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 계획

2016.  4.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제5차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

□ 택시면허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택시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택시총량 및 자율감차를 위한 제5차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6. 4. 12(화)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 별관 1동 7층 회의실

○ 제    목 : 제5차 택시 감차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택시 감차위원회 위원 9명

- 전문가(3) : 박지훈(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일동(한국공인회계사회),

안기정(서울연구원)

- 노  조(2) : 강신표(전택서울지역본부장), 정지구(민택서울지역본부장)

- 당연직(4)

· 업  계(2) : 개인조합이사장, 법인조합이사장

· 공무원(2) :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장

○ 회의안건

1.  제4차 택시 감차위원회 논의사항 추진결과 보고

2.  2016년도 서울시 감차추진 방안

3.  감차 추진일정

4.  택시 감차위원회 심의 자료

□ 제4차 택시감차위원회 논의사항 추진

○ 서울시 택시 총량 공고 – 2016. 3.24(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78호

서울특별시 제3차 택시 총량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3차 택시총량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3.  24.

서울특별시장

□ 택시 총량 고시

❍ 서울택시 관리목표 총량  : 60,340대

- 제3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단위 : 대)

면허대수(‘14.8)			적정 면허대수 (총량)	과잉공급 면허대수
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72,171(100%)	22,783(32%)	49,388(68%)	60,340(83.6%)	11,831(16.4%)

- 감차물량 : 11,831대 (제4차 총량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면허대수 변동 가능)

- 제3차(2015년~2019년) 택시총량 산정 결과 적정 면허대수 도달시까지 신규면허 동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택시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택시 감차계획 수립 시행

○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 2016. 2.18

- 부가세 감면분 5% 적립금(매년 80억) - 서울시 지원요구

(단위 : 억 원)

시범기간 인센티브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고
부가세 5%적립 총액			80	80	80
분배 계획	시범지역(대전)		40	20	20
	기타 지역	5천대이상(3곳)	24(창원 8)	36	36
		5천대이하(5곳)	16	24	24

※ 시범 사업기간 동안은 인센티브 지급, 택시표시등 광고 기준 변경불가

<타 시․도 감차 진행 사례>

□ 대구광역시 감차

- 2016. 3.15(화) 감차위원회 개최

▸ 보상가격 : 법인택시 1,450만원(대당)

* 예산(1,300만원/대) + 부가세 경감액(150만원/대)

▸ 감차물량 : 320대 (감차대상 6,123대(36%))

- 감차고시 : ‘15. 4월중

□ 창원시 감차

- ‘15. 감차실적 : 25대(감차대상 1,080대(20%))

▸ 보상가격 : 법인택시 2,100만 원/대

(시비 1,567만 원, 국비 390만 원, 출연금 143만 원)

* 출연금 확보 : 법인택시 월 1만 원씩 출연, 국토부 인센티브 8억 원 확보

- ‘16. 감차계획 : 6~7월경 감차위원회 개최 후 가격결정 감차시행

□ 대전광역시 감차(시범지역)

- 감차대수 : 54대 (1차 ‘15. 6월 29대,  2차 ‘15. 12월 25대)

- 감차 보상가격 : 개인택시 9,000만 원/대 (법인택시 3,600만 원/대)

국·시비 1,300만 원	부가세 4,000만 원	사업자 출연금 3,700만 원

- 감차예산 확보 : 국토부 부가세 감면분 40억 원 지원(시범지역)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월 50,000원씩 출연합의 (조합비 20억 원 출연)

□ 2016년도 서울시 감차 추진

○ ‘16년 서울시 택시 감차 목표 - 100대

- 감차예산 및 출연금 확보 후 보상에 의한 감차 100대

○ ‘16년 사업예산 : 1,300백만 원(국비 390백만 원, 시비 910백만 원)

- 대당 감차 재정지원액 : 1,300만원

※ 서울시 택시 총량 고시 – 2016. 3.24(목)

□ 감차 추진일정

○ 제5차 감차위원회 개최 (감차보상금액 등 확정) : ’16. 4. 12.

