매입해야 토지수용가능
실시 계획 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등
		실시계획승인·고시 (지정권자)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⑧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공단→국토교통부)
제안내용의 수용여부 통보		․3개월 이내 통보
중앙행정기관 협의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공람 또는 공청회)		․공람·공고 : 해당지역 2개이상의 일간신문 공고 및 자치 홈페이지 14일이상 열람 ․공청회 :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일간신문 및 자치 홈페이지 공고
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의견 제시
		경관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개발구역 지정·고시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계획 포함)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관보/공보고시 ․서울시·강남구 : 14일이상 열람
실시계획 승인 신청 (도서작성 포함)		․(공단→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지자체 협의		․국토교통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 / 고시		․국토교통부 : 관보고시/관계서류 송부 ․서울시·강남구 : 14일이상 일반인 열람

⑨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작성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경관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		주택건설공사				• 주택건설기준등

⑩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예정지구 지정 단계		택지개발계획 수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 (사업시행예정자 → 국토교통부장관)					• 20만㎡미만 지구 : 시·도지사 (2이상 시·도에 걸치거나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외)
							•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 제출
		주민 등 의견청취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공람(필요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 행위제한
		택지개발계획 관련서류 제출 (지구지정제안자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실·과 및 관계기관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국토교통부장관)
							경관위원회 심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00만㎡미만 지구 : (생략)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20만㎡미만 지구 :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환경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단계(소방방재청)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완료(지식경제부)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계획 포함)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20만㎡미만 지구 : 시·도지사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실시계획단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택지공급계획 포함)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실·과 및 관계기관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00만㎡미만 지구 ※ 100만㎡이상 지구 : 지구지정단계 심의필로 생략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단계(소방방재청)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완료(지식경제부)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실시계획 승인·고시 (시·도지사)					•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공 사 착 공 (사업시행자)
사업 준공 단계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시·도지사)					• 국가시행 사업, 지구지정시 고시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지자체·토공·주공 시행 : 사업시행자에게 위탁
		사업준공 및 보고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 준공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 10년간 (330만㎡이상 신도시 : 20년간)

⑪ ~ ⑭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 단지 지정 단계		산업단지 개발계획(안) 수립 (사업시행자)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요청) (시·도지사,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100만㎡이상 일반산단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주민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			• 14일간 일간지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산업단지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인구 50만명 이상 일반산단 : 시장 • 국가산단 : 국토교통부장관
실시 계획 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등
		실시계획승인·고시 (지정권자)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⑮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정 단계		지정신청 (시도지사)		∘지정신청서 작성(육성종합계획, 개발계획 포함) ∘주민 설명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정신청서 제출(시․도지사 → 미래부)	법 제4조
		특구 지정 (미래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특구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심의자료 : 시․도지사 작성) ∘특구 지정 고시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포함)	법 제4조
개발 계획		개발구상 및 타당성		∘개발구상 작성, ∘타당성 검토
		계발계획 검토(수립) (미래부 장관)		∘개발계획 검토 ∘시․도지사 의견청취 및 관계 부처협의 ∘특구위원회 심의자료 자료 작성(사업시행예정자) ∘특구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법 제6조의2 (법 제4조)
				경관위원회 심의
		개발계획 고시 (미래부 장관)		∘개발계획 관보 고시 (사업시행자 고시 포함)	법 제6조의2 법 제26조
실시 계획		실시계획작성사업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사전협의(사업시행자→진흥재단)	법 제27조
		실시계획 사전협의 (진흥재단)		∘특구법 및 개발계획, 관리계획과의 정합성 판단 후 의견 회신(7일이내)	령 제24조
		실시계획 승인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협의 ∘인허가 의제사항 확인 ∘실시계획 승인 고시	법 제27조 법 제28조 법 제29조
사업 착공 및 준공		토지수용 및 분양 (사업시행자)		∘보상공고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분양 계획 수립 후 토지 분양 시행 (산업․연구용지는 진흥재단과 협의 후 분양)	법 제31조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 시행(1∼3년)	법 제30조
		준공검사 전 사전협의 (진흥재단)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완료 여부 확인 후 의견 회신(→시행자, 7일이내)	령 제26조
		준공검사 (시도지사)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완료	법 제32조
관리계획		특구관리계획 (변경) 수립 (미래부 장관)		∘특구 위치 및 면적 등 특구관리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토지용도 구분 및 용도별 관리계획 등 수립	법 제34조
		관련기관 협의 (미래부 장관)		∘시․도지사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협의	법 제34조
		특구관리계획 (변경) 고시 (미래부 장관)		∘특구관리계획 관보 고시 (토지용도구역 변경 시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포함)	법 제34조 법 제35조
		특구관리(진흥재단)		∘특구법 등에 적합한 기관 및 기업 입주관리	법 제43조 법 제72조

