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서

2016년 12월

서울특별시강동구

서울특별시강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라 한다)과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라 한다)은 “강동구”가 소유하고 “(주)나엔”이 관리·운영 중인 강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이하 “사료화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강남구”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강동구”에서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사료화시설의 여유용량을 “강남구”의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시설에 반입 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상호 역할분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 처리하여 사료나 사료원료 등으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수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상) 이 협약의 적용대상은 “강남구”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남은 음식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처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은 “강남구”에서 수집하여 사업장까지 운반하고 사료화시설(나엔 관리·운영)에서는 재활용 처리한다.

➁ 사료화시설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득이 처리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강동구와 협의 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물질처리)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료나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및 수집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재활용 처리 중에 발생한 이물질은 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이 협약서의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강남구”는 계속하여 위탁 처리할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만료 60일전까지 “강동구”에게 계약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강동구”는 전항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다음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거 사료화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나엔의 청구서에 의하여 “강남구”에서 직접 지급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 음식물류 폐기물은 당월 월력일수 기준으로 “강남구”를 포함하여 사료화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의 1일 평균반입량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반입량별 연동제로 한다.

- 1일 평균            270톤 미만 반입 : 98,980원/톤

- 1일 평균 270톤 이상 280톤 미만 반입 : 98,580원/톤

- 1일 평균 280톤 이상 290톤 미만 반입 : 98,200원/톤

- 1일 평균 290톤 이상 300톤 미만 반입 : 97,850원/톤

- 1일 평균 300톤 이상 310톤 미만 반입 : 97,540원/톤

- 1일 평균 310톤 이상 320톤 미만 반입 : 97,220원/톤

- 1일 평균 320톤 이상 330톤 미만 반입 : 96,930원/톤

- 1일 평균 330톤 이상 340톤 미만 반입 : 96,680원/톤

- 1일 평균 340톤 이상 350톤 미만 반입 : 96,410원/톤

- 1일 평균 350톤 이상 360톤 미만 반입 : 96,180원/톤

- 1일 평균 360톤 이상             반입 : 95,950원/톤

2. 지급방법 및 처리비 산출 : 제7조 1항에 의거 매월 (주)나엔이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온라인 입금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 ① 음식물류 폐기물은 “강남구”내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로써 월력 일수 기준 1일평균 30톤±10%로 한다.

② 특별한 사유 발생시 “강남구”와 ㈜나엔은 상호간 반입량 및 반입시간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반입가산금) “강남구”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2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의 청구에 의거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 반입가산금 산정기준 : 반입량 × 7,500원/톤

제10조(지도·감독) “강남구”가 “나엔”에게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 “강동구”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강남구”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발생 시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나엔”이 “강남구”에게서 처리 위탁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2. “나엔”이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 받았을 때.

② “나엔”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발생 시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강남구”가 제8조제1항에서 “나엔”과 협의한 월 반입량의 30%미만을 3회 이상 반입한 경우.

2. “강남구”가 반입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이물질이 과다하여 3회 이상 경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③ “강남구”와 “나엔” 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30일전에 “강동구” 및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반입중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시설내로 반입하는 차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민원 예방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반입을 일시중지 할 수 있다.

항 목	반 입 중 지 규 정(해당차량)
	1차	2차	3차	4차	5차
음․폐수 흘림	주의 2회	경고	1일	3일	5일
차량 청결 상태(도색, 세차 등)	주의 2회	경고	1일	2일	3일
기타(반입시간, 금연 등)	주의 2회	경고	1일	2일	3일

제13조(책임한계) “나엔”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탁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부당행위 및 사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강동구”나 “강남구”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14조(보칙)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관련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관할법원) 본 협약에 대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는 “강동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 “강동구”와 “강남구”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2.   .

협약자 :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  이 해 식 (인)

협약자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신 연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