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 6.26.(금)

반듯하고 안전한 ‘함께서울’ 구현을 위한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15. 6. 26.

감 사 관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 현안업무		3
	별첨		1. 2015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13
			2.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5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 조     직 ․․․․․․․․․․․․․․․․․․․․․․․․․․․․․․․․․․․․․․․․․․․․․․․․․․․․․․․․․․․․․․․․․․․․․  4담당관 26팀

				감 사 관
감 사 담 당 관(6팀)			안전감사담당관(7팀)				조 사 담 당 관(7팀)			민원해소담당관(6팀)
∙감사총괄팀 ∙감사1팀 ∙감사2팀 ∙감사3팀 ∙감사4팀 ∙감사5팀			∙안전감사1팀 ∙안전감사2팀 ∙안전감사3팀 ∙안전감사4팀 ∙일상감사팀 ∙하도급감사1팀 ∙하도급감사2팀				∙조사1팀 ∙조사2팀 ∙조사3팀 ∙기술조사팀 ∙기강감찰팀 ∙윤리사무팀 ∙공익제보지원팀			∙민원해소1팀 ∙민원해소2팀 ∙민원해소3팀 ∙민원해소4팀 ∙시민감사1팀 ∙시민감사2팀

□ 인    력

(’15. 6.10. 기준)

직 급	총 계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 계	152	153	45	44	39	37	34	38	34	34

기      능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감사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감사

○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

○ 시비보조단체 및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등 대책 추진

○ 안전위해요인 사전제거 및 도시시설물 등 안전감사

○ 안전감사옴부즈만 운영

○ 본청·사업소 일상감사 실시 및 산하기관 일상감사 지도

○ 하도급 관련 감사(조사) 및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공직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처리

○ 시정 주요 시책사업 확인·점검

○ 공익제보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제도 운영

○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 청렴계약 현장감시(평가)·입회활동 지원

○ 시민생활불편민원 조정 및 지도감독

민원해소담당관

감사 및 조사대상

❍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 본청, 사업소(77), 시금고, 시비보조단체(11), 투자․출연기관(17),

민간위탁시설(213), 자치구(25), 자치구 금고(25), 구비 보조단체 등

❍ 감사주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1항)

-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 2년, 투자·출연기관 3년

Ⅱ		주요 현안업무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출범 계획	5
	2.	공익제보지원 추진현황	6
	3.	공공기관 안전감사 협업체계 구축	7
	4.	「新 목민심서 2」제작·발간	8
	5.	2015 감사결과 및 진행사항	9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출범 계획

서울시 최초 합의제 행정기구인「감사위원회」의 성공적 출범으로 자체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견인

□ 추진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출 범 일 : ’15.7.1. 예정(위원회 구성일)

○ 위원구성 : 7명 (위원장, 비상임위원 6)

- 현 감사관은 감사위원장으로 임용

- 위원 6명(시장추천 4, 의회추천 2) 시장이 위촉

○ 회의개최 : 정기 월2회, 수시(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장 소집)

○ 기    능

-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 징계 및 문책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등

□ 추진경과

○ ’14.  7.  감사기구 혁신방안 숙의 및 TF위원회 구성

○ ’14.  9.  감사기구 혁신관련 현안조정회의(4회)

○ ’15.  1.  행정자치위원회 조찬 간담회 및 기자설명회, 공청회 개최

○ ’15.  4.  시의회 상정 심의 및 의결

○ ’15.  5.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향후계획

○ 감사위원 위촉식 및 제1회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 위촉식 : ’15.7.1.(예정)

- 회  의 :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개최 예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등 심의)

2		공익제보지원 추진현황

’13.8월 공익제보 조례 제정 이후 공익제보지원업무 추진현황 및 ’15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실적

□ 추진개요

○ ‘13.8월 전국 최초『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서울시 소관사무와 관련된 공익을 위한 제보 시 보호 및 지원 추진

-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신고, 부패방지법 상 부패신고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익제보’ 개념으로 설정 운영

□ 추진내용

○ ’15년(6월 현재) 공익제보 건수 : 206건 (’14년도 235건)

- 공익제보의 양 뿐만 아니라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조사 추진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공익제보 상담창구의 다양화 시도

