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손남신
입안주무부서	시민소통담당관	통보(조치)		2012. 12. 2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4조(대관허가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청 전시 등을 위해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기간, 대관장소, 대관면적이 포함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에는 대관목적, 참여작가 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공간연출, 홍보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대관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금액, 대관료 납부방법이 포함된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대관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받은 대관자가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대관허가 처리절차가 우리시 역사박물관 및 시립미술관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시민청의 대관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대관을 원하는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변경・연장 관련 준비사항,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부패 발생 요인이 없어 "원안동의"하고자 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