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유권해석(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매매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시 개발비용인정 여부) 알림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매매업자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준공전 매매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내드리오니 부과·징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O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동산 매매업자로 「소득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준용[소득세법 제97조(필요 경비 계산) 및 제104조(양도세의 세율)]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 그 산출세액을 납부하고 차년도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확정되어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개발비용 인정시 금액 산출방법은 ?

<답변내용>

O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중간 예납적인 성격으로서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확정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로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어 양도 소득세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개발비용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양도소득세 인정 여부는 귀 시군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토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민원담당관),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토지정책과-479									(	2015.01.19.					)		접수			토지관리과-1550								(	2015.1.19.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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