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1.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2.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3.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4.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5.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6.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7.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1.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8 ～ 6. 25(처분요구일 ‘12. 8.10)

❍ 감사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

❍ 감사대상 : SH공사, 은평구

❍ 감사범위 :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권리의무승계 계약업무 부적정

- 종교시설 높이에 대한 질의답변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27 ～ 4. 3(처분요구일 ‘12. 8.31)

❍ 감사기관 :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동부병원), 공공병원,  중앙행정기관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 수수

❍ 신분상

- 문책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6 ～ 4. 6(처분요구일 ‘12.10.18)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산하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사항 없음(자체 조사 실시 등)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자체조사실시 후 관계기관(부서)에 처분요구 및 조치

4.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3. 12 ～ 3. 12(처분요구일 ‘12.10.17)

❍ 감사기관 :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안전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국‧공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5.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1 ～ 6. 29(처분요구일 ‘12.11.15)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부적합식품 모니터링 결과 사후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6.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4. 2 ～ 6. 26(처분요구일 ‘12.12.05)

❍ 감사기관 : 전략과제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상수도시설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7.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14 ～ 6. 29(처분요구일 ‘12.12.21)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 감사대상 :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청렴의무 이행 불철저

❍ 신분상

-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013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1.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2.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관리실태
3.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4.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5.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7.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8.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1. 취약기간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8. 27. ～ 10. 19.(처분요구일 ‘13. 1.22)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세청 등 전국 공공기관

❍ 감사범위 : 인허가, 계약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 중국공무원 팸투어 사업비 지급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2. 6. 1～6.29, 8.27~9.14(처분요구일 ‘13. 2. 6)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26개 기관

❍ 감사범위 : 국가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련 업무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등 보안관리 부적정

- 지하철 2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DMZ망 및 업무망 보안관리 부적정

DMZ(Demilitarized Zone)망: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부자원 보호를 위해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한 망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및 관련 규정 부적정

- 모바일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Urban Transit Infrastructure Maintenance System)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3. 고령사회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30(처분요구일 ‘13. 3.25)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복지부, 타 지자체 등

❍ 감사범위 : 노인지원실태, 요양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치매노인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4.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26(처분요구일 ‘13. 4. 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5개 지자체

❍ 감사범위 : 경전철 등 공공교통시설 예산 배정 및 사업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차량시스템 설계 및 관리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공기여과시설 실시설계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법인세 관련 실시협약 내용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5.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21 ～ 6. 29(처분요구일 ‘13. 4.17)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공단, 산하 자치구 등

❍ 감사범위 : 건설관련 인‧허가분야, 등 지역 토착비리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 횡령한 관급자재 미회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제재 미조치

- 관급자재 관리‧감독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8 ～ 10. 19(처분요구일 ‘13. 4.26)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주택정책실) 및 SH공사, 지자체, 국토해양부 등

❍ 감사범위 : 임대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재정비 촉진지구‧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부적정

-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등 부적정

-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관리 불합리

- 재개발구역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계획 부적정

- 외국인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주택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계약 갱신업무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7.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2. 20 ～ 3. 27(처분요구일 ‘13. 5.2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환급금, 법원 공탁금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횡령 및 출납업무 태만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출납 및 검사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8.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1. 5 ～ 12. 7(처분요구일 ‘13. 7.1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메트로) 및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등

❍ 감사범위 :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이권사업 개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 신분상

- 문책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찾는 방법

본 서에 수록된 감사원 지적사례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그 전문(全文)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문 찾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1. 감사원 홈페이지 : http://www.bai.go.kr/

2. 감사원 감사 결과 전문 찾는 방법 안내

〈step 1〉감사원 홈페이지 접속〉감사결과공개〉more 클릭!

〈step 2〉키워드 란에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예시)” 입력〉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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