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성과분석 기초자료(서울시 재정담당관)

□ 종  합

① 기금 정비율 (안전행정부에서 작성)

② 일몰제 적용율

단체명	기금명	대상 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규정 여부	조례제개정일
서울시	감채기금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012.12.31.

③ 채권관리 적정성

(단위 : 천원)

단체명	기금명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서울시	감채기금	0	0	0

④ 타회계(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점수
서울시	감채기금	10,200	35,859	28.4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운용심의회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

※ 근거조항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③ 심의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점 수

⑥ 통합관리기금 활용율(본청 기금운용부서 작성 제외)

⑦ 기금 집행율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명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평가점수
서울시	감채기금	35,859	135,015	26.6

⑧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명	경상적 경비			기금 총지출액(D)	지표값(%) 100-((C/D)×100)	평가점수
		소계(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B)	대상기금 (C=A-B)
서울시	감채기금	22	0	22	35,859	99.4

- 경상경비 지출내역 : 신용평가 수수료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