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처리 협약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라 한다)과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라 한다)은 “송파구”가 소유하고 (주)리클린(이하 “리클린”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중인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강남구”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폐기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제2조(위·수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상)

이 협약의 적용대상은 “강남구”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중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리클린 관리·운영)”에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처리)

①“강남구”에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은 “강남구”가 수집하여 사업장까지 운반하고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자원화 처리한다.

②“리클린”에서는 2015.3.24 취득한 환경신기술(제464호, 정․중․역 방향 날개가

장착된 디스크 건조기를 이용한 대용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조하는 기술)을 적극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한다.

③“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제4조(이물질처리)

① “강남구”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사료나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이 협약서의 계약기간은 2017.1.1부터 2017.12.31까지로 한다.

② “강남구”는 계속하여 위탁 처리할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만료 60일전까지 “송파구”에게 계약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송파구”는 전항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리클린”에 직접 지급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 “강남구”는 “리클린”에게 위탁처리 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처리비용 (110,280원/톤)을 지급한다.

2. 지금방법 및 처리비 산출 : 제7조 1항에 의거 매월 말 정산하여 “리클린”이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리클린 계좌로 온라인 입금한다.

② 2017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변동 시 이에 따른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

① “강남구”는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월평균 (월력 일수 기준) 1일 40톤 내외(±10%)로 한다.

② “강남구”는 “송파구”와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사업자인 “리클린”과 반입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사업자인 “리클린”은 “강남구”에서 발생하여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음식물쓰레기량을 매월 말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송파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①“강남구”는 전월 반입 처리된 음식물류폐기물 총량에 대하여「폐기물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조에 의하여 일 반입량에 따른 금액으로 매월 “송파구”의 청구고지서에 의거 납기 내 “송파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입량(톤)기준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의 7%로 한다.

② 처리비 변동시 반입수수료도 이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① “강남구”가 “리클린”에게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송파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강남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리클린”이 “강남구”에게서 처리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2. “리클린”이 “강남구”가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에 이물질이 과다하여 5일 이상 반입 정지한 경우.

② “리클린”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강남구”가 제8조제1항에서 “리클린”과 협의한 월 반입량의 60%미만을 3회 이상 반입한 경우.

2.“강남구”가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에 이물질이 과다하여 3회 이상 경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③ “강남구”와 “리클린” 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송파구” 및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련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협약에 대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는 “송파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송파구”와 “강남구” (주)리클린과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2.

협약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송 파 구 청 장      박 춘 희 (인)

협약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 남 구 청 장      신 연 희 (인)

협약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릉로 793(장지동)

(주)리클린  대표이사 김 삼 성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