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교부 신청사업 검토 의견서

□ 신청사업 개요

○ 신청기관 : 강북구

○ 신 청 일 :  2015.9.17

○ 사업내용

- 위    치 :  오패산로 52길 주변

- 규    모 : 오패산로 52길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16. 2. ~ 2016. 8.

※ 세부사업 내역 : 신청서 참조(붙임)

○ 지원신청금액 : 1,200백만원

□ 검토의견

○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해당 지역은 노후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도로동공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열악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특별교부금 지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단, 공사 시행전 수리검토를 시행하여 적정 통수능 확보 여부 확인 필요

□ 위 치 도

미아역

신일고

오패산로 52길주변 외 2개구소

□ 현황사진

노후하수관(재료분리)

하수관 접합부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