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205
결재일자	2022.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05/20
협 조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22.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21.7월 감사위원회 조직개편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기존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투·출기관 관리·감독 강화 전담부서 설치(공공감사담당관 신설, ’19.7.25.)

○ 적극행정 운영조례 시행에 따라 전담팀 신설(적극행정팀, ’21.7.26.)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제5조 (위임사항) 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감사위원회 조례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이하생략)

○ 감사위원회 조직개편 계획(’21.5.20)

- 적극행정 전담조직으로 감사담당관내 적극행정팀 신설(’21.7.26)

○ 감사위원회 부서간 업무조정 시행(’21.9.6)

- 투·출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감사협의회 운영 소관부서 변경

Ⅱ		현 황

□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현황

○ 감사위원회 소관 단위업무는 감사위원장이 기안·전결권자 결정

- 현행,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규정 상 단위업무 중 각 항목에 따라 감사위원장 전결 50, 담당관 전결 46, 5급총괄책임자 전결 4, 6급이하 전결 1로 구성

【감사위원회 소관 단위업무 항목별 전결권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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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예산․회계 등 市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은「사무전결처리 규칙」(조직담당관)상 기안 및 전결권자 규정 적용

Ⅲ		추 진 내 용

□ 조직개편 등 부서별 사무전결권 조정

○ 부서별 사무 전결권 조정(변경) 현황

부서명	분장사무(건)		단위업무(건)		세부항목(건)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감사담당관	7	8	8	9	26	29
공공감사담당관	4	4	6	8	19	26

○ 조정(추가) 세부내역

- 감사담당관 : 분장사무 신설(적극행정 관련)에 따른 전결권 지정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8. 적극행정 관련	1. 적극행정 제도 운영	1. 적극행정(사전컨설팅 등) 관련 종합(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적극행정(사전컨설팅 등) 관련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사전컨설팅 결과 회신	기안		○

- 공공감사담당관 : 단위업무 재분류 및 신설에 따른 전결권 지정

· 단위업무(감사활동 평가)의 세부항목 신설(2개)

· ‘상임감사 평가업무’를 단위업무로 재분류하고 세부항목 신설(3개)

· 단위업무 신설(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3개)

(현행)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3. 투자․출연기관 내부통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사활동 평가	1.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계획	기안			○
		2. 상임감사 업무평가	기안			○

(변경)

3. 투자․출연기관 내부통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사활동 평가	1.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계획	기안			○
		2.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 결과 보고	기안			○
		3.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 계획 및 결과 통보	기안		○
	3. 상임감사 평가	1. 상임감사 평가계획 수립	기안			○
		2. 상임감사 평가결과 보고	기안			○
		3. 상임감사 평가결과 계획 및 결과 통보	기안		○
	4. 부패방지시책 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수립	기안			○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고	기안			○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및 결과통보	기안		○

□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 결과

부서명	건수/비율 (%)	계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조 정 전	건수	101	-	-	50	46	4	1
	비율(%)	100	-	-	49.5	45.5	3.9	1.0
조 정 후	건수	111	-	-	55	51	4	1
	비율(%)	100	-	-	49.5	45.9	3.6	0.9
증 감	건수	10	-	-	5	5	-	-
	비율(%)	100	-	-	50	50	-	-

□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의 : 조직담당관에 조정된 전결규정 통보로 갈음

○ 적 용 시 기   :「감사위원회 사무전결권 조정계획」수립 시행일부터

[붙임] :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1부.

붙 임1

감사위원회 부서별 전결권 지정내역

○ 공통사항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급총괄 책 임 자
1.감사 및 조사결과 처리	1.감사 및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결정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3.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2.시장․시의회 등 감사요청 사항의 처리	1. 감사·조사 결과 보고 및 징계 등 방침결정	기안			○	위원회 선결
		2. 결과 보고서	기안			○
		3.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3. 감사원 등 외부기관 처분통보사항 처리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중요사항)	기안			○
		처분통보사항 조치계획(경미한 사항)	기안		○
		3. 징계 등 요구 및 조치	기안		○

※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절차는「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공통사항 처리기준(붙임2 참조)을 따르되,‘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안 확정’등 주요 사항은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친 후 진행

※ 감(조)사 계획서, 보고서 등 감(조)사 진행 관련 문서의 비공개 결정은「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2의  "39.행정 정보공개(원문공개)" 규정의 예외로 함

