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례집 제작계획

2013. 1.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감사원 감사사례집 제작계획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건설·계약, 인사, 보조금 분야 등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주요유형 분석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

제작근거

❍ 원순씨의 희망일기 제68호(2012. 10월)

- 우리시와 타 지자체, 중앙정부기관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집·분석 후 이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예방하여 우리 시가 향후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 않는 전국 최초의 기관이 되는 방안 강구

제작방향

❍ 감사원 감사결과(최근 10년 이내) 결과 밝혀진 건설·인사비리, 조직 방만 운영, 보조금 횡령 사례 등 주요 지적사항을 수록

❍ 행정 패러다임 변화로 시스템감사로의 전환이 요구되어 주요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유형 도출

❍ 사전 예방기능 강화 및 행정의 타당성 등 검토 등으로 책임행정 구현

추진일정 : 2013. 1 ~ 5월

❍ 자료수집 : 2013. 1 ~ 2월

- 2005.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대하여 감사원이 실시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등 모든 감사자료

- 2000. 1월부터 현재까지 자치구, 타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원이 실시한 종합감사 등 감사자료

❍ 사례집 제작 : 2013. 4월

❍ 사례집 배부 : 2013. 5월

주요 수록내용

❍ 발 간 사

❍ 주요 지적유형(핵심 위법·부당사례)

❍ 분야별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등

소요예산 - 5,000천원

❍ 예산과목 : 감사관,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활용계획

❍ 우리시 산하 전 기관, 공사, 투자기관 등에 배포 및 직원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