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후속조치 방법

1. 처분요구 등 유형별 조치사항

가. 판정사항은 변상판정서를 변상책임자에게 즉시 송달함과 동시에 변상책임자의 채권을 즉시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변상책임자로 하여금 변상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한 후 위 처리결과를 회보하고, 변상책임자가 위 기한 안에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감사원법｣ 제31조제5항과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나. 징계(문책)요구사항은 1개월(파면요구사항은 10일)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의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안에 회보.(｢공무원 징계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정직 이상의 징계요구를 받아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등 회보)

다. 시정요구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라. 개선요구, 권고⋅통보사항(인사자료⋅모범사례 포함)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마. 징계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징계의결 요구 여부 및 징계의결 요구 시 그 의결 결과)를 조치한 날 또는 징계의결이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안에 회보.

2. 위 변상판정과 처분요구[징계(문책)요구, 개선요구, 시정·주의요구]는 ｢감사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처분요구는 징계(문책)요구사항에 관련된 징계(문책)대상자에 대한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2항의 조사종료통보로 갈음합니다. 다만 위 처분요구에 대하여 소속장관 등이 재심의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결정서의 송부를 조사종료통보로 갈음합니다.

4. 위 처분요구 등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위 처분요구 등에 따라 대상기관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 주시고, 첨부한 [소송관리대장] 양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원에서는 위 소송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제공하고 소송협의를 하는 등 소송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 위 처분요구 등을 받은 기관의 자체감사담당 부서에서는 감사결과를 全 부서에 반드시 공람조치 등 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적된 문제점 등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수준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