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 강변 나들목 수변 데크 설치 설명서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27-5번지

○ 점용면적 : 2,489㎡(영구 599㎡, 일시 1,890㎡)

○ 사업기간 : 2008.12.10. ~ 2010.07.15

○ 내    용

- 접근통로 박스 : 연장 57.2m, 폭 4m

- 경 사 로 : 연장 51.5m, 폭 4m

- 계    단 : 연장 11.1m, 폭 4m

※ 수변 데크 개요 : 폭 6~8.5m, 연장 40m, 면적 285㎡

□ 점용허가 처리경위

○ 2008.12.26. : 하천점용허가

○ 2013.05.10. : 준공인가 신청

○ 2013.11.12. : 준공인가 신청에 따른 회신

- 허가내용과 상이하므로 허가받은 내용과 같이 원상복구 후 재신청

※ 하천점용허가 및 준공인가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과 준공       인가 신청 내용이 상이(수변 데크 추가설치)하여 준공인가 처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상이한 내용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며, 아울러 본 사항은 우리본부의 행정처리 미숙이 주요 원인인바, 향후 하천       점용허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음

□ 수변 데크 설치사유

○ 강변 나들목 설치 공사는 당초 2010년 4월 준공예정이었으나 2010년 3월 하순에       제외지 둔치가 협소하므로 한강 수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데크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자양 한양아파트)이 있어,

○ 제내지 구간은 주거 및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나들목을 통한 한강조망 유동       인구가 1일 3~4만명으로 전망데크 설치 필요,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나 당시 업무담당자는       전망 데크는 소규모로 나들목 부속시설로 판단하여 데크 설치에 따른 안정성(수리       검토) 검토만 시행하고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