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903
결재일자	2015.6.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안전기획관
협 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2015.  6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감사원의 “도로 등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 도로굴착복구관련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임

1		감사개요

○ 감사기관 : 감사원(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 감사기간 : ’14. 9. 29 ~ ’14. 10. 31

○ 처분요구사항(도로굴착복구 관련)

- 앞으로 준공 시 지하시설물 측량결과를 받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지하시설물도 측량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허가자에 대해 조사하여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방안 마련

※ 최근 5년간 지하시설물도 제출 현황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계	1,532	0	1,271	1	1,387	4	875	307	869	357
상수도	552		395	1	411	4	129	36	220	41
하수도	287		148		253		233	39	285	27
전 기	289		174		112		147	38	100	21
통 신	260		398		475		256	131	229	139
가 스	131		130		106		80	55	27	84
난 방	13		26		30		30	8	8	45

2		처분요구 조치계획

□ 도로굴착복구 업무 개선

○ 지하시설물도 첨부시 준공확인 신청이 되도록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보완

- 시스템 등록자료 : 측량성과심사인증필증, 지하시설물도

- 지하시설물도 작성대상(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8조)

□ 관경이 50㎜ 이상인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200㎜ 이상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50㎜ 이상인 통신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100㎜ 이상인 전기관로 및 부속시설물

□ 모든 송유관 및 난방열관

※ 제외대상 :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 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4-440호, 2014.2.25)

○ 도로굴착복구 허가조건 보완

< 허   가    조   건 >

12. 지하시설물도 작성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준공확인 신청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및 측량성과심사인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하시설물도 작성대상(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8조)

□ 관경이 50㎜ 이상인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200㎜ 이상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50㎜ 이상인 통신관로 및 부속시설물

□ 관경이 100㎜ 이상인 전기관로 및 부속시설물

□ 모든 송유관 및 난방열관

※ 제외대상 :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4-440호, 2014.2.25)

□ 지하시설물도 미제출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 주요지하매설물(영 제59조) 및 일반매설물(규칙 제31조)

□ 준공도면(지하시설물도 포함) 미제출시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4호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기타 시설물

□ 지하시설물도 미제출시 준공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신규 도로굴착복구허가 유보

-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 시 지하시설물도 미제출 기관(피허가자)에 대하여 신규 도로굴착복구허가 유보

□ 1 ~ 3건 미제출 : 경고

□ 4건 이상 미제출 : 도로굴착허가 유보

3		행정사항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보완(도로관리과) : ’15년 6월중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보완 이전에는 피허가자의 준공확인 신청시 측량성과심사인증필증 및 지하시설물도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준공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자치구)

○ 기 준공처리된 공사에 대해서도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토록 독려(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