- 시민단체(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와 공익제보 상담창구 MOU를 체결하고, 공익제보 상담변호사(5인)를 지정하는 등 접수 체계 구성

○ 공익제보 걸음마 단계에서 안정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

- 시·구 실무담당자(125명),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종사자(476명) 교육 실시

- 공익제보 안내 리플릿·포스터 제작, 지하철·버스 전광판 홍보 실시

□ 향후계획

○ 공익제보 지원센터 및 상담 창구 기능 본격화(활성화) 추진

○ 공익제보 상담창구 업무협약 시민단체(기관) 확대 추진

○ 맞춤형 공익제보 의식 홍보 및 교육 실시(계속)

3		공공기관 안전감사 협업체계 구축

서울시와 안전 관련 4개 공공기관이 안전감사 협업을 통한 안전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안전감사 협업체계 구축

□ 추진목적

○ 도시안전분야 상시 협력을 위한 정보 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

○ 협업기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서울시 안전감사의 전문성 확보

□ 추진개요

○ 협업대상 기관

연 번	기 관 명	소관 분야
1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가스 안전 분야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산업재해 예방 분야
3	한국시설안전공단(일산 본원)	시설물 안전 분야
4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전기 안전 분야

○ 추진내용

- 안전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안전감사협의회 정기 개최

- 서울시 안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협업기관 전문인력 지원

□ 추진경과

○ ’15.3.~4. 협업을 위한 실무협의

○ ’15.5.11. 제1회 안전감사협의회 및

업무 협약식 개최

□ 향후계획

○ ’15. 연중 협업기관 참여 안전감사 실시

- 다중이용시설 안전감사(2.26.~3.31.) 전기안전공사 참여

- 도시철도시설물 안전감사(6.15.~7.24.) 시설안전공단 참여

- 체육 및 관람시설 안전감사(6.24.~7.24.)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참여

○ ’15. 10월중 제2회 안전감사협의회 개최

4		「新목민심서 2」제작․발간

공․사익 간 이해충돌, 청탁 등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담은 「新목민심서 2」를 발간하여 공직자의 윤리지침서로 활용

□ 제작개요

○ 기획방향

-「목민심서」에서 다룬 공직자 덕목을 현 시대에 맞는 가치로 재구성

- 조선시대에도 심각한 문제였던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이와 관련한「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주요내용을 소개

○ 제작부수 : 2,000부(’15.6.5. 발간)

○ 분     량 : 234쪽

□ 주요내용

3부	소제목 및 주요내용
제1조	청심(淸心), 모든 일의 근본이다 ․이해충돌의 개념(정의), 이해충돌 유형, 해외 사례, 이해충돌 관리 가이드라인, 서울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10계명 등
제2조	병객(屛客), 사사로운 손님을 멀리하라 ․부정청탁의 개념, 사례로 알아보는 부정청탁 유형, 청탁 자가진단 방법, 상황별 청탁대응 요령, 청탁등록 방법 등
제3조	절용(節用),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부적정 집행 사례 / 집행 가이드라인 / 한 눈에 보는 경조사비 집행 원칙 등

□ 활용계획

○ 실․본부․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배포

○ 서울시 반부패 청렴교육 기본교재로 활용

- 새내기 윤리교육 및 전 직원 대상 각종 청렴교육 자료로 활용

- 인재개발원 반부패청렴과정 및 사이버교육 제작 컨텐츠로 제공

5		2015 감사결과 및 진행사항

비리취약 분야, 기관 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정밀감사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반듯한 함께서울 구현

□ 서울시 복지재단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3. 2. ~ 3.13.(기간 중 10일)

○ 감사대상 :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관련부서

□ 주요 지적사항

○ 잦은 조직개편과 보직변경으로 직원 전문성 결여

- 매년 1회 이상 잦은 조직개편, 연 평균 5.3회의 인사이동 및 67명(전체인원의 56%)의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 결여

○ 상위직급 위주 채용으로 인건비 상승 요인 및 하위직급 사기저하 초래

- 4급이상 관리직 인력을 정원보다 과다하게 운영하면서도, 상위직급 위주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인건비 상승 및 하위직급 직원의 사기저하 초래

