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규 영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891번) - 2

□ 최근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최근 5년 간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결과 공개창에 감사결과 전문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요약) 3건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조 미 숙
	☎2133-3175	담 당 자	김 병 수
	작 성 일 : 2013. 5.

1.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9. 27(월) ～ 10. 12(화)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1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본청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이 수행한 업무 전반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옥내급수관 등 급수시설 관리 및 고도정수처리사업 추진 부적정

(상수도사업본부)

-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상수도사업본부)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불합리

- 시금고 약정업무처리 부적정

- 도시갤러리사업추진단 인력 채용업무 부당 처리

- 의정활동 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 지방계약직공무원 정원관리 및 채용업무 부적정

- 행정4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과다 산정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부적정

-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리 및 활용 부적정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 처리 부적정

- 기능 회복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규제 불합리

❍ 신분상(처분요구)

- 징계 2명

- 주의촉구 4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2.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운용실태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5. 16(월) ～ 6. 17(금)

❍ 감사기관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

❍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재정업무 전반

□ 감사결과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지방채 포괄 발행 부적정(상수도사업본부)

- 세입․세출예산 과다 계상 및 사고이월비 부당집행

-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초래

- 타당성 없는 사업을 타당성 있는 것처럼 추진

❍ 신분상(처분요구)

- 주의촉구  6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

3. 지역 토착비리 기동점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5. 2(수) ～ 6. 29(금)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총괄과

❍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및 시설공단, 산하 자치구 등

❍ 감사범위 : 건설관련 인‧허가분야, 등 지역 토착비리 등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행정상(지적사항)

- 횡령한 관급자재 미회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제재 미조치(상수도사업본부)

- 관급자재 관리‧감독 부적정

❍ 신분상(처분요구)

- 징계 3명, 주의촉구  2명

□ 조치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