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행위 근절대책 자체 추진 계획

갑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활속 적폐 중 하나로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건전한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바 소방조직에서 모범적으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추진계획

Ⅰ		추진근거

□「갑질행위 근절대책 추진계획」(’18.6.29, 서울시 소방감사담당관-7936호)

□ 「갑질행위 근절대책 추진계획 알림」(’18.7.12, 소방행정과-6742호)

< 갑질 근절 관련 대통령님 말씀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4.18.) >

◇  갑질 문화는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중략)..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Ⅱ		추 진 방 향

□ 갑질 사례를 원인 및 유형별로 분석하여 근절대책 추진

□ 조직내 접수창구 다변화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제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사전 예방 및 갑질행위 근절

Ⅲ		갑질의 원인과 유형

□ 갑질의 의미와 유형

❍ 의   미 :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의미

종래 계약 쌍방을 의미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로써, 2013년 이후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임.

❍ 범   위 : 육체적 및 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

❍ 주요 유형

- (사익 추구형)금품·향응 수수, 채용·인사 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특혜 요구

- (부당 대우형)승진·포상 누락, 부당 평정·전보, 불필요한 부당한 업무 지시

- (인격 침해형)폭행·폭언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 갑질 사례 실태조사 결과(시·도 소방본부)***********

□ 발생 원인

❍ (법․제도 미흡) 갑질을 가능하게 하는 자의적 재량권 행사, 권한 남용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미비

❍ (잘못된 문화·인식)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수직적 위계질서, 권위주의, 강자의 특권의식 등 갑질을 당연시하는 문화·인식 팽배

❍ (적발 곤란) 갑질의 은밀성, 피해 신고시 2차 피해 등 보복 우려, 갑질 집단의 조직적 은폐 등으로 인하여 적발이 쉽지 않음

❍ (처벌 미약) 갑질 행위자 개인에 대한 단발적 징계로 끝날 뿐, 기관·상급자·해당기관의 방치,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부족

Ⅳ		그간의 갑질근절 노력 및 반성

□ 치밀한 반부패 시스템과 특화된 청렴교육으로 조직문화 개선

❍ 부패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내부청렴도 조사, 열린문(Open Door)

운영】을 통한 자율적 부패 예방 및 억제

❍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청렴자율준수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

□ 복무실태 점검 및 감찰활동으로 비위(갑질)행위 사전 예방

❍ 시    기 : 연중 (취약분야나 시기 집중점검 병행)

❍ 점검방법 : 행정팀장·감찰(2인1조) 및 복무점검 팀장으로 운영

❍ 주요내용 : 선거기간, 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복무전반 특별점검

□ 직원내 고충해소를 위한 (여성)상담센터 운영

❍ 시    기 : 연중

❍ 운영방법 : 모든 애로·건의사항의 접수, 문제점 파악 후 즉시처리

❍ 고충범위

- 근무 분위기 쇄신, 갑질행위, 불합리한 관행 등 복무전반

- 현장활동, 직원복지 관련, 건강문제, 동료간 갈등 등 신상문제

□ 기관장 주관 공직기광확립 및 공무원행동강령 특별정신교육

❍ 일    자 : 2018. 5. 29.(화) 09:00~11:00

❍ 장    소 : 본서4층 강당

❍ 참석대상 : 내근 전 직원, 현장대응단(안전센터) 1팀

❍ 주요내용

- 직장내 고충 및 비위예방(성희롱, 음주)

-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등

□ 반성할 점

❍ 조직내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정책적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전사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점(특히 일부 간부들의 갑질행위가 온정적으로 처리된 적이 있음)

- 전화친절도 및 미스테리샤퍼 운영으로 경각심 고취

- 소방해피콜 및 자체 청렴도 측정에 반영

- 갑질행위 적발시 불이익처분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일반시민을 향한 갑질근절 대책이 반부패 시스템과 청렴도 측정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

- 갑질행위 접수 및 신고방법의 다양화

- 자체청렴도 측정시 별도 항목으로 반영

- 서울시감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적 대안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 일반시민 및 조직내부 갑질비리 예방을 위한 접수시스템의 다양화

❍ 운영시기 : 연중

❍ 운영시스템 : 레드휘슬, 서울시 응답소,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등

❍ 제보대상 : 민원업무, 직무행위 등 대내외 업무전반

❍ 제보방법 : 실명 제보만 접수 가능/ 비밀 신분보장 준수

- (레드휘슬) PC와 스마트폰으로 외부회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

※ https://www.redwhistle.org/main

- (응답소) 일반 민원접수 창구에서 누구나 공직자비리·공익신고 가능

※ https://eungdapso.seoul.go.kr

-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안심변호사를 통해 이메일로 대리신고

※ leewonho@seoulbar.or.kr(이원호), shlee@jihyanglaw.com(이상희) 등 5명

-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 담당자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

※ f11963@seoul.go.kr(공직윤리담당), ☎ 3706-1830～4(조사팀)

❍ 유의사항 : 조직의 안정과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무고·음해성 제보’ 등은 제보자 불이익 조치(민형사 책임, 인사조치)

□ 구조․구급 이용 시민대상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운영시기 : 연중

❍ 방    법 : 갑질근절 등 재난대응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 주요내용

- 구조,구급,생활안전대 등 현장활동 시 신속성․친절도 제고

- 민원해결 청취관제(119안전센터장) 운영

- 고객감동 5S 친절운동 적극 추진

□ 갑질행위 질의응답 전담직원 지정

❍ 운영시기 : 2018. 7. 1. 부터

❍ Q&A 전담직원 : 119안전센터장(각 팀장)

❍ 대  상 : 119안전센터 업무전반 관련 갑질행위

❍ 주요내용

- 119안전센터 직원 상호간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 전화, 이메일, 개별면담 등을 통해 상시 정보 교환

- 필요시 본서 전담직원이 출장하여 현장조사 및 신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