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1.	공직자 카지노 출입관련 비리점검
2.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악구 기관운영감사
4.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5.	지방재정건전성 진단 및 점검
6.	학사관련 비리점검
7.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8.	하절기 복무기강 특별점검
9.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10.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11.	취약분야 공직자 비리점검
12.	시․도립대학 운영실태
13.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실태
14.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
15.	사회복지통합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영등포구 기관운영감사
17.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1. 공직자 카지노 출입 관련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12. 13 ～ 2011. 3. 18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카지노 출입 공직자

❍ 감사범위 : 공직자의 카지노 출입실태, 근무지 무단이탈여부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지도․감독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6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12. 16 ～ 2011. 2. 18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7개 도시철도공사, 행정안전부

❍ 감사범위 : 조직․인력관리, 인건비 및 급여성 경비집행, 계약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액 부당 지급

-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락운임 정산 부적정

- 산하 공기업 임원 임명 부적정

- 민간위탁 업무추진 부적정

- 현업부서의 교대근무 형태 운용 부적정

- 승무원 인력운용 부적정

-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과다 지급

- 업무지원수당 과다 지급

- 장기연차수당 신설 및 지급 부적정

❍ 신분상

- 문책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악구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3. 3 ～ 3. 25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강동구, 관악구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이 수행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부적정

-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부족 징수

- 유흥주점 사후관리업무 부적정

-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부적정

- 무단증축 건축물 추인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업자 영업정지 기간 산정 부적정 등

❍ 신분상

- 징계요구 11명, 주의촉구 27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4.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4. 18 ～ 5. 17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5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 및 소관 기초단체

❍ 감사범위 : 지정금고, 법인카드사의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금고지원 해외여행 부당 실시

❍ 신분상

- 징계 6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5. 지방재정건전성 진단 및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5. 16 ～ 6. 24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재정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 및 사고이월비 부당집행

-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초래

- 타당성 없는 사업을 타당성 있는 것처럼 추진

- 지방채 포괄 발행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6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6. 학사관련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6. 1 ～ 6. 29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 관하 초․중등학교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감사범위 : 시설공사 등 계약,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비리여부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협력업체 지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신분상

- 문책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7. 지역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7. 4 ～ 8. 5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감사범위 : 지역토착비리, 계약 및 인허가 비리, 공직기강 분야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 이용 부적정

- 학교보안관 운영업체 선정업무 처리 부적정

-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8. 하절기 복무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8. 11 ～ 8. 3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외교통상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23개 기관

❍ 감사범위 : 공직사회 비리, 하절기 휴가기간 중 기강문란, 계약체결 관련 금품수수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영리사업 운영 및 성실의무 위반

❍ 신분상

- 문책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9.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19 ～ 11. 29

❍ 감사기관 :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 33개 기관

❍ 감사범위 : 자체감사 업무 전반 및 자체감사 관련 제도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 급여압류예치금 부당인출 관련 감독자 등에 대한 조치 불철저

- 인사위원회 부당 감경의결에 대한 조치 부적정

- 수사기관 범죄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 향응수수, 공금횡령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규정 불합리

- 감사담당자 인사관리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7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0.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12 ～ 11. 18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전시성 사업, 관광사업 추진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디자인서울갤러리 제작․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광화문 광장 도로포장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1. 취약분야 공직자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12 ～ 12. 16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

❍ 감사범위 : 인사, 계약 등 취약분야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강동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장치 등 구매업무 부당처리(강동구)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제재 미조치(강동구)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2. 시․도립대학 운영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17 ～ 11. 11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등 9개 시․도립대학(교)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학사운영 등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채점 업무 부당처리

-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운영 부적정

-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처리

- 교수 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업무 부당 처리

-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처리

-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업무 부당

-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처리

- 군포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연구비 부당 편취

- 교수 승진심사 시 연구실적 중복 사용 부적정

-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관리 부적정

- 교수 특별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 교수 신규채용 연구실적 심사기준 운용 부적정

- 교수 국외여행 복무관리 부적정

- 교수 특별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청소년수련원 건립․운영사업 추진 부적정

- 산학협력단의 연구 간접비 관리업무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6명, 주의촉구 20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3.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0. 24 ～ 11. 18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문화재청, 서울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감사범위 :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업무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감독 부적정

- 소방공사감리업 감독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4.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1. 7 ～ 12. 2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문화재청, 서울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감사범위 :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업무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성곽문화제 복원공사 석재운반 설계변경 미조치(1건 16,552,210원 환수조치)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5.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1. 14 ～ 12. 13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23개 기관

❍ 감사범위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계약, 개발 및 검수 등 사업추진 단계별･분야별로 그 적정성 점검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수도권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투명성 확보 미흡

- 교통카드 충전기 공동활용 방안 미수립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16. 서울특별시 은평구․영등포구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1. 23 ～ 12. 1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 감사대상 : 은평구, 영등포구

❍ 감사범위 : 2009년 이후 자치구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은평구

- 재활용지원금 등 수입금 부당 사용

- 재활용지원금 등 수입금 출납업무 관리․감독 부적정

-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 처리

- 신규직원 공개채용업무 부당 처리(은평구 시설관리공단)

-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등 부적정

-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등 부당 처리

-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영업허가업무 부당 처리

-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녹번천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은평자연환경박물관 당선작 선정절차 부적정

- 학술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 소속직원 복무 지도․감독 부적정

영등포구

- 재활용지원금 세입 처리 등 부적정

- 정규직 신규채용업무 부당 처리

-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노숙인 보호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모범사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등 매입업무 부적정

