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 반복적 지적사항 안내 및 교육

□ 2022년 하반기 종합감사 계획

○ 감사대상 : 3개 기관

- 은평(9.15.~9.30.), 동작(10.17.~11.1.), 성북(11.17.~12.2.)

※ 이행실태감사: 특수구조단 및 소방학교(8.29.~8.30.), 코로나19 특정감사(8.31.~9.2.)

○ 협업을 통한 시스템 통합감사 실시

- 보안감사(소방정책팀), 소방장비관리시스템 확인(장비관리팀),

불법 프로그램 등 확인 및 정보통신보안(정보시스템팀)

□ 2022년 상반기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

○ 감사대상 : 5개 기관

- 관악, 강북, 종합방재센터, 중랑, 서대문

○ 감사기간 : 2022. 2. 15.(화) ~ 2. 18.(금)(기관별 1~2일)

○ 감사내용 :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

▷ 행정상 조치(91건): 시정 51, 주의 38, 개선 2

▷ 신분상 조치(72명): 경고 13, 주의 59

▷ 재정상 조치(14건): 환수 11, 환급 3

<코로나19 특정감사>

○ 감사대상 : 30개 기관 / 백신접종자 7,264명

○ 감사기간 : 2022. 3. 28. ~ 4. 15.(기간 중 15일)

○ 감사내용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복무사항(공가) 준수 여부 확인

○ 감사결과

처분기관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비고
		환수	환급
23개	89건 (시정42, 주의47)	1,043,884원	-	16명 (경고4, 주의12)

<자체종합감사>

○ 감사대상 : 2개 기관(광진, 강서)

○ 감사기간 : 2022. 5월 ~ 6월(기관별 10일)

○ 감사내용 : 각 기관별 업무(행정․재난․예방․현장대응) 자체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기관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업무개선 (자체발굴)	수범 사례
		환수	환급
2개	46건 (시정21, 주의24, 개선1)	5,588,153원	-	52명 (경징계1, 경고6, 주의45)	1건	9건

□ 반복지적사항 사례

	【소방행정 분야】
◻ 계약 및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목적(내역)에 따라 배정된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내역과 관련 없는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성 물품구입 등으로 집행 - 유사·중복 공종임에도 공종별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 및 수차례 동일한 예산과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 서울시 계약심사금액과 다르게 수의계약 실시 - 본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의 원가 산출근거 내역이 아닌 인부의 식사비용을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 -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소모성 물품이 아닌 컴퓨터 구입 ◻ e-사람 출퇴근시간 지정 부적정 - e-사람 출퇴근시간 지정 관련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 후 대리 입력 ⇒ 출퇴근 시 또는 출장, 조퇴 후 대리 입력 ⇒ 본인의 업무용 PC(고정IP부여)가 아닌 타인 PC 등에서 대리 입력 (PC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메모보고 결재로 기록 유지 필요 - 추천사항) - e-사람 출퇴근시간 지정 대리 입력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시 - 사전결재 없이 e-사람 출퇴근 지정을 하고,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사후승인 결재를 상신하여 실적을 인정받음 - 자택으로 귀가하여 원격근무서비스(SVPN)을 이용하여 퇴근 지정함 ⇒ 부당수령액 환수, 가산징수금(2~5배), 초과근무 금지, 징계요구(견책 이상) ◻ 육아시간 사용자의 공동근무시간 업무처리 소홀 - 외근 소방공무원의 주야간 출근시간대 육아시간 사용 시 ⇒ 근무 당일 119행정정보시스템 상 공동근무 실시 해제 미체크 - 부당수령액 환수, 가산징수금(2배), 징계요구(견책 이상) ◻ 일상경비 집행절차 소홀 - 신용카드 결제대금 연체료 발생 및 잔액 불일치 -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조사서 등 증빙서류 누락 등 - 특근매식비 지급명령 시 대상처 일괄 품의 대가 지급 -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누락