○ 택시 총량 및 감차보상 공고	: ’16. 4. 21.

○ 감차보상 유예기간 (양도·양수 가능)	: ’16. 4. 21 ~ 8.31.

- 감차 유예기간 4개월을 두어 사업자들의 감차참여 홍보

○ 감차 보상실시 (택발법 제11조에 의거 양도·양수 중단) : ’16. 9. 1. ~

서울특별시 택시 감차위원회 심의 자료

Ⅰ				총 괄

□ 제3차 택시총량 산정 결과

(단위 : 대)

면허대수(‘14.8)			적정 면허대수 (총량)	과잉공급 면허대수
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72,171(100%)	22,783(32%)	49,388(68%)	60,340(83.6%)	11,831(16.4%)

□ 감차물량 : 총 11,831대

○ 감차기간 : 20년(2015~2034년)

(단위 : 대)

구 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후
총 계	100	100	100	100	11,431
개 인	68	68	68	68	7,773
법 인	32	32	32	32	3,658

※ 연도별 감차규모는 사업예산 및 사업자 출연금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15년도 감차 물량 100대(개인 68, 법인 32)는 2034년으로 이월

⇒ 택발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재산정

⇒ 우리 시 사업자별 감차배분 : 개인 68%, 법인 32%(면허대수 비율)

Ⅱ				제5차 감차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1. 감차계획 수립

2. 감차보상금 산정(감차가격/대당)

3. 연도별 감차규모

4. 연도별 감차 소요금액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Ⅲ				세부 심의내용

1. 감차계획 수립 - 별첨

2. 감차보상금 산정 (감차가격/대당)

○ 택시자율감차시행에관한기준 제6조(감차대상 및 보상금 산정)

- 택시 감차보상의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로 한다

- 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 감차가격(예시)

(단위 : 만 원)

구 분 면허가격	개인택시	법인택시
평균 면허가격(①+②/2)	8,092	4,812
①현 면허가격(3월)	8,500	5,300
②최근2년 거래 평균가격	7,685	4,325

※ 현 면허가격 및 최근 2년 면허 평균가격

구 분		평균 면허가격	①현 면허가격 ‘16.3월	②최근 2년 면허 평균가격
				‘15년	‘14년
개인 택시	연평균 거래가	8,092만원	8,500만원	7,350~9,190만원	6,800~7,400만원
	면허거래 대수	4,774대	220대	2,239대	2,315대
법인 택시	연평균 거래가	4,812만원	5,300만원	4,000~5,800만원	2,000~5,500만원
	면허거래 대수	622대	40대	301대	281대

3. 연도별 감차 규모(안)

○ 감차규모 : 택발법 시행령 제17조(감차보상 시행은 5년 이내)

(단위 : 대)

구 분	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총 계	400	100	100	100	100
개 인	272	68	68	68	68
법 인	128	32	32	32	32

※ 연도별 감차규모는 사업예산 및 사업자 출연금 규모에 따라 변경가능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안)

(단위 : 억 원)

구 분	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총 계	281.76	70.44	70.44	70.44	70.44
개 인	220.32	55.08	55.08	55.08	55.08
법 인	61.44	15.36	15.36	15.36	15.36

※ 연도별 소요금액은 감차물량에 따라 변경가능

5.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안)

○ 감차재원 구성 : 사업예산+사업자 출연금+국토부 인센티브

(단위 : 백만 원)

예 산 연 도	①사업예산 (국․시비)	②사업자 출연금	③국토부 인센티브
2016년도	1,300	2,000	2,000(‘15년분 포함)
2017년도	1,300	2,000
2018년도	1,300	2,000
2019년도	1,300	2,000

① 사업예산 : 1,300백만 원(국비 390백만 원, 시비 910백만 원)

② 사업자 출연금(재원)

