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감사·감찰업무 평가 실시계획

2015. 7.

	행 정 자 치 부

’15년도 감사·감찰업무 평가 실시계획

Ⅰ		평가목적

○ 자체 감찰강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유도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 구축

○ 비리 취약기관(부서)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개혁 분야에 대한 감사·감찰을 강화하여 부패척결 성과와 국정과제 수행성과 제고

○ 감사·감찰업무 평가체계를 단순화하여 자치단체 업무부담 경감

Ⅱ		평가대상 및 내용

□ 평가대상 : 시·도 및 시·군·구

○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시·도에서는 시·군·구를 평가

○ 시·군·구 평가결과는 행자부의 시·도 평가에서 합산 제외

□ 평가내용 : 4개 분야, 11개 지표

○ 감사·감찰담당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성과 노력도 및 감사문화 개선 정도 등 기관내부의 자체 역량

○ 자체 시스템을 통한 공직비리의 신고 등 외부로 부터 접수되는 감찰정보의 관리체계 및 그 처리능력

○ 행정규제 개선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감사·감찰역량의 투입정도,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사례 및 행정효율화 추진체계

○ 연간 자체 감사·감찰성과의 우수성과 그 효과성 및 파급성

Ⅲ		평가체계

□ 평가방식

○ (정량평가) ’15년 평가기준에 의한 절대평가

○ (정성평가)

구분	우 수	보 통	미 흡
시·도 배분	시3, 도3	시3, 도3	시2, 도3
10점 만점	10점	8점	5점
7점 만점	7점	5점	4점
3점 만점	3점	2점	1점

※ 행정자치부 평가단 구성·운영 (민간전문가 2명 포함)

□ 평가절차

○ (평가자료 제출) ① 연간 감사·감찰 실적 보고서, ② ’15년 감사·감찰업무 평가 자료(입증자료 첨부) : 붙임 4 참조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10매 이내의 보고서

○ (평가) 평가위원별 심사결과를 합산 평균하여 점수 확정 후 고득점 순으로 기관별 서열화

○ (결과조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및 우수공무원 표창

※ 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2,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4 (예정)

Ⅳ		추진경과 및 일정

○ ’15년도 감사·감찰업무 평가계획 통보 : ’15. 5. 8.

○ 평가지표 시·도의견 요청 : ’15. 5. 20.

○ ’15년도 감사·감찰업무 평가 실시계획 통보 : ’15. 7.

○ 시·도별 연간 감사·감찰 실적보고서 및 평가자료 접수 : ’15. 12. 11.까지

○ 평가실시 : ’15. 12. 14. ~ 12. 24.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및 우수공무원 표창 : ’16. 1.

붙임 1		’15년 자치단체 감사·감찰업무 평가지표 및 배점 (안)

평가 지표		배 점
합 계 (시도 11개, 시군구 10개)		100점
1. 역량제고		20점
	①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이수율	10점
	② 감사문화 개선 노력도(따뜻한 감사 운영) <행자부에서 실시>	10점
2. 기반구축		20점
	① 자체 감찰시스템 구축여부	10점
	② 외부 감찰시스템*의 접근성 확보여부 * 행자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10점
3. 규제개선		30점
	① 감사를 통한 규제개선	10점
	② 사전 컨설팅 감사	10점
	③ 일상감사 운영	10점
4. 감사·감찰 성과		30점
	① 자체 감찰시스템 활용 - 시스템의 형식이나 내용의 구애없이 접근의 용이성 여부(모바일 포함), 외부의견 수렴 정도, 시스템 정보에 의한 감찰성과 등	10점
	② 연간 감사·감찰결과 보고서의 우수성 - 계획 및 성과의 우수성, 전파여부, 우수사례 여부	10점
	③ 비리취약 기관(부서)에 대한 관리 및 감사실적	10점
	④ 행자부(시·도) 통보사항 관련 이행 여부 (가·감점)	(-5점~ +2점)

※ 시·도에서 시·군·구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3-①과 3-③지표의 배점을 각각 15점으로 하고 3-②지표는 평가제외

붙임 2		평가지표별 중점 평가사항 및 산식

□ 역량제고 (20점)