○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관리자에게 최근 3년간 281백만원 지급

-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부장급 이상 6명에게 수당 지급

○ 내부직원에게 정기간행물 원고료 5,512천원 과다 지급

- 정기간행물 원고료는 내부필자의 경우 매당 5,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직원 23명에게 외부필자 기준(매당10,000원)으로 원고료 지급

□ 결과조치

○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15.4.27.)하여 개선토록 조치

- 징계요구 1명 등 신분상 조치 10명, 시정요구 등 42건, 환수 6,315천원

- 재심의 신청기간 경과 등 절차 종료시점(’15.7월경)에 감사결과 공개예정

□ 공무원 연수 및 수련시설 특정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5. 3.23.~ 4.10. (기간중 15일, 시설별 5일)

○ 감사대상 : 공무원수련원, 서천·수안보연수원, 인력개발과

□ 주요 지적사항

○ 자격 없는 기관 및 단체에 연수원 시설 부당 제공

- 서천연수원에서는 서울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치구 산하 시설관리공단(도봉구, 강동구), 국가기관(소방방재청)에게 단체연수 혜택 제공

○ 시설이용 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잘못 차감하는 등 관리 부적정

- 인력개발과에서는 공무원수련원 이용 직원에 대한 복지 포인트를 차감하지 않거나 실제 이용내역과 다르게 차감하는 등 포인트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

○ 오수처리 시설 미가동에 따른 방류수 법적 수질기준 초과

- 서천연수원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불량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여 방류수에 포함된 질소가 법적 수질기준(20㎎/ℓ)보다 2.3㎎/ℓ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관리소홀

○ 연수원의 민간위탁금 등 수입금을 본사에서 통합관리

- 서천·수안보연수원에서는 서울시 민간위탁금, 식당운영, 특산물 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 일체를 본사자금과 통합관리 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 저해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소홀

- 서천·수안보연수원의 수탁기관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응답률 등 만족도 조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감독부서인 인력개발과에 보고

□ 결과조치

○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15.6.8.)하여 개선토록 조치

- 훈계 등 신분상 조치 15명, 시정요구 등 102건, 환수 등 52,252천원

- 재심의 신청기간 경과 등 절차 종료시점(’15.8월경)에 감사결과 공개예정

□ 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 감사기간 : ‘15. 4.2.~ 4.15. (기간 중 10일)

□ 주요 지적사항

○ 지원대상이 아닌 자를 장학생으로 부당 선발

- 재단의 선발기준인 최저생계비 170%를 초과한 자를 장학생으로 부당 선발

○ 장학금 신청자격이 없는 휴학생을 장학생으로 부당 선발

- 장학 사업계획과 다르게 휴학생을 장학생으로 부당 선발

□ 결과조치(향후계획)

○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절차 종료 후 2015.7월 감사 대상기관에 결과통보 예정

□ 은평․양천소방서 기관운영 종합감사

□ 감사기간 : ‘15. 3.16.~ 4.15. (기간 중 각10일)

□ 주요 지적사항

○ 소방장비 관리부실 및 노후장비 처리소홀

- 방열복, 가스마스크 등 소방장비의 관리대장과 실제 보유 상황이 다름에도 방치, 내용연수가 과도하게 지난 노후장비의 불용처리 소홀 등

○ 소화설비 화재 안전기준 위반 시설에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소홀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 위반 시설에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 소홀

○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 처리

- 구조 또는 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주유취급소에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사고 위험 초래

□ 결과조치(향후계획)

○ 2015.6월말 감사 대상기관에 결과통보 예정

□ 진행중인 감사사항(9건)