-「식품위생법」등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리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8명, 문책 4명, 주의촉구 1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17.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11. 24 ～ 12. 16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자치구 포함), 경기도 등 8개 기관

❍ 감사범위 : 2009년 이후 추진한 침수예방 및 복구공사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임시저류조 시설결정 등 업무처리 태만

-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 추진 부적정

-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대책 부적정

- 하수도정비사업 선정 부적정

- 침수취약주책 대상 돌봄서비스 시행으로 침수피해 저감에 기여(모범사례)

- 빗물저류조 사업추진 부적정(서울시, 종로구 등 2개구)

- 반포빗물펌프장 증설 설계․시공 부적정(서초구)

- 강남대로 침수예방 사업 추진 부적정(서초구)

- 면목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중랑구)

- 용암골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계약 부적정(광진구)

-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시공관리 부적정(동대문구)

- 하수관거 준설관리업무 부적정(금천구 등 7개구)

- 개봉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부적정(구로구)

- 재난지원금 지급업무 부적정(종로구 등 20개구)

- 반포천 예․경보 시스템 등 안전시설 미비(서초구)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1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012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1.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2.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3.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4.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5.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6.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7.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1.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감사청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8 ～ 6. 25(처분요구일 ‘12. 8.10)

❍ 감사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조사2과

❍ 감사대상 : SH공사, 은평구

❍ 감사범위 : 은평뉴타운 종교용지 특혜분양 등 관련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권리의무승계 계약업무 부적정

- 종교시설 높이에 대한 질의답변 등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27 ～ 4. 3(처분요구일 ‘12. 8.31)

❍ 감사기관 :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동부병원), 공공병원,  중앙행정기관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 수수

❍ 신분상

- 문책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2. 6 ～ 4. 6(처분요구일 ‘12.10.18)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

❍ 감사대상 : 서울시(산하 시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사항 없음(자체 조사 실시 등)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자체조사실시 후 관계기관(부서)에 처분요구 및 조치

4.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3. 12 ～ 3. 12(처분요구일 ‘12.10.17)

❍ 감사기관 :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안전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국‧공유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5.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6. 11 ～ 6. 29(처분요구일 ‘12.11.15)

❍ 감사기관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부적합식품 모니터링 결과 사후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6.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4. 2 ～ 6. 26(처분요구일 ‘12.12.05)

❍ 감사기관 : 전략과제감사단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등

□ 감사결과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상수도시설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7.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14 ～ 6. 29(처분요구일 ‘12.12.21)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 감사대상 :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청렴의무 이행 불철저

❍ 신분상

- 주의촉구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013년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1.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2.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관리실태
3.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4.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5.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7.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8.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1. 취약기간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8. 27. ～ 10. 19.(처분요구일 ‘13. 1.22)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세청 등 전국 공공기관

❍ 감사범위 : 인허가, 계약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 중국공무원 팸투어 사업비 지급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2.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2. 6. 1～6.29, 8.27~9.14(처분요구일 ‘13. 2. 6)

❍ 감사기관 : 감사원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26개 기관

❍ 감사범위 : 국가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련 업무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 등 보안관리 부적정

- 지하철 2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보안관리 부적정

- DMZ망 및 업무망 보안관리 부적정

DMZ(Demilitarized Zone)망: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부자원 보호를 위해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한 망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및 관련 규정 부적정

- 모바일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Urban Transit Infrastructure Maintenance System)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3. 고령사회 노인복지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30(처분요구일 ‘13. 3.25)

❍ 감사기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복지건강실), 보건복지부, 타 지자체 등

❍ 감사범위 : 노인지원실태, 요양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치매노인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4.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7. ～ 10. 26(처분요구일 ‘13. 4. 9)

❍ 감사기관 :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 감사대상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5개 지자체

❍ 감사범위 : 경전철 등 공공교통시설 예산 배정 및 사업 분야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차량시스템 설계 및 관리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공기여과시설 실시설계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법인세 관련 실시협약 내용 부적정

❍ 신분상

- 해당없음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5.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21 ～ 6. 29(처분요구일 ‘13. 4.17)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공단, 산하 자치구 등

❍ 감사범위 : 건설관련 인‧허가분야, 등 지역 토착비리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직무관련 금품수수

- 횡령한 관급자재 미회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제재 미조치

- 관급자재 관리‧감독 부적정

❍ 신분상

- 징계 1명,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6.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8 ～ 10. 19(처분요구일 ‘13. 4.26)

❍ 감사기관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주택정책실) 및 SH공사, 지자체, 국토해양부 등

❍ 감사범위 : 임대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재정비 촉진지구‧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부적정

-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등 부적정

-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관리 불합리

- 재개발구역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계획 부적정

- 외국인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주택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계약 갱신업무 부적정

❍ 신분상

- 주의촉구 4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7.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2. 20 ～ 3. 27(처분요구일 ‘13. 5.2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시 등 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 감사범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환급금, 법원 공탁금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횡령 및 출납업무 태만

- 고용보험료 환급금 등 공금 출납 및 검사 불철저

❍ 신분상

- 징계 3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8.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11. 5 ～ 12. 7(처분요구일 ‘13. 7.11)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시(서울메트로) 및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등

❍ 감사범위 : 복무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이권사업 개입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지적사항

-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 신분상

- 문책 1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치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 찾는 방법

본 서에 수록된 감사원 지적사례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그 전문(全文)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전문 찾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1. 감사원 홈페이지 : http://www.bai.go.kr/

2. 감사원 감사 결과 전문 찾는 방법 안내

〈step 1〉감사원 홈페이지 접속〉감사결과공개〉more 클릭!

〈step 2〉키워드 란에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예시)” 입력〉조회 클릭!

〈step 3〉관련 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