1-①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전문교육 이수실적

〔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2015.1.1. 이후 감사부서에 전입한 공무원 중 전입 후*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실적

*  상반기 전입자는 6개월, 하반기 전입자는 3개월 이내

** 감사기본과정, 회계감사 기본과정,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감사 규정 등 관련법규 이해과정

ㅇ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 중 신규 전입자를 제외한 감사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 전문교육* 이수 실적

* 직무감찰·공사감사·컴퓨터활용감사·보조금감사·계약감사·감사보고서 작성실무·회계감사 전문과정,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감사 규정 등 담당 업무와 관련된 교육과정

ㅇ (인정기준) 감사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공무원 교육원 등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 수료기준(사이버교육 제외)

□ 산 식

ㅇ 신규 전입자 직무전문교육 이수 여부 : 4점

ⓐ 교육 이수자의 수	ⓑ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신규)	ⓒ 실적 (ⓒ = ⓐ/ⓑ)	ⓓ 최종 점수
			ⓒ=1	0.5≦ⓒ＜1	ⓒ＜0.5
			4점	3점	2점

※ 입증자료 : 업무분장표(공문), 교육이수증, 좌석배치도 등 사본

ㅇ 교육대상 공무원(경력자) 중 전문교육 이수자가 차지하는 비율 : 6점

ⓐ 교육 이수자의 수	ⓑ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현원)	ⓒ 실적 (ⓒ = ⓐ/ⓑ)	ⓓ 최종 점수
			ⓒ=1	0.5≦ⓒ＜1	ⓒ＜0.5
			6점	4점	3점

※ 교육대상 공무원의 수 = 감사부서 공무원 총 현원 수 – 감사부서 신규전입자 현원 수

※ 입증자료 : 업무분장표(공문), 교육이수증, 좌석배치도 등 사본

1-② 감사문화 개선 노력도(따뜻한 감사운영)〔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당해연도에 시·도의 감사를 받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중 평가단에서 10명을 선정하여 「따뜻한 감사 운영실태」평가

- 평가사항은 시·도 감사관의 태도·감사방법·대안제시·피감사자의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감사관의 선입견 배제·성실한 공직자 구제 등

□ 산 식

ㅇ 시·도의 감사를 받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들의 만족도 설문평가

구분	설문평가 결과 점수 반영
	만족도(평균60% 이상)	만족도 (평균50%이상~60%미만)	만족도(평균50%미만)
배점	10점	8점	7점

□ 기반구축 (20점)

2-① 자체 감찰시스템 구축여부〔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시·도 및 시·군·구 자체감찰 시스템 구축여부

- 공직비리 익명 또는 실명제보 시스템 자체 구축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공직비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체계) 일체

□ 산 식

ㅇ 구축 : 10점, 미구축 : 7점

※ 입증자료 :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스크린 프린트 사본, 기타 입증자료

2-② 외부감찰시스템의 접근성 확보여부〔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10점)

ㅇ 행정자치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포함)에 노출하여 게시하였는지 여부

□ 산 식

ㅇ 이행 : 10점, 미이행 : 7점

※ 입증자료 :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스크린 프린트 사본

□ 규제개선 평가 (30점)

3-① 감사를 통한 규제개선〔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행정규제) 감사를 통해 법령(조례)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를 적발하여 개선한 실적

ㅇ (임의규제) 법령에 근거조항이 없으나 조례 또는 내부지침 등으로 규제조항을 존치시키면서 규제하는 사례를 개선한 실적

ㅇ (행태규제) 이미 확정된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규제개선을 대가로 하는 금품수수 사례, 감사 또는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업무회피·전가·늑장 처리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개선한 실적

* 예시 : 푸드트럭 허용, 농림지역 지정 전 공장 증축허용, 도로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폐지 등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대통령주제회의 1∼2차 과제, 손톱 및 가시 1∼3차 과제 등) 참고

□ 산 식

ㅇ 감사를 통해 개선된 지방 행정규제 개선실적이 전체 시·도 평균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우수실적 15건 이내로 제출하되, 제출된 실적 중 지표에 해당하는 실적인지의 여부는 평가단에서 판정