⑯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협동화실천계획승인 단계		중소기업협동화 기준 수립 (중소기업청장)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소기업협동화 기준·고시 (중소기업청장)
		협동화실천계획 수립 (협동화실천계획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 가능
		협동화실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중소기업청장)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시·도지사, 중소기업청장)			• 단지조성(3만㎡ 이상)이 수반되면 시·도지사 승인
실시계획 단계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실과 및 관계기관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 (시·도지사)
		공 사 착 공 (사업시행자)

⑰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지정단계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검토 및 작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신청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
		기획재정부장관 사전협의			(지식경제부 → 기획재정부)
					경관위원회 심의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 *위원(기재‧외통‧행안‧농림‧환경‧국토차관)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 고시			(지경부) * 관리권자 : 지경부장관(산업단지) 국토부장관(항만,공항)

⑱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		기업도시 개발계획안 수립 (사업시행예정자)			• 개발구상 및 기초조사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예정자)
		주민의견청취
					• 관련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계획법)
		기업도시위윈회 심의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문화부장관과 공동 승인․고시
실시 계획 단계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지구단위계획 포함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등
		실시계획승인·고시 (국토교통부장관)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문화부장관과 공동 승인․고시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⑲ 생활환경정비사업
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종합계획단계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농어촌정비종합계획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단계		마을정비구역 지정제안(마을정비계획(기본계획),제안서) (시장·군수, 농촌공사,마을정비조합, 출자법인 등)
					• 시․군관련실과, 관련기관 협의
		마을정비계획수립 (시장·군수)
					경관위원회 심의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마을정비구역지정고시 (시·도지사)
		일반인 열람 (시장·군수)
정비사업시행단계		마을정비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자:시장·군수,농촌공사,마을정비조합, 출자법인 등)
		마을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 (시장·군수)
		일반열람 및 보고 (시장·군수 →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 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절차생략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종합계획단계											해안권 및 내륙궈 발전종합계획(안) 작성(연안권별 시․도지사)
		공청회개최(시․도지사)
											종합계획(안) 승인요청 (권역별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국토부장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기본시책 ․자연환경 보전, 오염방지 ․동북아 관광휴양거점 구축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지역 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 확충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종합계획 확정 및 고시 (국토부장관)
		고시내용통보 (국토부장관 → 관계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개발계획단계		사업시행자 개발계획(안)작성 및 구역지정요청 제안(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개발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주민 및 시장․군수 의견청취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요청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립공원위원회/국토정책위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국토부장관)						개발구역 지정효과
																	․행위 등의 제한 ․국토계획법 계획수립․결정 등 14개의제 ․토지수용 사업인정 의제
		고시내용 통보 (국토부장관 → 관계행정기관장, 지자체장)
실시계획단계											실시계획 작성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인․허가의제 준용사항
		관계기관(부서) 협의															․건축법 등 43개 법률의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 준용
		교통․재해․환경 등 제반영향평가 및 사전협의
																	특례규정
											실시계획 승인 및 통보 (시․도지사 → 시․군․구, 사업시행자, 관계행정기관장)						․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해안권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해양․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률 적용특례
		일반인열람(14일 이상)															기타특례지원
											공사시행 및 토지공급						․국고보조금 지원, 기금 대여․보조 ․부담금․사용료 감면혜택 등
											준 공

