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종합감사 사 례 집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http://fire.seoul.go.kr

1.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산집행절차 준수,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2015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신용카드 사용요령(신용카드 한도 : 소모품 등 구매 500만원)

● 2012년도 특정감사 결과보고(소방감사반-14527호/2012.12.24.)

해 설	⇒	◦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여야 한다. ◦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적사례 - 예산과목과 공사현장이 동일한 경우 청사 보수·보강공사(내부 환경개선 공사＆화장실 보수공사＆ 내부 도색공사＆안전센터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집행 - 예산과목이 동일한 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자공개 또는 수의계약을 추진하면 예산 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나누어서 구매 - 예산과목이 동일한 소모성 물품을 구매하면서 소방재난업무가이드에 명시된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나누어 구매 - 예산과목이 동일한 청사 보수·보강공사 시설비를 배정 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종별도 나누어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