연번	구분	감사명	감사내용	대상기관	실지감사 기간	비고
1	감사	수돗물 관리 및 수도요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수도공급과정의 수질, 안전관리 및 수도요금부과, 징수 적정 여부 -연구결과의 실제 업무 활용도, 고가의 연구장비 구매･활용실태 등	북부수도사업소 상수도연구원	2015.2.26. ~ 3.27	보고서 작성중
2	안전 감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합동감사	-시설물․건축물 안전관리 활동 적정성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대응체계 운영(매뉴얼) 적정성	지하도상가 25, 시립병원 3, 복지시설 41	2015.2.26. ~ 3.31.	보고서 작성중
3	안전 감사	상수도 공사․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해빙기 공사장 및 배수지옹벽 등 수도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송․배수관 정비사업 설계․계약․공사 과정에서의 집행절차 및 정밀시공과 정산의 적정여부	상수도사업본부, 동부․남부수도사업소	2015.2.24. ~ 4.1.	보고서 작성중
4	안전감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감사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격성능, 설계, 시공, 감리의 적정성 -태양광 설비의 품질, 구조적 안전성 및 안정적 유지관리운영 여부	발전시설 42, 자가시설 199	2015.3.9. ~ 4.7.	보고서 작성중
5	안전 감사	봄철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15년 해빙기 대비 자체점검 적정성 여부 -굴토공사장 흙막이벽 시공상태 및 안전관리상태 등	도기본, SH공사, 자치구 15	2015.5.13. ~ 6.10.	보고서 작성중
6	감사	사업소 기관운영 종합감사	-정보자원관리 및 장애대응체제 적정여부 -각종 물품․용역 계약 등 절차의 적정성	데이터 센터	2015.5.21. ~ 6.1.	보고서 작성중
7	감사	사업소 기관운영 종합감사	-공원조성, 보수․보강 등 공사설계 및 시공실태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실태, 시민 이용불편 사항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2015.6.2.~ 6.18	메르스 대책으로 6.8. 부터 잠정연기 6.23. 재개
8	감사	위탁시설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설 보수․보강 등 각종 설계용역 및 공사, 물품구매 적정여부 등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서울월드컵경기장	2015.6.3. ~ 7.3.	6.9. 부터 잠정연기 6.23. 재개
9	안전 감사	도시철도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시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2015.6.15. ~ 7.24.	실지감사 진행중

별 첨 1

2015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예산	’15년 예산	증 감		예산집행현황(6.30기준)
				증감액	증감률(%)	집행액	집행율(%)
합 계		1,993,269	1,409,341	△583,928	△29.3	501,774	35.6%
사업예산(계)		1,419,591	814,225	△605,366	△42.6	339,610	41.7%
감사담당관		880,112	284,745	△595,367	△67.6	131,786	46.3%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6,000	26,000	0	0.0	6,080	23.4%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121,420	114,474	△6,946	△5.7	45,382	39.6%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628,392	21,113	△607,279	△96.6	9,680	45.8%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58,300	65,500	7,200	12.3	24,791	37.8%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6,000	45,200	△800	△1.7	33,853	74.9%
	온라인 시민 청원사이트 서울천만인소 유지보수	-	12,458	12,458	-	12,000	96.3%
안전감사담당관		56,720	66,382	9,662	17.0	39,211	59.1%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53,720	53,382	△338	△0.6	28,661	53.7%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3,000	13,000	10,000	333.3	10,550	81.2%
조사담당관		276,944	265,533	△11,411	△4.1	87,844	33.1%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29,911	23,400	△6,511	△21.8	-	-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2,360	62,360	0	0.0	37,559	60.2%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42,920	39,520	△3,400	△7.9	3,565	9.0%
	기강감찰 운영	52,023	52,023	0	0.0	29,938	57.5%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89,730	88,230	△1,500	△1.7	16,782	19.0%
민원해소담당관		205,815	197,565	△8,250	△4.0	80,769	40.9%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90,180	85,380	△4,800	△5.3	38,463	45.0%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25,700	25,700	0	0.0	8,223	32.0%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6,803	6,803	0	0.0	-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83,132	79,682	△3,450	△4.2	34,083	42.8%
행정운영경비(계)		573,678	595,116	21,438	3.7	162,164	27.2%
기본경비		573,678	595,116	21,438	3.7	162,164	27.2%
	기본경비(감사담당관)	352,556	374,503	21,947	6.2	79,631	21.3%
	기본경비(안전감사담당관)	60,140	61,699	1,559	2.6	29,666	48.1%
	기본경비(조사담당관)	88,548	91,082	2,534	2.9	26,824	29.5%
	기본경비(민원해소담당관)	72,434	67,832	△4,602	△6.4	26,043	38.4%

