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 승인 신청 검토 결과

□ 신청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 강남순환도로(주) 대표이사 조계성
신청사항	- 자료 범위 : 전국범위(기 개발자료) - 자료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명, 소유자(상호)명,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색상
이용목적	-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정보 조회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부과 및 수납 - 통행료 누수 방지와 수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법질서 준수의식을 함양
이용방식	- 온라인(VPN) 통신회선 연결에 의한 조회단말기 설치

□ 검토항목 및 내용

검토항목	검토내용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 ‘16.5.20 개통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민간투자법 제22조 및 제26조, 실시협약 제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통행료 부과·수납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수납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은 타당성과 적합성이 확보됨
신청내용의 공익성	- 타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사례를 적용하여 미납 통행료 회수와 수납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통행료 미납 차량의 소유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신청은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 강남순환도로(주)는 타 민자고속도로 등과 같은 유료도로관리권자로서 미납 통행료 회수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여 이용할 계획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이용하는 정보는 차량중심의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의 침해는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강남순환도로(주)의 조회단말기 설치장소는 보호구역으로 관계자 이외의 출입이 불가하며,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외부인 및 외부기관의 자료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자동차 전산정보자료는 미납통행료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목적으로 관계자 이외의 열람을 금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 단말기 설치 장소 : 강남순환도로(주) 차적 조회실 - 제공받은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고, 관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교육, 보안점검 실시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됨 ※ 강남순환도로(주)의 자동차관리 전산자료 심사 신청의 건의 내용, ‘16.3.30

□ 종합의견

○ 자동차관리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전산자료를 조회·이용토록 처리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 사항으로 조건을 부여코자 함

- 조건 :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의 실시현황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여 개통 후 자동차 전산자료 제공시설 및 시스템 설치 현황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