ⓐ시·도실적(건수)	ⓑ시·도 평균실적	ⓒ개선실적 (ⓒ = ⓐ/ⓑ)	ⓓ 최종 점수
			ⓒ≧1	0.5≦ⓒ＜1	ⓒ＜0.5
			10점	5점	3점

※ 입증자료 : 감사결과 보고서, 공문 및 처분요구서, 관계규정 등 사본

3-②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시·도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 정성+정량평가

ㅇ 운영실적 및 그 사례의 우수성, 사례전파 여부

□ 산 식

ㅇ 사전 컨설팅 감사운영 실적이 전체 시·도 평균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4점

자치단체의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컨설팅·해법 제시(시·군·구 일상감사→시·도 컨설팅)

- 사례 : 청주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양여 가능여부 등

ⓐ시·도실적(건수)	ⓑ시·도 평균실적	ⓒ개선실적 (ⓒ = ⓐ/ⓑ)	ⓓ 최종 점수
			ⓒ≧1	0.5≦ⓒ＜1	ⓒ＜0.5
			4점	2점	1점

※ 입증자료 : 감사결과 보고서, 컨설팅 접수내역서 등 사본

ㅇ 사례의 우수성 : 3점(시·도별 3건, 정성평가)

- 평가기준 : 난이도·효과성·파급성 등 반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3점	2점	1점

※ 입증자료 : 컨설팅감사 결과보고서, 기타 입증가능 한 자료

ㅇ 우수사례 전파 (3점)

- 제출된 실적 중 지표에 해당하는 실적인지의 여부는 평가단에서 판정

구분	10건 이상	5건 이상	5건 미만
배점	3점	2점	1점

※ 입증자료 : 컨설팅감사결과 내역서, 감사결과 전파 공문 사본

3-③ 일상감사 운영〔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 정성+정량평가

ㅇ 감사사례의 우수성, 사례전파 여부

□ 산 식

ㅇ 사례의 우수성 : 7점(시·도별 3건, 정성평가)

- 평가기준 : 난이도·효과성·파급성 등 반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7점	5점	4점

※ 입증자료 : 일상감사결과 통보서, 기타 입증가능 한 자료

ㅇ 우수사례 전파  : 3점

- 제출된 실적 중 지표에 해당하는 실적인지의 여부는 평가단에서 판정

구분	10건 이상	5건 이상	5건 미만
배점	3점	2점	1점

※ 입증자료 : 일상감사결과 통보서, 감사결과 전파 공문 사본

□ 감사·감찰 성과 (30점)

4-① 자체 감찰시스템 활용〔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외부의견 수렴 정도, 시스템 정보에 의한 감찰성과(징계사건 이상) 등

□ 산 식

ㅇ 외부의견 접수실적 : 4점

구분	자체 감찰시스템에 의한 접수실적
	30건 이상	20건이상~30건 미만	20건 미만
배점	4점	3점	2점

※ 입증자료 : 시스템 신고사항 접수대장

ㅇ 시스템 정보에 의한 감찰성과(징계사건 이상) : 6점

구분	자체 감찰시스템에 의한 감사실적
	5건 이상	3건이상~5건 미만	3건 미만
배점	6점	4점	2점

※ 입증자료 : 시스템 신고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처분요구서 등 사본

4-② 연간 감사·감찰결과 보고서의 우수성〔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 정성평가

ㅇ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산하 공사·공단 등 시·도 및 시·군·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성과 및 그 내용의 우수성 정도

1) 지방자치단체 본청  2)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3) 지방자치법 제117부터 제120조에 따른 자치단체 하부 행정기관  4)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5)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감사를 받는 시·군·구

□ 산 식

ㅇ 감찰(감사)결과 보고서를 기준하여 평가하되, 성과도(횟수)·난이도·효과성·파급성 등 심사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8점	5점

※ 입증자료 : 감찰(감사)결과 보고서, 공문 및 처분요구서 사본

4-③ 비리발생이 잦은 기관·부서에 대한 관리 및 감사실적

〔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10점)