- ‘16년 사업자 감차 보상금 출연

· 개인택시(조합원 회비에서 일괄 분담) : 15억 원

· 법인택시(조합원 회비 매월 분담 방식 등) : 5억 원

③ 국토부 인센티브(부가세 경감액)

- 부가세 경감액 5% 적립금(매년 약80억 원) 지원

(단위 : 억 원)

시범기간 인센티브			‘15년도	‘16년도	‘17년도	비고
부가세 5%적립 총액			80	80	80
분배 계획	시범지역(대전)		40	20	20
	기타 지역	5천대이상(3곳)	16(창원 8)	36	36
		5천대이하(5곳)	16	24	24

※ 국토교통부 인센티브 지급

⇒ 감차출연금 확보하여 감차계획 공고한 지자체 우선지원

- 법인 부가세 면제율 상향 조정(90%→95%)으로 년 80억 수입금 발생

․ 시범지역 우선 지원하고 감차 사업계획 공고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

․ 시범사업기간(2015~2017) 동안은 인센티브 지급기준 변경불가, 시범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부터 부가세 인센티브 변경 가능(국토부)

- 감차공고시 우리시 인센티브 확보가능 금액

①안  2015년 16억 ÷ 2개 지자체 =  8억 확보

2016년 36억 ÷ 3개 지자체 = 12억 확보

20억 확보

②안  2015년 16억 ÷ 3개 지자체 =  5.3억 확보

2016년 36억 ÷ 3개 지자체 =  12억 확보

17.3억 확보

□ 기타사항

○ 감차 추진일정

- 택시 총량 및 감차보상 공고	: ’16. 4. 21.

- 감차보상 유예기간 (양도·양수 가능)          : ’16. 4. 21. ~ 8. 31.

(감차 유예기간 5개월을 두어 사업자들의 감차참여 독려)

- 감차 보상실시 (택발법 제11조에 의거 양도·양수 중단) : ’16. 9. 1. ~

○ 대당 감차금액 고시

- 감차공고 이후 면허가격은 감차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거래 권장 함

○ 감차보상 시작이후 개별 양도·양수는 제한(택발법 제11조 제3항)되고 감차목표 달성시까지 서울시에 면허를 매도하여야 함

(단, 감차목표 달성 이후 관련조합을 통한 개별 양도·양수는 가능)

<참고자료>

□ ‘16년 감차보상 추진

(단위 : 억 원)

구 분	감차추진(‘16. 9 ～ ’16. 12)
	감차목표대수 (가능대수)	①소요재원 목표(가능)	②감차예산	③출연금	④부가세 경감액 지원	과부족
계	100(73)대	70.44(53)	13(9.49)	20	20	20.95
개 인	68(44)대	55.08(38.8)	8.8(5.72)	15	15	19.36
법 인	32(29)대	15.36(14.2)	4.2(3.77)	5	5	1.59

※ 73대 감차시 감차예산 기 편성 예산(13억 원)중 3.51억 원(27대) 불용예상

감차재원 조달(안)

① 감차 소요재원 : 70.44억원 (53억 원 확보)

- 개인택시 : 68대 × (8,100)만원 = 55.08억원

- 법인택시 : 32대 × (4,800)만원 = 15.36억원

② 감차 예산규모 : 13억원 (국비 390백만원, 시비 910백만원)

- 개인택시 : 68대 × 1,300만원(국비 390+시비 910) = 8.8억원

- 법인택시 : 32대 × 1,300만원(국비 390+시비 910) = 4.2억원

③, ④ 출연금 및 부가세 경감분 지원

구 분	사업자 출연금(‘16)		부가세 경감분 인센티브 (‘15 ~ ’16)
	금 액	산출기초	금 액	산출기초
계	20억 원		20억 원
개인택시	15억 원	34,090천원×44대	15억 원	34,090천원×44대
법인택시	5억 원	17,241천원×29대	5억 원	17,241천원×29대

