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실무 특강Ⅱ

□ 주  제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실무 우수사례

□ 강  사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백용규팀장

□ 일  시 : 2019. 11. 13(수). 15:45~17:25

□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63명

○ 소방서 특사경 담당부서 팀장 및 팀원 48, 본부 관련직원 15

□ 내  용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및 수사역량 강화 추진현황

○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 송치사례를 중심으로 한 수사실무 사례

□ 참고자료

○ 서울소방특별사법경찰 현황

- 267명(본부 16명, 24개 소방서 251명)

○ 업무범위 : 소방관련 7개 법규에 규정된 범죄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