ㅇ 비리취약 기관(부서)*에 대한 관리카드(리스트)작성 등 관리실태

* 최근 2년내 금품 및 향응수수·음주운전·도박·성매매·공금횡령, 그 밖에 공직비위로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직자가 3인 이상 속한 기관 또는 2인 이상 속한 부서

ㅇ 비리취약 기관(부서)에 대한 감사실적

※ 지표에 부합한 비리취약기관(부서)가 없는 경우는 시·도 평가결과 평균점 부여

□ 산 식

ㅇ 관리카드(또는 리스트) 작성여부 : 작성 2점, 미작성 1점

※ 입증자료 : 관리카드 또는 리스트 사본

ㅇ 전체 비리취약 기관(부서)의 총수에서 감사를 실시한 기관(부서)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 : 8점

ⓐ 감사 실시 기관의 수	ⓑ 전체 비리취약 기관(부서)의 총수	ⓒ 실적 (ⓒ = ⓐ/ⓑ)	ⓓ 최종 점수
			ⓒ=1	0.5≦ⓒ＜1	ⓒ＜0.5
			8점	6점	5점

※ 입증자료 : 감사결과 보고서, 공문 및 처분요구서, 비리취약기관(부서) 관리카드 또는 리스트 등 사본

4-④ 행자부 통보사항 관련 이행여부〔시·도 및 시·군·구 평가〕

□ 중점 평가사항 (가점+2, 감점-5)

○ (가점) 행자부(시·도) 합동 연찬회 참석여부, 행자부(시·도) 특정감사 자치단체 참여실적

○ (감점) 정부합동감사(시·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불이행, 전국동시 일제감사 미이행, 특정분야 전국 일제감사 미이행, 행자부(시·도) 처분요구 관련 의무 불이행

□ 산 식

구 분	산 식	배 점	입 증 자 료
행자부(시·도) 합동 연찬회 참석여부	1회 이상 참석시 가점	+1	행자부 자료로 갈음
행자부(시·도) 특정감사 자치단체 참여실적	1회 이상 참석시 가점	+1	특정감사계획서, 출장신청서 사본
정부합동감사(시·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이행여부	감경 또는 불이행 시 감점 · 2건 이상 : -2점 · 1건 : -1점	-2	징계대장, 관련공문 사본
전국동시 일제감사* 이행 여부	미이행(일부 미이행 포함)시 감점	-1	감사결과 보고서, 공문 및 처분요구서
특정분야 전국 일제감사 이행여부	미이행(일부 미이행 포함)시 감점	-1	감사결과 보고서, 공문 및 처분요구서
행자부(시·도) 처분요구 관련 의무** 이행여부	미이행(일부 미이행 포함)시 감점	-1	징계대장, 관련공문 사본

* (예시) 대통령 해외순방 전국 일제공직기강 감찰 실시 등

** 행자부(시·도)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경한 의결을 한 경우 행자부(시·도)에 대한 통보의무

붙임 3		「따뜻한 감사」 운영실태 설문조사 (시·도감사관용)

다음은 시·도의 시․군․구에 대한 감사수행과 관련하여 「따뜻한 감사」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작성된 설문 항목입니다. 분석된 자료는 다음연도 감사업무 개선계획에 반영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상 : 당해연도에 시·도의 감사를 받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

1. 귀하의 직급은?

① 7급이하  ② 6급  ③ 5급  ③ 4급 이상

2. 현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시․도 감사를 수감한 총 횟수는?

① 5회이상  ② 4회 ~ 2회  ③ 1회

3. 시․도 감사가 예전에 비해 따뜻한 감사로 바뀌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 ④∼⑤번인 경우 사유 :                                        )

4. 감사관의 억양·자세 등 감사 태도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불만

( ④∼⑤번인 경우 사유 :                                        )

5. 감사관의 감사 방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합리적  ② 합리적  ③ 보통  ④ 불합리  ⑤ 매우불합리

( ④∼⑤번인 경우 사유 :                                        )

6. 감사관이 지적사항에 대해 적정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불만

7. 감사관이 피감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8. 감사관의 선입견·회유·강압 등이 배제된 감사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9. 감사관이 성실히 일한 공직자 구제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아니다

10. 따뜻한 감사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