【붙 임1】

3차 감차위원회 제안 사항별 확인결과

구 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대전광역시 감차 시범지역 현장방문		▸2016.2.4.(목) - 대전광역시
▸보상가격 산정 - 최근2년 평균가격+보상당시 현재가격	▸보상가격 -개인택시9,000만원/법인택시3,600만원 ▸감차대수 - 54대	운송주차과
▸법인은 합의사항 없음 ▸감차보상시 양도양수 중단	▸개인택시 사업자 월 50,000원씩 출연 총회 62% 찬성으로 통과 –조합가입비로 20억 출연하고, 월5만씩 조합원개인이 자동납부방식으로 감차기금 출연하기로 총회에서 결의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 택시 표시등 광고 - 부가세 감면분 예산지원	▸택시표시등 광고–서울시 시범지역지정요구 –대전광역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200대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진 ▸부가세 감면분(5%) - 년80억 ※시범 기간동안에는 인센티브, 시범지역 지정 등 불가	▸2016.2.18.(목) -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 유병철 사무관 . 김영의 공업사무관 . 전대훈 행정주사
￭택시광고수입 활용방안 (법인,개인택시 조합)	▸법인 개인택시 양조합 광고수입금 활용 반대 - 법인 : 광고수입금 나눠먹기로 노조등 반대 - 개인 : 단기 광고등으로 광고수주 저조 (사업자 차량관리 난색) ※ 개인조합은 합의만 이루어 진다면 분기별 일정금액 출원 용이	▸2016.2.12.(금) : 법인조합 전무이사, 개인택시 전무이사
￭행정처분수입금 활용방안(법인조합)	▸과징금 과태료는 세출예산(감차재원 중 시비)의 재원으로 이미 활용
￭LPG협회 기금 사용가능여부 (전국택시 노조)	▸LPG희망 충당기금 현황 - 기금규모 : 150억 (110억 사용 40억 잔액) - 주요사업 • 택시자녀 장학사업(매년 10억,250명), 사회복지시설의 LPG시설 등 •전국시도 전체가 사업대상이므로 기금 조성 대표회사(E1, SK가스)와 협의	▸2016.2.24.(수) LPG협회 박현창 상무 방문
￭카카오앱 서비스 사용 콜비용 추가(전국택시 노조)	▸감차기금을 시민부담으로 하는 것은 불가 (사업자 부담 원칙)	▸감차출연금 사업자 부담 원칙 위배

【붙 임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감차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기타 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연도별 감차 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붙 임3】

▢ 택시 감차위원회 위원

❍ 위원장 : 교통기획관

❍ 위  원 : 택시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노조, 서울시 공무원

❍ 간  사 : 택시면허팀장

❍ 심의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전문가 (임명직)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지훈	(사) 02-3016-5295 (핸) ************* jhpark@draju.com
2		한국공인회계사회 (한울회계법인)	김일동	(사) 02-2009-5700 (핸) ************* power-dong@hanmail.net	• 전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3		서울연구원	안기정	(사) 02-2149-1097 (핸) ************* akjakj@si.re.kr	•제3차 택시총량 산정 용역 수행
4	사업자 (당연직)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오광원	(사) 414-0121 (핸) ************* johap2@hanmail.net	•한미산업 대표이사 seolims@hanmail.net 서재율 *************
5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연수	(사) 415-9741 (핸) ************* ducnstlr@hanmail.net	•전관악지부 지부장
6	노조대표 (당연직)	전택노련 서울지역 본부장	강신표	(사) 3783-1936~8 (핸) ************* ksp6172@naver.com	bhj910@hanmail.net ************* 봉희종
7		민택노련 서울지역 본부장	정지구	(사) 2292-5830 (핸) ************* jkb567@hanmail.net	jkb567@hanmail.net ************* 조규범
8	서울시 (당연직)	교통기획관	이대현	(사) 2133-2301	•위원장
9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사) 2133-6310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를 경우 노조대표 선정시 양 택시 노조간 합의가 어려운 점과 택시총량 산정을 담당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점을 감안 시행령 기준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