별 첨 2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7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7	29	8	-	-
	시정․처리요구사항	24	18	6	-	-
	건의사항	7	5	2	-	-
	기타(자료제출 등)	6	6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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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실적이 없는데, 보조금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보조금 지원사업과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2015년 연간감사계획에도 11개 보조금 지원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비의 위법․부당한 집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임

◦ 사회단체 보조금은 시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 검토 후 공익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지출내역에 대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필요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음

○ 시의회 의원들이 감사관에 감사나 조사를 서면을 통해 요구할 경우 신속·정확히 감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의회에서 서면으로 감사, 조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2015년 서울시 연간감사계획」에 반영 및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해당부서 조치사항은 자체점검 후  결과를 통보토록하였음

□ 향후계획

◦ 감사·조사 및 점검이 완료되면 결과를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할 계획임

○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우월적 지위와 재량권을 이용하여 단속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단속활동시 부조리 근절대책방안 강구 방침을 수립하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자체 자정노력요청 공문 발송 (조사담당관-1826, ‘15.2.3.)

□ 향후계획

◦ 현장감찰 대상기관에 특사경을 포함하여 감찰 예정

○ 별도의 감사직을 만드는 등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직속의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감사담당 공무원의 감사직류직 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15. 6월 감사직류 전환대상자 총17명을 1차 선발하였으며, 향후 추가 모집예정임

○ 성범죄 처벌현황을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강간․성매매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너무 약한 징계가 아닌지?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보다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함.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무원 성범죄 사건발생시 징계양정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위한 검․경 통보 공무원범죄사건 처리 개선계획 수립 시행 (조사담당관-15312, ‘14.10.24.)

- 여성가족정책실 : 공무원 성범죄 예방교육 주기적 실시

- 공무원 성범죄 현황을 내부 행정망에 정기적으로 게시하여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경각심 제고

□ 향후계획

◦ 위반사례 적발 시 관련 직원 엄격한 징계규정 적용

◦ 공무원 성범죄 사건 통보 및 처리 통계현황 정기적 공표를 통해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도모

○ 최근 보도된 노후수도관 특혜 관련 사전에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쳤어야 함에도 자체 기술심사위원회로 이를 대체하였는데, 총체적으로 계약사무, 계약심사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정업체 연속계약, 수의계약 등을 철저히 감사하기 바람

(안전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5년 감사계획에 따라 상수도 노후관 정비 공사에 대한 사업집행 감사 시(‘15.2.27~4.1) 계약사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였고

◦ 앞으로도 건설공사, 각종 용역과 자재구매를 위한 입찰 및 계약사무와 집행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특정업체 연속계약이나 수의계약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각종 감사 시 계약사무 및 계약심사제도에 대하여 중점감사 예정

○ 직원 교육 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서울시-대학 간 위․수탁협약을 한 후에 위탁교육을 해야 하는데,  협약 없이 등록금만 지급한 사례에 대하여 감사하기 바람.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인력개발과에서 추진중인 직원대상 대학(원) 지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거

◦ 서울시-대학(원)간 별도의 협약은 필요하지 않고, 학기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확인됨

(인력개발과-621, ‘15.1.12. / 인력개발과-992, ‘14.1.20.)

- 지원 교육과정 : 국내대학(원격포함) 학사․석사, 단기과정

※ 직원능력개발비는 대학 등 정규과정이 아닌 사설학원의 어학공부 등의 지원을 의미함(현재 미지원)

○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실적을 시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조례상 공익제보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1년에 한번 밖에 개최 안했음. 또한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 안했음. 앞으로 조례상 보고사항 및 자료제출 사항들을 준수하기 바람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회의

- 2014년 하반기 회의 개최 : 2회(10월, 12월)

◦ 2015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회의 : 연 4회 개최 예정

- 공익제보 조례상 분기별 1회 실시(1분기 ‘15.4.28 실시)

◦ ‘15년 1분기 공익제보지원센터 신고 접수 현황 보고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 완료(‘15.4.13.)

