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위험병원체를 보존ㆍ관리하는 자는 고위험병원체의 보존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의 기록 작성ㆍ제출 방법 및 절차와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안 제15조제1항제1호 신설)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ㆍ장비 및 시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규정함.

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안 제18조제4항 신설)

고위험병원체 보존ㆍ관리자는 병원체명, 병원체 특성, 수량, 보존상태 등을 기재한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안 제31조의3 신설)

접촉자 격리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고,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접촉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여야 하고,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3. ～ 6.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59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가.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 제목 “(고위험병원체 분리ㆍ이동 신고)”를 “(고위험병원체 분리ㆍ이동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을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을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정기예방접종”을 각각 “필수예방접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한다.

제25조 중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제31조의4로 하고,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이하 “접촉자”라 한다)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2.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3.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접촉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4.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촉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접촉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중 “3년마다”를 “3년 이내에”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감염병명의 제2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군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급성) [ ]일본뇌염 [ ]수두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감염병명의 제2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군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급성) [ ]일본뇌염 [ ]수두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제31조의3”을 “제31조의4”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변경 사유	[ ]소재지 [ ]명칭 [ ]법인의 대표자 [ ]그 밖의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또는 이동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제7조제2항 관련)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다음 표의 분류에 따라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를 말한다.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ap)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3.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폴리오 (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결핵 (BCG)	1. 림프절 부기(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간염 (Hep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수두 (VA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일본뇌염 (IJEV, LJE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폐렴구균 (PCV, PPS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Flu)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A형간염 (HepA)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H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없음
법 제24조제1항 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이상반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시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직업	성별	[ ]남 [ ]여
주소	우편번호
[ ] 거주지 불명 [ ] 신원 미상
예방접종 일시	년 월 일(오전/오후) 시 분
예방접종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예방접종 종류 및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연월일)	예방접종 부위	예방접종 방법	과거 접종 횟수
최근 4주 이내에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
접종 전 특이사항	[ ] 5세 이하인 경우 ※ 해당 시 접종 전 체온( ℃) 출생 체중( kg)
[ ] 선천성 기형
[ ] 그 밖의 기저질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사항	이상반응 발생 일시(년/월/일/시/분)
이상반응 진단 일시(년/월/일)
이상반응 종류	국소 이상반응	[ ]접종 부위 농양 [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연조직염
신경계 이상반응	[ ]급성 마비 [ ]뇌증 혹은 뇌염 [ ]경련 [ ]길랭바레증후군
그 밖의 전신 이상반응	[ ]알레르기 반응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발열 [ ]관절염 [ ]골염 혹은 골수염 [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 그 밖에 접종 후 4주 이내에 발생한 중대하거나 특이한 이상반응
이상반응 진행상황	1. 진행 중	[ ]생명위중 [ ]입원치료 [ ]외래치료 [ ]치료 안함
2. 상태종료	[ ]완전회복 [ ]경미장애/후유증 [ ]영구장애/후유증 [ ]사망
3. 모름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요양기관 지정번호
	진단(한)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작성방법
서명 난은 컴퓨터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
1. 국소 이상반응 □ 접종 부위 농양 - 발열에 관계없이 접종부위에 체액이 고인 병변이 발생한 경우 - 세균성: 화농, 염증 증후, 발열, 그람 염색 결과 양성, 세균배양 양성, 분비물 내의 중성백혈구의 증가 소견 등으로 세균성 농양이 의심됨. 다만, 위의 소견 중 일부가 없다고 하여 세균성 농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무균성: 세균성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림프선이 1cm 이상(어른 손가락 굵기 정도) 커지거나 - 림프선에 체액이 유출되는 구멍이 형성된 경우 - 거의 대부분 비씨지 접종에 의하여 발생하며, 접종 후 2~6개월 사이에 접종부위와 같은 쪽(대부분 겨드랑이)에 나타남 □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를 중심으로 발적, 부종과 함께 다음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ㆍ접종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 부위 너머까지 부종이 나타남 ㆍ통증ㆍ발적ㆍ부종ㆍ경결(硬結) 등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연조직염 - 피부에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팽창성 염증으로 접종부위 통증, 홍반, 부기,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 2. 신경계 이상반응 □ 급성 마비 - 경구용 폴리오 백신 접종 4~30일 이내, 혹은 백신 접종자와 접촉한 후 4일~75일 이내에 이완성 마비가 급성으로 발생하여, 신경학적 이상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한 경우 □ 뇌증(腦症) 예방접종 후에 급성으로 발생하면서 다음 소견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① 뇌전증 발작 ② 1일 이상 지속되는 의식 혼탁 ③ 1일 이상 지속되는 특이 행동 ※ 백신의 종류에 따라 뇌증의 발생 가능 기간이 다음과 같이 다름 (예: DT, DTaP, DTP, DTP-Hib 등은 72시간, MMR은 5~15일) □ 뇌염 - 뇌증에서 언급한 증상과 함께 뇌염증의 증후를 동반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상 세포증다증을 보이거나 바이러스가 분리됨			□ 경련 - 경련이 수 분~15분 이상 지속되며,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나 증후를 동반하지 않음 □ 길랭바레(Guillain-Barre)증후군 - 진행성, 상행성 이완성 마비가 좌우대칭으로 급속히 발생하고, 마비 발생 당시 발열은 없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세포 해리가 중요한 진단 소견임 3. 