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행  협  약  서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2017. 7.

성   북   구   청   장

사단법인 한국도시정책학회

동    행    협    약    서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성북구청(이하 “동”이라 한다.)은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강좌 업무 위탁에 대하여 한국도시정책학회(이하 “행”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업무 제휴 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동”이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강좌를 “행”에게 업무 위탁하고, “행”에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건명)

① 건명은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강좌로 한다.

제3조(교육시간)

①교육시간은 기수 당 16주 32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일정 및 과목) 교육일정과 과목 등에 대하여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에 의한 커리큘럼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은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모집인원 및 자격)

① 모집인원은 50명으로 한다.

② “동”은 교육생을 모집하여 자격요건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교육 개시 5일전 “행”에게 통보한다.

③ “행”은 “동”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강생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관리 한다.

④ 자격 및 요건 등은 “동”에서 정한다.

⑤ 모집인원은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모집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할 수 있다.

⑥ 구청장 추천 또는 지자체 5급 이상 공직자는 기수별 2인 이내에 한해 수강료 장학 혜택을 부여한다.

제6조(수료)

① “행”은 “동”이 송부한 교육생에 대하여 “동‘의 요청에 따라 수료 명단, 학적부<붙임1> 등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행”의 결과보고서에 의거 수료자를 “동”이 정하고 수료증 제작은 “행”이 제작하여 7일 이내에 송부한다.

제7조(활동내용)

① 오리엔테이션 진행에 관련된 사항은 "행"에서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장소는 “동”에서 정한다.

② 세미나에 관련된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모든 진행은 “행”이한다.

③ 해외연수에 관련된 사항은 "행"과 원우회간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진행한다.

④ 수료식에 관련된 사항은 "행"에서 모두 준비하여 진행하고 장소는 "동"에서 정한다.

⑤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식 진행순서는 상호 협력하여 정하여 진행한다.

⑥ 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동”과 상호 협의에 의하여 "행"에서 원우회와 협조하여 진행한다.

제8조(수강료 및 납부방법)

① 교육생 1인당 수강료는 오십만원(₩500,000)으로 한다. 다만 제5조 5항 및 불가피할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행"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③ 수강료 외는 "행"과 “원우회”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사용한다.

④ 강사료 지급 등 수강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행"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교육 장소 등 협조)

① 교육 장소는 "동"에서 정하되, 교육 준비는 “행”에서 한다.

② 교육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칠판, 마이크 등 교육운영 비품과 교수 대기실 등은 “동”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③ 기타 교육진행상 사무실 및 집기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

제10조(기타 협조사항)

① 교육이 원만히 진행되고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호 적극 협조한다.

② "행"은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강좌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자문 등 협조하기로 한다.

③ "동"은 수료 후 보수 교육이 필요할 경우 “을”과 협의 하여 진행한다.

④ 교육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행”에서 책임지고 운영한다.

⑤ 제18조의 효력이 발생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교육 위탁 업무 운영규정”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위탁 업무 운영 규정 내용)

① 제1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과정 교육 위탁 업무 운영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재

2. 담당강사 약력

3.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4. 학사운영계획

5.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등

6. 현장학습 등 학습계획

7.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운영규정을 심사하여 위탁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동”이 교육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협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전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약한 것으로 본다.

② 자동갱신 되었을 경우 제3조, 제5조, 제8조는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협약기간은 한 기수로 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

① “행”은 본 협약과 이에 부수되는 협약의 내용 및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으로부터 지득한 일체의 사항을 “동”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 할 수 없다.

② 이 보안 유지는 본 협약을 종료 후에도 계속 존속하며 서면합의에 의해 소멸된다.

③ “행”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위반 할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되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동” 또는 “행”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시간, 내용, 방법 등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승인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이행의 책임보장) “행”은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동”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행”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강료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공탁한 금탁금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가 있은 후 “동”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제17조(협약의 해지)  “동” 은 “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행”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지 하였을 경우 “동”의 어떠한 조치에도 “행”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단 협약 종료 전일까지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 “동”에서 새로이 정한 업무 위탁자에게 인계 한다.

① “행”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업무 위탁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하였을 경우.

② “행”이 협약 이행을 포기하거나 거부 할 경우.

③ “행”이 “동”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였을 경우.

④ 기타 협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18조(효력 발생)  본 협약은 “동” 과 “행”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7월     일

“동” 성 북 구 청		“행” 사단법인 한국도시정책학회
성 북 구 청 장 (인) 주 소 : 성북구 보문로 168		회장 : 이 충 용 (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54, 501호 (삼성동 송전B/D) 사업자등록번호 :211-82-16622

<붙임1>

학    적    부

No.

사 진 3×4㎝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체류지	(전화번호: )
출석시간 : /				평가점수 : / 100
교 육 수 료 증			년 월 일 발급			발급번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