□ 향후계획

◦ 공익제보지원센터 신고접수 현황 및 요구자료 제출 철저

- 공익제보 신고 접수 현황은 분기별로 보고 할 예정이며,

- 시의회 요구 자료의 경우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관련 자료 제출사항을 준수하겠음

○ 감사기구 혁신방안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혁신방안을 추진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음. 혁신방안에 대하여 수시 보고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감사기구 혁신방안 기본방향에 대하여  ‘15. 1월 중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방문하여 보고드렸고,

◦ ‘15. 1.20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시 감사기구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15. 1.27 내·외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감사기구 혁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향후 주요내용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논의 등 원활한 공유·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겠음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결과 유형에 ‘이해설득’이란 것이 있는데 이런 유형은 상당히 모호함. 향후 좀 더 세분화하기 바람

(민원해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민원처리 결과 유형 중 “이해설득”이란 처분내용이 위법․부당성이 없거나, 민원 처리결과 사실에 부합되는 경우 당사자 설득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유형임

◦ 이러한 유형분류는 서울시 통합시스템인 응답소 민원(시민봉사담당관에서 운영)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등 행정참고용으로 활용하고자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 상에서 분류해오고 있음

◦ 민원 총괄부서인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응답소 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동 계획에는 ‘이해설득’ 등 민원처리결과 분류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임

□ 향후계획

◦ 2015. 하반기 중 민원처리 분류기준 개선 예정

○ 감사매뉴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감사관 감(조)사 담당직원에게 감사업무편람을 제작․ 배포 하여 감사시행 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감사관 전 부서에 ‘갑을관계 혁신대책 등의 실지감사 착안사항’(감사담당관- 18015호) 공문을 시달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향후, 감사실시 과정에서 시스템화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출장명령, 교육시간 인정 여부 등이 애매함. 규정이나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 직원의 자원봉사활동은 서울시 자원봉사업무 소관부서인 인력개발과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관실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을 정하기 보다는 인력개발과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2015년 자원봉사 활동은 인력개발과의 지침에 따라 실시 하도록 하되, 봉사활동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 시간 외에 실시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범죄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치임.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시달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무원범죄 사건 발생을 줄이고자 검경통보 공무원범죄사건 처리 개선계획 수립 시행(조사담당관-15312, ‘14.10.24.)

-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 주기적 실시

- 공무원 범죄 현황을 내부 행정망에 정기적으로 게시하여    공무원 범죄 사건에 경각심 제고

◦ 검경통보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개선계획 서울시 전 기관에 전파(‘15.2.23)

□ 향후계획

◦ 위반사례 적발 시 관련 직원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

◦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자를 내부 행정망 등에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경각심 제고

○ 행정국 감사 시 확인한 사항으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제히 업무인수인계 규칙대로 업무인수인계를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조사담당관)

`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직원간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통보하도록 공문발송(조사담당관-1832, ‘15.2.3.)

◦ 업무인수인계 자체 점검실시 : (총무과-4943, ’15.2.13)

- 과장․담당관 이상의 경우「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 5급 이하의 경우는 인사이동시 업무노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선․후임자간 업무인수․인계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 2015년 상반기 인사 전보관련 업무노트 작성 및

인수・인계 철저 공문 시행 (인력개발과-169, ’15.1.6.)

- 또한, 직무전환기간을 발령일 전·후 총 3주간 운영하여, 후임자의 직무적응을 돕고 업무공백 최소화 추진 중

□ 향후계획

◦ 점검결과 문제 발생 시 조사 실시 예정

○ 기강감찰팀 감찰 결과보고서를 행감자료로 요청했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면 개인 신상을 삭제하고 제출하면 될 것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혜련 의원님(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께서 최근 2년간 연도별 감찰계획서 및 방침서, 결과보고서 일체를 요구함에 따라

- 연도별 감찰계획서 및 방침서는 제출하였으나

- 감찰결과 보고서는 개인 인적사항 등이 등재된 비공개 대상 문서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음

□ 향후계획

◦ 의원님들이 관련자료를 요청하면 개인 신상 등 비공개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음

○ 투자출연기관 연도별 부당수령 수당 환수현황을 보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많음. 적극적인 환수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5년 이행실태점검 감사를 통하여, 투자출연기관 등 2014년 이전 전 수감기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음

◦ 부당수령 수당 환수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조치하였음

○ 시장 취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등 시책․공약․중점사업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5년 연간감사계획에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실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일하는 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사업’, ‘공공자전거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의 성과분석 및 문제점 발굴을 위한 성과감사를 포함하였음