기타 전신 이상반응 □ 알레르기 반응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① 피부 병변(두드러기, 습진) ② 천명(쌕쌕거림) ③ 안면 부종 또는 전신 부종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천명(쌕쌕거림)과 호흡곤란 ② 후두 연축/부종 ③ 한 개 이상의 피부 병변(예: 두드러기, 안면 부종, 전신 부종)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예방접종 직후 순환기 기능부전(예: 의식혼탁, 저혈압, 말초맥박소실, 말초혈액 순환부전으로 인한 차갑고 축축한 손발)이 나타나고, 기관지 연축, 후두 연축/부종 등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발열 - 직장 체온이 39℃ 이상인 경우 □ 관절염 - 관절염이 주로 사지의 작은 관절에 나타남 □ 골염 혹은 골수염 - 비씨지 접종으로 인한 골감염(접종 후 8개월~16개월 이내에 발생함) 또는 다른 세균성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골감염임 □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비씨지 접종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전신성 감염으로 Mycobacterium bovis 비씨지 균주를 분리하여 확진함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혈중 혈소판의 수가 50,000/mm3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가면역질환 등의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라야 함 - 주로 홍역 백신(MMR)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7~30일 이내에 증상 출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이 신고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 병원체	병원체 명칭	종속명
보통명
병원체 특성(혈청형, 독소형, 유전자형 등)
병원체 검사방법
분리정보	기원
검체명
분리목적, 역학정보
분리일
보유여부	[ ]보유 [ ]폐기
보유목적 (보유 시에만 작성할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유의사항	병원체 검사방법에는 혈청형, 독소형, 유전자형 등 특성 결정을 위한 검사방법을 포함하여 해당 병원체의 동정을 위해 실시한 검사방법을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검체 채취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병원체 분리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검체 채취장소 (지번)
검체 채취일
일자별 분리과정 (검체 채취 및 병원체 확인을 위하여 실시한 세부검사 방법 포함)
그 밖의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분리경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이 신고서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 ] 보내는 기관 [ ] 받는 기관
보내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받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 병원체	일련번호	관리번호	병원체명	병원체 특성	포장형태 (단위)	수량	비고 (용도 등)	이동 예정일	수송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1부 2.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기관이 신고자가 되며, 이 경우 신고자는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보존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종(種)이 다수일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 년도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보고서
보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속/직위								전화번호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속/직위								전화번호
고위험 병원체 보존 현황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병원체명	병원체 특성		포장형태 (단 위)	수량			변동사유	보존상태	보존장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생년월일
	① 자녀구분				② 전화번호
	③ 보호자 성명				④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예방접종 내용	접종명	[ ]DTaP [ ]Tdap [ ]Td [ ]DTaP-IPV [ ]DTaP-IPV/Hib [ ]폴리오 [ ]MMR [ ]BCG(피내) [ ]B형간염 [ ]수두 [ ]일본뇌염(사백신) [ ]일본뇌염(생백신)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인플루엔자 [ ]A형간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접종차수	[ ] 1차 [ ] 2차 [ ] 3차 [ ] 4차 [ ] 5차 [ ] 6차
	접종일			백신 제조번호
	백신명			제조사
	⑤ 접종방법			⑥ 접종부위/용량
	예진의사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접종자명	(서명 또는 날인)
	⑦ 의학적 소견
⑧ 필수 예방접종 사전알림동의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기관정보)	요양기관번호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보고기관명			보고기관장
작성방법
①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 또는 쌍둥이의 경우 보호자의 몇 번째 자녀인지 적습니다. ② 유선 또는 보호자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④ 출생신고 이전 신생아의 경우 적습니다. ⑤ 근육주사, 피내주사, 피하주사, 경구 접종 등 접종방법을 적습니다. ⑥ 삼각근, 위팔 외측면, 대퇴부전외측 등 접종부위를 적습니다. ⑦ 중복접종, 이른 접종 등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르지 않은 접종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적습니다. ⑧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다음 예방접종일의 사전알림을 희망하는 경우 전화번호란에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①,③,④,⑧은 만 12세 이하 예방접종 대상자의 경우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신 설>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가.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 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ㆍ이동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ㆍ이동 신고 등) ① --------------------------------------------------------------------------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이동대행계약서 나.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2.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 필수예방접종-----------------------------------------------------------------------------------------.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 필수예방접종------------------.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 필수예방접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 필수예방접종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 필수예방접종------------------------------------------------.
<신 설>	제31조의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이하 “접촉자”라 한다)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2.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3.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접촉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4.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촉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접촉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생 략)	제31조의4 (현행 제31조의3과 같음)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 략)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 3년 이내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