○ 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감사정책 및 연간감사 기본(종합) 계획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4.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감사실시기관 자체 감사 계획의 조정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	1.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감사계획 조정	기안		○
3.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감사 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4.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1. 공직기강점검	1. 공직기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공직기강 점검계획	기안		○
		3. 공직기강점검 결과보고
		가. 시책결정이나 업무 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나.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가. 계획수립․보고	기안			○
		나. 자료수합	기안	○
		5. 공직기강 워크샵	기안			○
5.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회의	1.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2. 부의안건 및 위임안건의 결정	기안			○
		3. 회의록 및 대장관리	기안	○
		4. 회의개최 통보 등 행정관리	기안		○
6.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1.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 수립		기안		○	위원회 선결
		2. 부패방지 시책추진계획 수립	기안			○
		3. 세부 시행계획 시행	기안			○
7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1. 감사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1. 기본운영 계획	기안		○
		2. 운영실적 보고	기안		○
		3. 운영일반	기안	○
8. 적극행정 관련	1. 적극행정 제도 운영	1. 적극행정(사전컨설팅 등) 관련 종합(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적극행정(사전컨설팅 등) 관련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사전컨설팅 결과 회신	기안		○

○ 공공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자체감사 계획 수립, 변경,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2.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 감사결과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기안			○
3. 투자․출연기관 내부통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 계획	1. 내부통제 계획 수립	기안			○
		2.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세부사업 시행 등	기안		○
	2. 감사활동 평가	1.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계획	기안			○
		2.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 결과 보고	기안			○
		3.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 계획 및 결과 통보	기안		○
	3. 상임감사 평가	1. 상임감사 평가계획 수립	기안			○
		2. 상임감사 평가결과 보고	기안			○
		3. 상임감사 평가결과 계획 및 결과 통보	기안		○
	4. 부패방지시책 평가	1.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수립	기안			○
		2.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고	기안			○
		3.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및 결과통보	기안		○
4. 투자․출연기관 주요 사항에 대한 점검	1. 사전예방적 점검	1. 점검계획 수립	기안			○
		2. 점검결과 보고	기안			○
		3.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관련 자료요구 등	기안		○
		4.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요구	기안		○
		5.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 안전감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자체감사 계획 수립, 변경, 조정	1. 자체감사계획	1. 자체감사 실시계획		기안		○
		2. 자체감사 실시계획 변경	기안			○
		3. 자체감사 실시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분석 등	기안		○
2. 자체감사 결과 처리	1. 자체 감사결과 보고	1.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	기안			○	위원회 선결
		2.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기안			○
		3.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감사결과 공표	기안		○
		5. 감사결과 통보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법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운영계획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실태 분석	1. 운영실태 분석보고	기안			○
4.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1. 민원접수	1. 민원 접수 및 분류	기안		○
		2. 민원 이첩	기안		○
	2. 민원 직접조사	1. 민원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3. 민원처리 결과보고	1.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중요한 사항)	기안			○
		2. 민원처리 결과 보고 및 통보 (경미한 사항)	기안		○
5.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1. 안전관리실태	1. 점검계획 수립	기안			○
		2. 점검결과 보고	기안			○	위원회 선결
		3.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관련 통계, 자료조사 등	기안		○
		4.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요구	기안		○
		5.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 조사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 당 자		담당관	위원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총괄 책 임 자
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1. 위원장 지시사항 조사 보고	기안			○
		2. 공무원 비위관련 조사 및 보고
		가. 3급이상		기안		○
		나.4․․5급	기안			○
		다. 6급이하	기안		○
	2. 이행실태 점검	1. 이행실태 점검 보고	기안		○
2. 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처리	1. 여론동향 정보사항	1. 여론동향․ 정보사항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3. 주요시책사항의 점검	1.주요 시책점검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점검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2 주요 사건․사고 조사	1. 주요사건․사고 조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4.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직자재산등록사무	1. 공직자윤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정기․수시 재산등록(변경) 신고 안내	기안		○
		3. 유예․연장 허가신청	기안		○
		4. 퇴직자 취업현황 조사	기안		○
5. 공익제보 조사처리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익제보 접수 처리	1. 접수 및 분류	○
		2. 공익제보 처리
		가. 신고사항 이첩처리	기안	○
		나. 공익제보 직접조사(3급 이상)		기안		○
		다. 공익제보 직접조사(중요한 사항)	기안			○
		라. 공익제보 직접조사(경미한 사항)	기안		○
	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1.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개최계획 수립․운영	기안			○
	3.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단체 상담창구 운영 등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