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안)

2017. 3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아파트 감사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기준·절차·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의 원칙) ①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한다.

② 불필요한 중복감사는 지양하며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감사의 의무) ① 감사는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②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감사업무 수행을 이유로 감사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의 독립)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제2장  감사의 종류

제5조 (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 예산감사, 결산감사, 증명서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이 있다.

② 예산감사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제출받아 감사 실시 후 승인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③ 결산감사는 월 결산 감사와 연 결산 감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1. 월 결산 감사는 관리주체로부터 전월 결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받아 감사 실시(예금잔고 증명과 관계장부 대조 포함) 후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감사가 서명 후 보관한다.

2. 연 결산 감사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받아 감사 실시 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승인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④ 증명서 감사는 전분기의 지출 증빙서를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받아 감사한다.

⑤ 수시감사는 시설물 관리실태, 공사․용역 계약, 장기수선계획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계획의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한다.

⑥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요청 할 때

2.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요청 할 때

제3장  감사의 절차와 방법

제6조 (감사통보) ① 감사는 일시를 정하여 감사실시 ○일전까지 감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 또는 비리사실 적발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감사의 방법) 감사의 방법은 국토교통부 발행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 매뉴얼』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제8조 (감사실시 장소 등) ① 감사의 실시 장소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자료를 감사실시 장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관리사무소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감사업무 협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의 업무수행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의 권한 및 사후관리

제10조 (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서류·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3. 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계약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감사불응에 대한 조치 등) ① 감사는 관리주체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협조하지 아니 함으로써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또는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긴급사항이나 천재지변 등을 사유로 제10조 각 호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의 실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일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 징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 변상이 필요할 때에는 변상책임자·변상금액·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결과 보고서) ① 제12조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아파트 관리상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또는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감사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확인서을 징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5조 (소명기회 부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나 변상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6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 등 20분의 1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2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13조제1항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의 종류
감 사 기 간
검 사 대 상
감 사 내 용
조 치 사 항
종 합 의 견
처 분 요 구
2017 년 월 일 감사인 성명 : (서명)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