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협  약  서(안)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은 취약계층의 빚의 대물림방지를 위한 행정․법률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각자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 협력함으로써 서울시민 및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노력한다.

제3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① 취약계층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부모 등 친족들의 빚을 부당하게 대물림 받지 않도록 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

② 강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는 사망신고 접수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적절히 안내하고, 연계를 받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법정 기간 내에 법원에 관련 신청을 대리하는 법률서비스 수행

③ 그밖에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류 ·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의 개발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강북구민 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체 내 무료 소송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대리한다.

제5조(정보의 공유)

협약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서로 제공․공유함으로써 이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협약기관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타 기관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기가 없을 경우 본 협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표이사 남기철		강북구청 구청장 박겸수

2017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