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상판정 결과

2018. 5.

1. 변상 판정 배경

❍ OO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국유림 사용허가 및 복구비 예치업무를 담당한 A, B, C 등 3명이 2008.12.20. 복구비를 예치 받지 아니한 채 국유림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산림청이 복구비 326,583,000원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산림청은 2017.6.15. 관련자 3명에게 각각 108,861,000원씩을 변상하도록 명령하였고, 위 관련자는 2017.7.12. 손해발생에 있어 일부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함.

❍ 이에 따라 감사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2. 변상 판정 결과

❍ 관련자 3명 중 A, B는 각각 26,126,640원씩을 변상하고, C는 19,594,980원을 산림청에 변상할 책임이 있음.

3. 변상 판정 사유 및 금액

<관련 규정>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구)｢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국유림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및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해야 하며 국유림관리소장 등으로부터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거나 허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6조제3항에 따르면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복구비가 예치된 것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음.

❍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위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국유림관리소 등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사실 관계>

❍ OO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는 2008.12.12. ㈜◇◇◇◇으로부터 같은 해 12.31.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건의 국유림사용허가에 대한 기간갱신(허가기간을 2011.12.31.로 연장)신청서를 제출받음.

❍ 한편 위 관서는 ㈜◇◇◇◇으로부터 복구비 555,167천원을 복구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받은 후 2005.12.19.기존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해당 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2009.6.30.에 종료됨.

❍ 그런데 위 관서는 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예치 받지 않은 채 2008.12.20. 연장허가를 하였고, 이후 위 관서는 ㈜◇◇◇◇에 ‘2009년 복구비 예치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기예치금액보다 54,838천원의 복구비 증액이 발생하였으니 2009.5.4.까지 추가 비용을 예치하라’는 내용으로 “2009년도 산지전용지 복구비 증액 예치” 공문을 2009.4.5. 송부하였으나 증액 상당액을 제외한 복구비 예치금 전체 금액에 대한 예치 요구는 하지 않음.

❍ 또한 위 관서는 ㈜◇◇◇◇이 위 기한 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자 ‘증액 예치 통지한 복구비를 2009.6.30.까지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는 내용으로 “산지전용복부비 증액 예치 촉구” 공문을 2009.6.2. 재차 송부함.

❍ ㈜◇◇◇◇은 2009.6.30.까지 위 관서가 통보한 증액 예치액 54,838천원을 포함한 연장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 609,566천원을 예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런데도 위 관서는 연장허가 취소 및 복구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9.6.30. 기준으로 기존 허가 시 예치 받은 보험증권의 보증기간도 만료되어 보험증권의 청구권이 소멸함.

❍ 감사원은 2013.7.11. 시행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에서 복구비를 예치 받지 아니하고 연장 허가를 하고, 기존 보험증권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험금 청구를 위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결과, 보험금 555,167천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요구하는 한편, OO지방산림청장에게 향후 복구비 미예치로 인한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변상조치 등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함.

❍ OO지방산림청은 총공사비 355,253천원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2017.4.26.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복구비를 예치 받지 아니한 결과 복구공사과정에서 ㈜◇◇◇◇ 소유 시설물 매각을 통한 보전액 28,67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26,583천원만큼을 산림청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함.

❍ 관련자 A는 2006.8.4.부터 2010.5.9.까지, C는 2006.1.26.부터 2009.1.11.까지 OO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에서, B는 2008.1.3.부터 2011.1.31.까지 위 관서 팀장의 직위에서 국유림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 보조자로서 근무하였음.

❍ 관련자 3명은 ㈜◇◇◇◇으로부터 복구비를 예치 받거나 연장허가기간 동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제출받은 후 연장허가를 하여야 했고, 또한 복구비 예치 없이 연장허가를 한 이후 ㈜◇◇◇◇이 계속해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기존 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했음.

<변상책임액>

❍ 관련자 3명은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326,583천원의 손해를 끼쳤으나, C의 경우 2008.12.20. 연장 허가업무를 수행한 이후 2009.1.12. 산림청으로 전보된 반면 A와 B의 경우 기존 보험증권의 보증기간 만료일인 2009.6.30.까지 계속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가를 취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정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보험청구권이 소멸되는 등 불법행위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한 과실도 있으므로 C와 비교하여 그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A, B, C의 책임한계는 각각 4:4:2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며, 그러나 담당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타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도 기간연장을 하면서 위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관서에서 복구대집행 및 복구비용을 즉시 징구하지 아니하여 손실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점, 수허가자의 불편을 고려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점, A와 B의 경우 평소 예산절감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자 변상할 책임 금액에서 A와 B는 80%, C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함.

A와 B는 각각 26,126,640원씩을, C는 19,594,980원을 각각 변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