◦ 향후, 주요시책․공약․중점사업 등의 추진성과와 바람직한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감사를 추진할 계획임

○ 투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임직원의 사외이사 선임 및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기 바람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5.2월 산하기관 직원 사외이사 겸직 및 출연기관 직원 대외 활동 허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 수립

- 시립대 교수의 일반기업체 사외이사 겸직허가 여부

- 서울연구원 직원 대외활동 신고 의무 및 출장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

-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

□ 향후계획

◦ 조사결과 위반사례 적발시 관련 직원 문책 및 개선방안 발굴 전파

○ 최근 실시한 SH공사 감사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감사는 너무 형식적인 감사를 하였음. 보다 정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음. 다시 SH공사 주택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기 바람. 또한, LH공사가 시행한 보금자리 주택에도 서울시민이 살고 있으니 서울시에서 LH공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내주기 바람

(안전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SH공사에서 관리중인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 및 최근 3년간 SH공사에서 건설 분양한 우면2지구 등 6개지구에 대한 하자관리실태에 대한 2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 임대주택 위탁 운영분야, 하자관리분야, 시공분야, 자재분야 등에서 60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출되어 시정 등을 요구하였음

감 사 명	<SH공사 민간위탁사업 감사>	<SH공사 하자관리실태 감사>
감사기간	‘14.3.24.~4.9.간(13일)	‘14.9.15.~10.17.간(23일)
감사대상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 등 (176단지 54,722세대)	최근 3년간 입주완료한 아파트 6개지구 27개단지
적출사항	임대주택 위탁 운영관리 부적정 등 22건	하자관리 부적정 등 38건
결과조치	- 행정상 조치(22건) - 신분상 조치(37명)	- 행정상 조치(31건) - 재정상 조치(공사비환수 104억원) - 신분상 조치(53명) - 건설업체 벌점부과(125건)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하반기(10월) 실시예정인 SH공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시공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감사 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겠음

◦ SH공사에서는 품질하자 혁신을 위한 하자백서 발간을 추진 중이며(‘15.7월말 예정), 백서에서 나타난 사례를 통해 LH공사에 개선 건의예정

○ 특정인이 서울시 각종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1인이 7개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는 등 심각함)가 많이 있음. 이는 시정의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 조속히 감사하여 개선하기 바람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위원 위촉실태(중복·연임 현황) 조사 실시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거나 미비

◦ 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 현황 조사 실시

- 위원별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음

□ 향후계획

◦ 조사결과를 위원회 총괄부서인 민관협력담당관에 통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 무상급식 등 제도 시행 후 한차례의 감사도 없었음. 무상급식, 교육격차해소 등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 교육청에서는 「’15년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경인고등학교 외 264개 학교(고등학교 45개소, 초·중등학교 220개소)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등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태」감사 등 총15회 자체감사를 실시 및 실시예정임

◦ 또한, 평생교육정책관 주관으로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합동으로 ’15. 5월 ‘상반기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회계점검’을 실시하였고, ’15. 9월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감사관실에서는 시 교육청 자체감사가 부실 및 문제점이 있거나 합동점검 시 중대한 하자 등 집행에 문제가 있을 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임

○ 얼마 전 신문에 ‘학생들도 모르는 청소년 쉼터 휴카페’라는 보도기사가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실태파악을 했다고 했는데 미흡함. 조속히 마을공동체 ‘휴카페’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하기 바람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아동청소년 담당관에서는 ‘청소년 휴카페’에 대한 언론보도(‘14.10.27)이후 개선방안을 시장 보고(’14.10.29)하고 전문가회의(아동청소년담당관-28618, ’14.12.24)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

◦ 청소년담당관에서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15.4.29)

□ 향후계획

◦ ‘15.7~8월중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휴카페 방향 논의

○ 노후된 소방장비, 규정보다 적은 수의 장비보유에 대해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소방장비 관리실태 감사를 ‘15년 감사기본계획에 반영(감사담당관-17930, ’14.12.18)

