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재정담당관)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지역개발 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여 부채규모 축소

- 설치연도 :2001.11.10.(조례3922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5,859	26,629	9,230	9,480	9,706	△22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감채기금은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2001년 서울시 조례로 설치되었음

○ 장래의 부채 상환규모를 사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케 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서울시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6,386	60,301	36.2	135,015	35,859	26.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감채기금 지출계획 85%이상 달성하여 정상집행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예수금원리금 상환(41,244백만원)	○ 35,187백만원	85.3%
‘13년	○ 차입금원리금 상환(16,408백만원) ○ 예수금원리금 상환(10,201백만원)	○ 16,406백만원 ○ 10,201백만원	9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역개발 또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 ‘13년 정량 지표 99%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 감축이라는 기금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고 평가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항 없음
	‘13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경상경비 지출 감축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자치단체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 기금 본래 목적(채무감축) 수행을 위해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 및 지출 감축 권고

- 경상경비 지출내역 ; 서울시의 국제신용도 향상을 위한 S&P 신용평가 사업비로                        신용평가 수수료(총액대비 0.06%)지급 비용임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지방자치법 142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해당 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736,282	%	60,301	%	35,859	%
	전입금	710,366	96.5	35,187	58.4	10,201	28.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026	3.4	24,201	40.1	25,089	70
	예수금
	이자수입	890	0.1	913	1.5	569	1.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37,282		60,301	%	35,859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0.2	-	25	0.1	22	0.1
	예탁금
	예치금	24,200	3.3	25,089	41.6	9,230	25.7
	차입금 원리금상환	675,690	91.7			16,406	45.7
	예수금 원리금상환	36,392	5.0	35,187	58.3	10,201	28.5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