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질의회신(SH공사 매입가 인정 여부)

1. 서초구 부동산정보과-15933호(2014. 9.1)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O SH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소유의 땅을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현물출자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금액(감정평가액)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매입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의 현물출자는 현금대신 토지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물출자의 효과는 SH공사가 서울시로부터 당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어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토지정책과-6134									(	2014.09.30.					)		접수			토지관리과-19558								(	201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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