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강 남 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집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③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 중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70점 이상

②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평가 제출서류 등) ①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1.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각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음식물 재활용 관련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6. 기술 및 인력 보유현황 1부(별지 제6호 서식)

7.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7호 서식)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적격업체 평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년  월  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 평가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1.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재활용 및 적정처리능력

∘ 재활용의 적정성

∘ 용역수행의 안정성

∘ 준법성

45

Ⅱ.경영상태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10

Ⅲ.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85

Ⅳ. 기술성

∘ 환경 신기술 또는 제품 품질인증(GR) 여부

+2

Ⅴ. 신인도

∘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미흡한 경우

△2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2×｜(

95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배점한도 세부내역

○ 당해용역 수행능력(60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한도
재활용 및 적정처리 능력 (45)	재활용의 적절성 (15)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15)	A. 최종재생산 판매(15) B. 최종재생산 자가사용(14) C. 최종재 무상공급 및 중간재생산 판매(12) D. 중간재생산 무상공급(11) E. 중간재생산 유상공급(비용지불)(9)	15
		폐수배출의 적절성 폐수배출의 적절성 (적용유보)	- 2013.1.1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별도 지침개정이 이루어질 때 까지 적용 유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91(2014.01.09)】
	용역수행의 안정성 (25)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처리능력(9)	A. 200%이상(9) B. 150%이상～200%미만(8) C. 100%이상～150%미만(7)	9
		운반거리의 적정성 (6)	A. 40km미만(6) B. 40km이상～60km미만(5) C. 60km이상(4)	6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5)	A. 100%이상(5) B. 80%이상～100%미만(4) C. 80%미만(3)	5
		인력확보의 적정성 (5)	A. 적합(5) B. 보통(4) C. 미흡(2)	5
	준법성 (5)		A.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없음(5) B. 최근 1년내 행정처분 없음(4) C. 기본 배점(3)	5

○ 경영상태(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55% 이상 2) 기준비율의 45% 이상～55% 미만 3) 기준비율의 35% 이상～4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35% 미만 5)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5 4.0 3.5 3.0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2.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재활용 및 적정처리능력

∘ 재활용의 적정성

∘ 용역수행의 안정성

∘ 준법성

40

Ⅱ.경영상태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10

Ⅲ.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계

100

Ⅳ. 기술성

∘ 환경 신기술 또는 제품 품질인증(GR) 여부

+2

Ⅴ. 신인도

∘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제의 적용이 미흡한 경우

△2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40×｜(

88

100

-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배점한도 세부내역

○ 당해용역 수행능력(40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한도
재활용 및 적정처리 능력 (40)	재활용의 적절성 (20)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10)	A. 최종재생산 판매(10) B. 최종재생산 자가사용(9.5) C. 최종재 무상공급 및 중간재생산 판매(9) D. 중간재생산 무상공급(8.5) E. 중간재생산 유상공급(비용지불)(8)	10
		폐수배출의 적절성 (10)	A. 음폐수 육상처리 시(무방류 포함)(10) B. 음폐수 해양배출시 a. 폐수배출 50% 미만(9.5) b. 폐수배출 50%이상～70%미만(9) c. 폐수배출 70%이상～90% 미만(8.5) d. 폐수배출 90%이상～100% 미만(8) e. 폐수배출 100% 이상(7.5)	10
	용역수행의 안정성 (17)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처리능력(5)	A. 200%이상(5) B. 150%이상～200%미만(4.5) C. 100%이상～150%미만(4)	5
		운반거리의 적정성 (5)	A. 40km미만(5) B. 40km이상～60km미만(4.5) C. 60km이상(4)	5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4)	A. 100%이상(5) B. 80%이상～100%미만(4.5) C. 80%미만(4)	4
		인력확보의 적정성 (3)	A. 적합(3) B. 보통(2.5) C. 미흡(2)	3
	준법성 (3)		A. 최근 2년내 행정처분 없음(3) B. 최근 1년내 행정처분 없음(2.5) C. 기본 배점(2)	3

○ 경영상태(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55% 이상 2) 기준비율의 45% 이상～55% 미만 3) 기준비율의 35% 이상～4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35% 미만 5)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7 4.3 4.0 3.7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25% 미만	5.0 4.7 4.3 4.0 3.7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별표 2]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재활용 제품 생산 여부 및 폐수배출의 적정성 평가

가) 재활용 제품 생산 여부

○ 최종재라 함은 퇴비, 단미사료로 허가를 득하여 20～25kg, 500kg 등의 단위로 포장이 완료된 재활용 제품을 말한다.

※ 습식사료의 경우 밀폐용기 또는 차량으로 수요처에 벌크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중간재라 함은 퇴비 또는 사료 등 원료로 공급되는 것으로 전처리 후, 위탁 처리 허가 또는 신고 목적대로 퇴비원료, 사료원료로 공급되는 물량을 말한다.