광역개발권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지정 단계		개발촉진지구 지정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 시장·군수 등은 시·도지사를 경우하여 지정제안 가능
		개발촉진지구 지정요청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개발계획단계		개발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경관위원회 심의
		개발계획 확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국가지원사업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득해야 함
실시계획 단계		사업시행자지정신청 (사업시행예정자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사업시행자지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관계실과 및 관계기관협의
					• 제영향평가 등
		실시계획승인·고시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공 사 착 공 (사업시행자)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지역지정 단계		특정지역 지정계획안 작성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 시장·군수 등은 시·도지사를 경우하여 지정제안 가능
		특정지역 지정요청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정지역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개발계획단계		개발계획 수립 (시·도지사)			• 2개 이상 시·도일 경우 시·도지사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승인요청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정기관의 장과 협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경관위원회 심의
		개발계획 확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실시계획 단계		사업시행자지정신청 (사업시행예정자 → 시·도지사)
		사업시행자지정·고시 (시·도지사)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관계실과 및 관계기관협의
					• 제영향평가 등
		실시계획승인·고시 (시·도지사)
		공 사 착 공 (사업시행자)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 단계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 시장·군수 등은 시·도지사를 경우하여 지정제안 가능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요청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개발계획단계		개발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2개 이상 시·도일 경우 시·도지사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승인요청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실시계획 단계		사업시행자지정·고시 (시·도지사)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관계실과 및 관계기관협의
						• 제영향평가 등
		실시계획승인·고시 (시·도지사)
		공 사 착 공 (사업시행자)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지구지정등			친수구역 지정 제안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국가, 지자체, 수공, LH공사, 지방공사
			친수구역 및 사업계획 입안 (국토교통부장관)
										구역조성 기본방향
										- 이상홍수로 인한 피해 및 오염 최소화 - 하천 유량에 대한 영향 최소화 - 생태․역사․문화․경관과 조화 등
										사업계획 내용 -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면적, 시행방법 - 토지이용, 기반시설, 재원조달계획 등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30일/10일연장(1회)]
			주민 등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중도위, 친수구역조성위)
			친수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계획단계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수립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내용
										- 사업위치, 면적, 시행자, 설계도서 - 토지이용, 환경관리, 기반시설 계획 -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조성토지 처분계획 등
			관계기관 협의,환경영향평가 협의
			위원회 심의 (친수구역조성위)							심의에 따른 타위원회 심의의제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 심의 -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인․허가 의제 : 29개 법률
										사업추진 특례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대책 수립
										- 주택법과 다른 공급기준 수립 가능
시행단계
			공사시행 및 준공
										○조세감면 :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부담금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등
			사 업 준 공							○공사완료 공고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기본계획		기본계획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역별관광 개발 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도지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사전환경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관광 단지 지정 단계		관광지(관광단지) 지정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고시 (시·도지사)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등
조성계획단계		조성계획수립,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조성계획승인·고시 (시·도지사)
		관광(단)지 조성공사 착공 (사업시행자)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온천 발견 신고 단계					온천징후조사·시추 (개 인)			• 굴착허가
					온천발견신고 (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
					온천발견신고 수리 (시장·군수·구청장)
온천 보호 지구 지정 단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소규모 온천인 경우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시·도시자)			•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의견 청취
용도 지역 변경 단계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사업시행자)
		일 반 지 역 (유원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			일 반 지 역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자연공원구역 (집단시설지구로 변경)
개발계획승인단계					온천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 환경·교통·재해 등 제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
					온천개발계획승인 (시·도시자)			•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의견 청취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항만재개발사업

<항만법>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 입안 (해수부장관)		사업계획 공모 (해수부장관)		사업계획 제안 (사업시행자→해수부장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60일)
	응모․평가․채택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14일)			제안수용여부통보(30일이내) (해수부장관→사업시행자)
	․필요시 공청회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제3자 공모 공고
			사업계획(안) 확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해수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사업계획 고시 및 사업구역 지정․고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의제 ․일반인 열람(14일이상)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해수부장관)
시․도 및 시군구 의견수렴
	관할지자체 협의(20일)
	실시계획 승인․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일반인 열람(14일이상)
	사업시행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
		개발계획 시행자 지정 신청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반영
					경관위원회 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복합환승센터 지정 (국가기관:국토교통부, 광역, 일반: 시·도)
설계		실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기본계획
		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관련 법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시공 및 유지관리		시공
		준공

참 고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표 1]
구분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중앙행정기관 소속 심의 주체
1. 도시의 개발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공공주택 통합심의 위원회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	-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
	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물류단지의 지정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차.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2.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중앙산업 단지계획 심의위원회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연구개발 특구 위원회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
3. 특정 지역의 개발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	경제자유 구역위원회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
	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4. 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
	나.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5.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중앙 항만정책 심의회
6. 교통시설의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