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8370
결재일자	2014.6.2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협 조
	경영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감사법률자문 TF팀장

『감사법률자문 TF팀』기능강화 계획

2014. 6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감사법률자문 TF팀』기능강화 계획

감사결과 등에 대한 법률적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자체감사에 대한

신뢰도 및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제고에 기여

□ 현 실태 및 문제점

❍ 감사결과에 대한 피감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고 감사보고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단계에서 법률적 쟁점사항과 입증

자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 필요성 대두

❍ 현재 운영 중인 ‘감사법률자문TF팀’은 감사결과 보고서와 재심의 신청

사안 등에 대해 자문역할에 그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

-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TF팀의 사전검토 절차 없이 결재단계에서  TF팀장의 협조결재만 받는 수준

- 재심의신청 사안도 감사자별로 심의조서나 재결서에 대해 단순히 내용

검토의뢰하는 정도로 충분한 법률심의 미반영

<감사법률자문TF팀 운영현황>

• 운영개시 : 2014. 2. 3.

• 구    성 : 팀장(감사자문관), 팀원 2(감사법률전문요원 1, 일반직 1)

• 역    할 : 감사결과보고서 및 재심의 신청사항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운영실적 :

- 감사 관련 법률자문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조례의 해석 외 30건

- 재심의 관련 법률자문, 재심의조서, 재결서 검토 : 서남·탄천물재생센터 외 10건

- 규정 제·개정 검토, 특명사항 조사, 소송지원,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등

☞ 현재 운영 중인『감사법률자문TF팀』을 『법률심의팀』으로

명칭변경 및 역할 강화 ⇒ 감사결과 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부여

하고 각 부서별 관련사항에 대해 심의절차 의무화 조치

□ 법률심의팀 운영계획

❍ 팀 구성 : 팀장 및 팀원 2(종전과 동일)

❍ 주요기능

① 감사결과 보고서 사전심의

※ 감사법률자문 TF팀 요청사항

․ 원활한 법률검토를 위해 감사자가 적용한 법령, 지침 등을 명기 및 첨부 요청

․ 법률검토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자료의 적정성 검토 등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처리(심의)기간 확보필요

- 감사자는 부서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 보고 前 심의팀 심의절차 준수

․ 적출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안), 지침 등 증빙자료를 심의팀에 제출

․ 심의팀은 감사결과보고서(안)의 증거자료 적정성, 법률적 타당성 등을  검토 후 검토의견서를 행정포탈(메모보고 활용)로 송부(처리기간 : 7일)

-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결재시 검토의견서 첨부 및 심의팀장 협조결재 이행

․ 감사부서는 심의팀 검토의견 미 수용시 반드시 심의팀과 사전협의필

- 심의대상 : 감(조)사결과보고서 ※ 민원조사보고서는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

◈ 감사보고서 등 법률심의 절차

감사부서	➡	감사부서	➡	법률심의팀	➡	감사부서
적출보고서 내부보고 완료		결과보고서(안) 등 심의팀 제출		검토 후 감사부서에 의견서 송부		감사결과보고서 결재시 심의팀 협조결재 이행
		적출보고서, 문답서 등 포함		7일 이내, 자료반납		검토의견서 첨부

☞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법률심의를 위해 처리기간(7일) 신설

② 재심의 신청(적극행정면책 포함) 심의자료 사전검토

- 실무심사 후 심의대상 확정시 재심의조서(안) 등 검토

․담당팀이 제출한 재심의신청서,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와 재심의조서(안)의  반박논리 등을 검토 후 재심의 검토의견서 송부(처리기간 : 3일)

- 위원회 심사 후 재결서(안) 검토

․담당팀이 작성한 재결서(안)을 제출받아 피감사자의 신청이유에 대한  반박논리와 판결이유 등을 검토하여 의견 제시

․감사담당관은 심의팀 검토의견 반영하여 최종 재결서 확정

◈ 재심의조서 법률심의 절차

감사부서	➡	감사부서	➡	법률심의팀	➡	감사부서	➡
재심의신청서 접수		실무심의 후 재심의조서(안) 작성하여 심의팀에 제출		조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시		재심의조서 감사담당관에 제출
재심의담당 선람조치		재심의일 7일전		3일 이내		검토의견서 첨부

감사담당관	➡	위원회 개최 (심의팀장이 배석 및 자문)	➡	법률심의팀
재심의 일정 공지 및 재심의조서 최종안 확정 후 심의팀에 전달				재결서(안)에 대한 심의팀 검토 후 재결서 확정

③ 그 외 각종 감․조사와 관련한 법률사항 자문

❍ 법률심의팀의 업무범위

- 관련법령, 계약서, 내부지침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 제시

- 보고서 등의 내용 중 의무위반의 근거, 적용규정의 타당성 등 법률적

쟁점부분 위주로 검토하되, 필요시 입증증거자료의 적정성도 검토

□ 행정사항

❍ 팀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포탈 등 변경조치 : 정보시스템담당관

❍ 감사결과보고서 등 심의팀 사전검토 이행 : 감사관 산하 4개부서

- 감사결과보고서, 재심의·적극행정면책 심의조서 및 재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