○ 항목별로 병행할 경우 각 점유율(%)에 따라 구분 평가 후 합산한다.

※ 예) 최종재 판매 30%, 최종재생산 자가사용 70% 경우 : 14.3점(15점×0.3+14점×0.7)

나) 폐수배출의 적정성 평가

○ 전년도(1년간) 유입물량에 따른 폐수 배출량 일일 평균치 비율 기준

- 50% 미만 : 음식물 l00톤 유입 경우 50톤/일 미만 배출

- 70% 미만 : 음식물 l00톤 유입 경우 50～70톤/일 배출

- 90% 미만 : 음식물 l00톤 유입 경우 70～90톤/일 미만 배출

- 100% 미만 : 음식물 l00톤 유입 경우 90～100톤/일 미만 배출

- 100% 이상 : 음식물 l00톤 유입 경우 100톤/일 이상 배출

※ 허가받은 시점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계산

○ 육상처리와 해양배출을 병행할 경우 점유율에 따라 구분 평가 후 합산한다.

※ 필요시 해양배출 관련 해양경찰청의 전산정보를 확인하고, 해양배출을 하지 않는 경우 해양배출신고필증 반납여부 확인

다) 재활용 제품생산․폐수배출 적정성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음식물자원화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 연간처리량/연간 가동일 수

※ 시설․장비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1일 처리능력 : 허가용량

※ 단, 기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용량을 감하여 계산한다.

3) 운반거리의 적절성 : 위탁지자체(적환장)로부터 편도거리를 말하며, GPS․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4) 인력확보의 적정성

○ 적합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에 적합

○ 보통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의 70%

○ 미흡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의 50%

※ 시설별 적정 인원기준

구분	10 (톤/일)	20 (톤/일)	30 (톤/일)	50 (톤/일)	60 (톤/일)	70 (톤/일)	100 (톤/일)	150 (톤/일)
습식사료	4	4	4	6	7	8	9	10
건식사료	4	4	6	6	6	7	8	8
퇴 비 화	5	5	6	6	7	8	10	11
기 타	3	3	3	5	6	7	8	10

5) 기술성

○ 신기술 보유는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협약․제휴 등 기술 사용관계에 있으면 보유로 보며, 품질인증은 당사자에 한한다.

6) 이행실적 평가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7) 경영상태 평가

○ 최근년도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자료에 의하며, 최근년도의 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아닐 경우에는 최근 사업년도 반기 결산서로 평가(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결과 부(負)의 수치일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평가

8)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

○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9) 근로조건 이행의 적정성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의 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업 체 평 가 신 청 서

◦ 입찰 등록 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00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적격업체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 재무관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용 역 명：

당사는 위 건 적격업체 평가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ㅇ 최근 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ㅇ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 또는 처리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000 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 평가대상 용역					2. 평가대상 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평 가 평 점
계
당해용역 수행능력	재활용 및 적정처리능력
경 영 상 태
기 술 성
신 인 도
입 찰 가 격

〔별지 제4호서식〕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평가항목	세부항목		여부	점유비율	비고
재활용제품 생산여부	최종재생산 판매
	최종재생산 자가사용
	최종재 무상공급 및 중간재생산 판매
	중간재생산 무상공급
	중간재생산 유상공급(비용 지불)
	소 계			1
폐수배출의 적정성	음폐수 육상처리(무방류 포함)
	음 폐 수 해양배출	폐수배출 50% 미만
		폐수배출 70% 미만
		폐수배출 90% 미만
		폐수배출 100% 미만
		폐수배출 100% 이상
	소 계			1

첨부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

2.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① 최종재 생산 :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등록증 ② 유상판매 : 제품 판매계약서(또는 거래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③ 자가사용 : 축산업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증명서 ④ 무상공급 : 농가공급계약서

3. 폐수배출의 적정성 ① 수도권 매립지공사 또는 지역 하수처리장 등 육상으로 처리하는 반입 계약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② 해양배출 위탁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계산식 : 최종 평가점수 = ∑(세부항목 기준점수 × 점유비율)

위의 사실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사)000000000000 협회장

〔별지 제5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및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위탁량 (톤)		계약금액 (천원)	이 행 실 적				비고
					비율		실적(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별지 제6호서식〕 인력 보유현황
직 책 구 분	관리직	운영직			비고
확 보 기 준
확 보 인 력
과 부 족

※ 건강보험 관련서류 등 증빙자료 사본 따로 붙임

신기술․GR제품 인증 현황

1. 인 증 명 :

2. 인증개요(신기술일 경우)

- 기술개요 :

- 기술활용방안 :

※ 인증 관련 증서 사본 따로 붙임

〔별지 제7호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이행실적 신 인 도	1 2 3 4 5 6 7	적격심사신청서 각 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증빙서류 포함) ①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②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인력, 기술보유 현황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본	신 청 자 신 청 자 신 청 자 협회 공인회계사, 세무사 발 주 처 신 청 자 신 청 자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