◦ 소방서 기관운영 및 소방장비 관리실태 감사 실시

- 감사기간 : ’15.3.23. ~ 4.15

- 감사대상 : 은평․양천소방서, 소방재난본부

○ 서울의료원 이전부지 매각에 따른 행정절차 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의료원 이전부지매각 관련 행정절차 위반 여부 조사 결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의 내부 ‘기본계획 수립’, ‘처분적정성 검토’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재산 관리계획안의 시의회 의결 등 법정절차는 모두 적정하게 이행

- 감정평가수수료 5.8억원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매각에 지장을 주거나 재정손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지적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직원에 대해

‘직원교육’ 실시완료 (‘15.3.25.)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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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내부적으로 청렴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2013년도에 청렴도 부분 종합1위를 하였는 데,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조직내외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14. 8월 부정청탁 근절,이해 충돌 방지,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사회 혁신 대책을 수립하였고,

◦ 후속조치로 서울시 행동강령 및 징계양정 규칙 개정,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구축, 퇴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확대 등 세부적인 실행 방안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완료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청렴도 상위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이해충돌, 부정청탁의 사례 및 행동기준을 담은 신목민심서 시리즈 제작·활용하는 등 공직사회 혁신 대책의 지속적 실행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청렴교육 의무이수, 청렴활동평가, 관행타파 프로젝트, 민원업무 상시모니터링 등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병행 지속 추진

○ 감사업무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나 중앙정부에 건의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그래서 차선책으로 감사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를 해주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감사관실에서는 현재 감사전문요원 등 임기제공무원 총 7명 (정원의 5% 정도)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공익제보지원팀장 등 총 6명의 임기제공무원을 충원 및 확대하였고

◦ 「서울시 인사혁신 방안」에 따라 2020년 까지 임기제 공무원 등 민간 전문직 공무원을 20% 수준으로 확대예정임

○ 안전감사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번에 안전감사 옴부즈만 조례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임. 향후 도시시설에 대한 안전감사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점검 등을 위하여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안전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2015.1.2.)

□ 향후 추진계획

◦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감사 실행

○ 감사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신규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15년도 감사관 직무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선임직원과 전입직원에 대한 멘토멘티를 지정 하는 등 직원의 업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차원에서 조속히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토록 노력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 도입 등 기구개편이후 시행예정임

○ 시민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 시 이권개입 우려 등이 있으니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안전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의회 발의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2015.1.2.)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15.1.2. 시행된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실적을 축적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정 등 추진하겠음

○ 시민안전감사 옴부즈만 운영 시 이권개입 우려 등이 있으니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안전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의회 발의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2015.1.2.)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15.1.2. 시행된 ｢서울특별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실적을 축적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정 등 추진하겠음

○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감사, 검․경찰로부터의 수사 통보사항 등을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검토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검토결과

◦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 감(조)사·범죄 수사개시 및 상황 등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가 우선 보호되어야 하며,

◦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자료로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정보의 열람) 등의 규정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국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의 규정(국가 등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사례 있는지? 감사로 인해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위축될 수 있음. 적극행정 면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운영기간 : 2009~

◦추진실적 : 총12회 39명 심의 (기각 23, 인용 16)

(단위 : 건)

구 분	개 최 회 수	접 수		심의결과			비 고
		건 수	인 원	계	기각	인용
계	12	18	39	39	23	16
2009	6	11	20	20	8	12
2012	3	4	12	12	10	2
2013	2	2	3	3	3	-
2014	1	1	4	4	2	2

※ 2010~2011년 적극행정 면책 실적 없음

□ 향후계획

◦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홍보 및 감사시행 시 적극 반영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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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최근 10년간 본청소관 실국에 대한 종합감사계획 서 및 감사결과 (연도별 제출)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최근 3년간 시민감사, 시민참여 옴부즈만 관련 - 회의개최일수, 감사내용, 조치내역, 참여수당, 명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등 (민원해소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최근 3년간 안전감사 옴부즈만 관련 - 법적근거, 명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회의개최 일시, 회의내역, 감사조치내역 등 (안전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청렴평가 결과서 및 개선조치사항. (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징계현황에 대한 징계수위 등 징계결과(금품수수, 성희롱, 성추행 등 유형별 구분) (조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
○ 책임감리 감사관련 처분사항 조치결과 세부내용 자료(29건) (안전감사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