	【소방행정 분야】
◻ 국내여비 정산처리 부적정 - 근무지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관용차량 이용한 경우 여비 감액 미조치 - 신청한 출장 종료 시간 이전에 귀소하여, 전자문서 결재 및 4시간 이상 출장여비 수령 - 원격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여비 지급 - 실제 왕복 2km이내 관내 출장임에도 실비 정산 없이 여비 과지급 ⇒ 부당수령액 환수, 가산징수금(2배), 징계요구(견책 이상) ◻ 징계의결요구 소홀 -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나,“기소유예”건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기관의 장이 아닌 소방행정과장 대결로 결재를 득함 ◻ 시간외근무 수당 수령 부적정 -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 수령 - 대응1단계 현장활동 종료 후 타당한 사유없이 비상근무 동원 직원에 대해 1시간 9분 초과근무 인정처리함 ◻ 민원업무 담당자 보직관리 부적정 - 중점비위대상(금품·향응수수, 성비위)으로 인한 징계처분자를 민원업무(소방 특별조사) 담당자로 전보함(2020. 12. 31. 이후 처분일로부터 3년간 보직 제한) ◻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 평가 기간 중 징계처분자는 C등급 필수배치, 경고 및 불문경고 처분자는 B등급 우선배치 하여야 하나, - 경고자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B등급에 우선배치 하지 않음 ◻ 재택근무제 운영 소홀 - 재택근무일 업무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보고 결략

	【재난관리 및 현장대응 분야 】
◻ 소방용수시설 현지 급수체제 업무소홀 - 소방용수시설 조사 후 근무일지 마감기한 내 조사결과 미입력 -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월 1회(일제조사 3~4 / 10~11월) 이상 미실시 - 사설 소방용수시설(상수도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 5,000㎡ 이상 신축건축물 상수도소방용수시설 설치시 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필요 ◻ 신축건축물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홀 - 조사 미실시,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소홀 등 · 신축건축물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연 1회 이상 :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점관리대상, 화재경계지구 · 2년 1회 이상 :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의용소방대원 신규임용 서류 미비 등 업무처리 소홀 - 의용소방대원 신규임용시 관할지역 거주여부 미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소홀 - 신규대원에 대한 신분증 발급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미입력 ◻ 화재 등 재난현장 운영일지 작성 소홀 - 화재발생 대상에 대해 각종 보고서 및 주요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재난현장 운영일지 미작성 ◻ 재난현장 효율적 대응을 위한 규정 미 준수 - 화재조사 결과 보고(긴급상황 30일 이내, 비 긴급상황 15일 이내)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발생시 예방과 등 관련부서 전파로 소관부서 적절한 조치요함

【예방 분야】

◻ 화재취약대상 집중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 지하시설물, 건축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 관리카드 미등록 및 현행화 작업 미실시

◻ 소방시설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확인

- 공사현장의 연면적, 층수, 소방시설에 따라 등급에 맞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확인

⇒ 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시 – 관련업체 과태료·행정처분, 착공변경 신고 진행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에 따라 기술등급 자격 부여

(5단계)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인정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선임 대상 등급별 자격자 선임여부

- 신축·용도변경 건물 등 신규발생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노유자생활시설 등) 선임신고에 대한 사전 안내문(법적근거 및 조치사항 등) 발송

- 공공기관 등 대상물 등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법정 선임기간 확인

◻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불합격 대상에 대해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불합격 성적서만 통보하여야 하나,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함께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에 선처리 물품을 합산하여 방염처리 면적 산정, 검사시료 규격 미달 및 대상명 미기재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홀

- 설치(완공)신고서 설계도서 부적정(간인 S/P설비 가지배관 분기, 피난기구 동일선상 설치 등)

- 완비증명서 발급시 내부통로 폭, 방염대상물품 사용여부 누락

- 고시원, 산후조리원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적응성 불량(연기감지기 미설치)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처리 소홀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수시(과태료부과 대상) 교육 대상에 대해 관련 부서

미통보로 수시교육 미실시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업무처리 소홀

- 공공기관(연면적 1000㎡이상), 다중이용업소(연면적 2000㎡이상) 종합정밀점검 누락

- 자체점검(종합, 작동) 결과보고서 접수시 법정 제출기한 확인 및 조치 부적정

◻ 소방특별조사 등 조치명령 업무처리 소홀

- 조치명령 대상 확인점검을 조치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초과하여 확인

- 자체점검 불량사항에 대해 조치명령서 미발부 및 조치명령 이행여부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