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

시 조례 규정	강북구 지정고시 내용(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 협의의견
제2조제1항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제2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 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4. 제6조에 따른 공연간판 5. 제11조에 따른 현수막 및 현수막 게시시설 6.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9. 제5조에 따른 업소표지	제4조【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수 량: 한 업소에서 표시・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업소에 대하여는 1개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위치한 업소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돌출간판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업소의 여건상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이 경우 1간판 이외의 추가되는 간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자비부담 원칙)한다.	-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간판에 대한 수량과 크기,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여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1개 업소당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정하는 것은 시 조례와 부합되고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등의 경우에 추가로 수량을 허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량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광고물은 시 조례상 간판의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 표시방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3. 디자인 및 재질 ○ 지역특성과 업소의 이미지에 적합한 디자인 설계로 도시미관 향상에 주력한다. ○ 부품의 국산 사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의무화, 고효율 인증 LED(KS인증업체 제품) 모듈 사용을 권장한다. ○ 1층은 판류형, 2층 이상은 입체형 간판 설치 권장한다. 4. 기본 규격 ○ 규 격 - 가로의 크기: 업소 가로폭의 80%이내, 최대크기 10m이내, 돌출부는 30cm이내 - 세로의 크기: 입체형의 경우 최대45cm, 판류형의 경우 80cm이내 ○ 창문이용광고: 20cm이하 안전띠 5. 건물 도색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는 건물주 및 영업주가 실시한다.	-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취지에 따라 도시미관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권장한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시 조례에 부합하므로 자치구의 의견대로 시행함이 타당함. - 자치구의 의견대로 시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